(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30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5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범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무자본 갭투자자 이모(6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범들에게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로 대가로 받은 돈은 500여만원뿐"이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씨와 이모씨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못 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씨 일당은 2017년 11월∼2019년 2월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나눠 가졌을 뿐 아니라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도 받았다. 이들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북도는 11일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 예정지인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화상리·화하리 일대 1.2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에 따르면 이 일대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처인데, 재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9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으로 투기 거래를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일가족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사기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인하는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선 "일부 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준 것이 있어, 이들 계약에 한해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 일가가 함께 일했던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대출금이 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건설이 지난 9일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수의계약을 맺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낙점했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일성건설 등 6개 사가 참석했으며, 입찰에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대 약 3만9346㎡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5층~지상 42층, 9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9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6782억원이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와 직접 연결이 가능한 초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단남초등학교, 성남제일초등학교, 성남서중학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성남센트럴’을 제안했다. 성남을 이끌어갈 새로운 주거명작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며, 이를 위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월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다시 주춤하며 지난달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1월(2518건)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시장과 달리 지난달(1428건) 다시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저가 매물 소진 영향으로 2월 상승 거래 비중은 43%를 나타내며 하락 거래 39%와 비교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 서울 자치구별 물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가격 움직임은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월 하락 거래 비중이 49%에 달했던 강남권은 2월에는 43%로 나타났다. 1월 저가 매물 소진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보합 거래가 늘어난 모습이다. 작년말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하락 거래 비중이 점차 줄었다. 마용성은 지난해 12월 56%에서 올해 1월 41%, 2월 33%로 하락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노도강 역시 지난해 12월 51%에서 올해 1월 46%, 2월 42%로 하락 거래 비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효성그룹 건설 계열사 진흥기업은 10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약 420억원 규모 '홍천양수 국도56호선 이설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진흥기업에 따르면 이 공사는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일대에 760m 길이 교량을 포함한 연장 3.14㎞, 폭 9.5m 도로를 2028년 3월 13일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중미건설, 더파크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진흥기업(지분율 70%)은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된 공사 입찰에서 종합심사 1순위로 평가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 진흥기업은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 등을 준공했으며, 작년 12월 아산 충무교 건설공사도 수주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GTX 2기 사업으로 불리는 D~F 노선안이 확정됐다. 새 역사가 들어서면 주변 아파트도 덩달아 집값 상승세를 띠고 있어 해당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경기 평택, 강원 춘천‧원주, 충남 아산이 이번 GTX 연장 구간에 포함돼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이 주목되고 있다. 주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이들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거나 상승세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춘천과 원주 지역은 1월 2주 차부터 2월 1주 차까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평택 아파트 가격도 1월 4주 차부터 2월 1주 차까지 2주 동안 0.04% 상승해 13주간 이어진 가격 하락을 멈췄다. 반면 경기도 평균 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0.77% 하락해 낙폭을 키웠다. GTX-A‧C 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된다고 발표된 직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GTX 연장 발표와 비슷한 시점에 집값 상승세가 나타난 것이다. 또 이같은 분위기는 기존 GTX 사업 추진될 당시와 비슷하다. GTX-B‧C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0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앞서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어 지난달 29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분양 예정됐다. 다만 견본주택은 청약홈 운영 일시중단돼 오픈을 확정한 단지는 없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 총 1만979가구(일반분양 838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둔촌포레',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경기 이천시 안흥동 '이천롯데캐슬센트럴페라즈스카이', 경기 평택시 가재동 '지제역반도체밸리해링턴플레이스' 등이다. 청약홈 운영이 일시중단(3/4~3/22, 공고일 기준)됨에 따라 차주 모델하우스 오픈을 확정한 단지는 없다. ◇ 청약 접수 단지 GS건설과 제일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551-1번지 일원에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을 분양한다. 아파트 5개 단지 2728가구, 오피스텔 2개 단지 542실 총 3270가구 규모다. 1·2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9층, 4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전용면적 84~208㎡ 아파트로 조성된다. 3·5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전용면적 84~149㎡ 아파트와 전용면적 39㎡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인천신항대로, 송도바이오대로를 통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제일건설㈜과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짓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가 오는 12일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견본주택 개관 후 4일 동안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최근 분양 단지와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이고, 송도 최대규모인 11공구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단지 등으로 수요자의 관심이 쏠렸던 것으로 보인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분양가는 3.3㎡당 평균 2420만원이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아파트 청약 일정은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13일(수)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단지 20일, 3·4·5단지 21일이다. 당첨자 정당계약은 4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특히 1·2단지와 3·4·5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에 먼저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단지의 청약은 자동 소멸된다. 분양대금 조건은 먼저 계약금 10%를 1·2차 분납제로 하고, 1차 계약금은 5%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분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