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수십억 원대의 탈루 혐의가 예상됐으나, 실제 추징금은 2~3억 원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엔파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엔파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나래의 모친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수백만 원, 연간 약 8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수령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이후 세무조사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약 1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고, 이 중 상당액을 법인 유보금 형태로 보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이 가공경비 계상이나 매출 누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당시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을 최소 20억원대로 추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 국세청은 초기 판단과 달리 약 2~3억원만을 추징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명 연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앞으로 소송대리인 보수 지급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중요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시 필요한 ‘선임위원회’ 등 절차 규정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이달 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 후,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수증액, 경쟁입찰방식 선임절차 규정 등 새로 시행되는 소송대리인 관련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승소포상금 관련 조문을 정비키로 했다. 주요개정내용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지급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쟁입찰방식 선임절차 등 규정도 신설된다. 경쟁입찰방식으로 중요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선임위원회’ 등 절차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경쟁입찰로 선임된 대리인에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대리인 보수감액 기준을 신설하고 대리인 선임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완해 용역 의견서 수수료 지급 근거를 명시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승소포상금 지급 관련 고시 제정에 따라 훈령에서 관련 규정에서 삭제키로 했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일 국세청 본부 주요간부들과 국립 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민 기대에 보답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1966년 3월 3일(납세자의 날) 재무부 사세국으로 출발해 올해로 개청 60주년을 맞이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임 국세청장 취임 후 국세청 각 분야별 미래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연내 해당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올해 9급 세무공무원 시험부터 강원도 출신 인재를 21명을 우선 선발한다. 9급 선발에 지역인재 할당제를 소폭 부분 도입하는 셈이다. 대상은 올해 2월 2일 9급 세무공무원 응시부터이며, 2026년 1월 1일을 포함해 연속 3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지역구분 응시자들은 전체 9급 합격 커트라인과 별도로 강원지역 인재는 21명까지 점수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합격 후 최소 5년간 강원권에서 의무근무해야 한다. 의무근무 대상 강원권 세무서는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삼척, 강릉, 속초세무서다. 국세청은 그간 강원지역 9급 공무원 합격자가 적어 강원 외 거주자들을 강원권 세무서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탓에 단기 근무 후 원래 거주지로 이동하려는 공무원들로 인해 강원권 각 세무서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강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유능한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지방청 간부를 비롯해 세무관서장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 이승수 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을 표합니다. 중부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과장한 것으로 드러난 야나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2023년 12월∼2024년 11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안내문을 올리면서 수치 산정 기간을 설명하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야나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라고 홍보해 소비자가 근래에 다수가 장학금에 도전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게시하면서 이 내용이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서만 나타난 효과라는 것을 알리지 않아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인 것처럼 포장한 것도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일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에 참배하고, 중부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해 미래 국세행정 발전을 다짐했다. 이 중부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을 표한다. 중부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일 지방청 간부를 비롯해 부산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충렬사를 찾아 참배하며,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 강성팔 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호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올 한해도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부산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기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북대전세무서는 2일 1층 대강당에서 '장성우 제13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장성우 신임서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따듯하면서도 세심한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사에 나선 장 서장은 따듯한 세정을 강조했다. 그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해야할 것이고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 서장은 “조세형평을 해치는 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하겠다”라며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민생 침해 탈세와 자본시장 교란 행위,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 모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에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덧붙였다. 장성우 신임서장은 1971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호남고등학교, 원광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과, 송파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선 전략적, 실용적 세정외교를 통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을 국세행정 변화의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며 “저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 등에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진행한다. 세무조사 부문에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신고 전 과거 세무조사 결과 사전 제공’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낸다. 임 국세청장은 최근 쿠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챙긴 만큼 받아가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요즘엔 국세청 등 다양한 곳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제공하며, 이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막판 절세 공략을 찾을 수 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따져가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몰라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연말정산 팁만 골라봤다. ◇ 스텝 1. 소득공제 챙기기 세율은 내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소득에 적용된다. 이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소득공제다.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다. 근로소득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에 맞춰 적용되는데, 회사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기에 확인만 하면 된다. 근로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적용된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연간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부양가족이라고 해도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요즘엔 홈택스로 소득요건을 걸러내는 데 실상에 맞추어 재조정이 가능하다. 추가 공제는 경로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부녀자 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지난달 31일 정식취임한 자리에서 “세정지원이 절실한 업종,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러분 한 분 한분이 ‘현장의 청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알아채는 국세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이날 인천국세청사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구현‧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AI･데이터 기반의 혁신‧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인천국세청 관할 지역은 공항, 항만, 대규모 무역, 복합 물류라는 특성으로 국내외 기업, 외국인 납세자 등 다양한 납세자 군을 상대하는 만큼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자신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I･데이터 기반의 혁신 인천국세청을 구현하고,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공식 보고 뿐 아니라 비공식 의견, 건의, 고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청장실의 문을 항상 열어 두겠다고 강조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난 30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서울청 강남종합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33대 최영철 삼성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최 서장은 1990년 국립세무대학(8기)을 졸업한 뒤 같은 해 3월 나주세무서를 초임지로 8급 특별채용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4국, 국세청 조사국 등 주요 조사부서에서 근무했다. 2019년 5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그는 정읍세무서장, 목포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을 거쳐 삼성세무서장을 역임하고 부이사관으로 명예 퇴직했다. 장기간 조사국에 근무한 최 서장은 엄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확립과 세수 증대에 기여했으며, 삼성세무서장 재직 당시에는 합리적인 관서 운영과 적극적인 세정지원,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조직 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명예퇴임식은 ▲개식 ▲국민의례 ▲가족 및 내외빈 소개 ▲약력 소개 ▲기념영상 시청 ▲‘부이사관 승진’ 임명장 및 재직기념패·공로패·감사패 전달 ▲서울국세청장 치사 ▲축하 인사 ▲퇴임사 ▲축하 시간 ▲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병오 제50대 강서세무서장이 지난 30일 강서세무서 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약 38년간 이어온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현장에는 국세청 및 세정기관 관계자와 지역 경제계 인사, 세무·회계 전문가, 그리고 가족 등 다수가 참석했다. 퇴임식은 내빈 소개, 공직 연혁 영상 상영, 송사,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초반 사회자는 “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헌신해주신 분”이라며 배우자 조미숙 여사를 가장 먼저 소개했고, 자녀 전지수 씨와 전진영 씨도 조용히 자리를 함께했다. 국세청 측에서는 반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이 서울국세청장을 대신해 참석했으며, 박재성 영등포세무서장, 김수섭 양천세무서장, 김승현 동작세무서장 등이 나란히 자리했다. 명예서장단에서는 송진수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환 코위버㈜ 회장, 김병희 오신산업㈜ 회장, 조좌진 ㈜디와이피앤에프 회장, 김명회 ㈜대명이십일 회장, 공경식 ㈜Y&K투게더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정희 강서지역세무사회 회장, 김수홍 간사, 최광원 김앤장 회계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전 서장은 1967년 전북 고창 출생으로 1988년 남원세무서를 초임으로 국세청에 입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전년 대비 평균 0.6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평균 0.68% 하락했다. 다만, 서울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 및 중대형 위주로 1.1% 상승했으며, 서울 상가 역시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인해 0.3% 오른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하고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열람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기준시가는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활용된다. 단,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이번 기준시가 정기고시는 지난 11월 14일 공개한 사전열람 때와 큰 변동이 없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상가‧오피스텔이 동반하락하며, 대전과 전북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상위는 2년 연속 강남 ‘ASTY 논현’이 1596만7000원으로 가장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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