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금감원을 곧바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는 않되,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30일 금융당국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한 끝에 ‘유보’ 결정을 내렸다. 대신 공시·예산 등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경영관리, 금융감독 업무 쇄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주무 부처의 엄정한 경영평가 등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시 항목과 복리후생 규율 대상이 확대되고,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공개된다. 공운위는 내년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직 운영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감독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제재 결정을 다시 한 차례 미뤘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감원은 법원 판단과 금융회사 추가 소명을 종합 검토한 뒤 다음 달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9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18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이어, 이번에도 최종 판단은 보류됐다. 금감원은 내달 12일 3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오후까지 이어진 논의에서도 과징금 감경이나 제재 기준 변경과 관련한 뚜렷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흐름 역시 1차 제재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해당 5개 은행에 총 2조원 안팎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KB국민은행이 약 1조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하나·NH농협은행이 각각 3000억원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지난해 말 1,5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태국은 신규 지정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유지됐으며,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가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상품과 서비스에서 미국의 대외 무역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은 30일 강태영 행장이 서울경찰청 주관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강 행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도박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희 SC제일은행장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강 행장은 다음 주자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을 선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전자산 투자 수요가 늘면서 파죽지세로 오르던 국제 금값이 29일(현지시간) 온스당 5천500달러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뒤 반락했다.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30분께 금 현물은 전장보다 1.3% 내린 5천330.20달러에 거래됐다. 금 현물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천500달러선을 돌파한 뒤 5천594.82달러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하락 반전, 온스당 5천100달러대 초반까지 일중 저점을 낮추며 급락하기도 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5천318.40달러로 전장 대비 0.3% 하락했다. 금속 트레이딩업체 하이리지 퓨처스의 데이비드 메거 디렉터는 로이터에 "귀금속이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운 뒤 어마어마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6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천달러선을 넘어선 이후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난주 이후 기록적인 상승장을 나타냈다. 이날 반락에도 불구하고 금 현물 가격은 한 달 새 약 24% 상승했고, 이번 주 들어서만 7% 올랐다. UBS는 금값이 올해 1∼3분기 중 온스당 6천200달러까지 오른 뒤 연말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더욱 확대하며 1,434원에 마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고조되면서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3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50원 급등한 1,4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6.30원 대비로는 7.70원 올랐다. 뉴욕장에 1,432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자산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더욱 큰 상방 압력을 받았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하고 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장중 2.62%까지 밀리기도 했다. 전날 마이크로소프트(MS)의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에서 인공지능(AI)과 밀접한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친 탓이다. 이는 빅테크 기업의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를 촉발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도 한때 개당 8만5천달러 선이 붕괴하며 6%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에르고니아의 비즈니스 개발자인 크리스 뉴하우스는 가상자산 급락을 거론하며 "과도하게 레버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026년 전체 공공기관 수가 작년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확정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했으며 내년에 재검토하는데,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가 유보 조건이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금융위와 협의를 명시화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공시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항목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한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지만, 특정 지원자 합격을 둘러싼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남녀 차별 채용 혐의에 대한 유죄는 확정됐고, 업무방해 혐의만 다시 심리하게 됐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이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남성 지원자 비중을 사전에 높게 설정해 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채용 실무가 인사부 중심으로 이뤄졌고 함 회장이 합격 여부를 직접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함 회장이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채용 과정에 개입했고, 합리적 이유 없는 남녀 차별 채용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인·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미국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9일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밤 발표된 FOMC 결과가 국제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최창호 통화정책국장과 최용훈 금융시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준은 27~28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시장 예상과 부합하는 결정이었지만,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가운데 2명은 25bp 인하를 선호하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성장과 고용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정책 결정은 매 회의마다 입수되는 경제 지표를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FOMC 결과 발표 이후 국제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미 국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지난 28일 해외점포장들과 2026년 신년 화상회의를 열고, 글로벌 수익성 강화와 AX(인공지능전환)기반 경영관리, 원리원칙에 입각한 업무수행 등 3대 전략을 공유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농협은행의 글로벌사업은 올해를 ‘손익중심 경영 정착의 원년’으로 삼았다. 기존의 채널확장·자산성장 위주의 외형 확대에서 벗어나 위험조정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을 중시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로 전환하고, 각 해외점포별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AX 기반 해외점포 손익·리스크·고객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경영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밀도를 끌어올리고, 점포별 성과와 과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본점은 인력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방침이다. 원리원칙에 입각한 업무수행으로 금융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무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현도 다짐했다. 단기실적이 아닌 장기적인 건전성과 신뢰를 우선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현지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모두 충족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강태영 은행장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보험 종류·담보별 분쟁조정 사례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했다. 금감원은 29일 홈페이지에 분쟁조정 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개선했다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분쟁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더 쉽게 찾고, 가입한 보험상품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례를 생명·손해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등으로만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보험 종류와 담보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분쟁 발생 사유와 처리 방식 등도 제목에 넣어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가 추가되면서 공개된 분쟁조정 사례는 총 160건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 시 유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보장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CNBC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 연속으로 0.25%포인트(P)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던 연준의 인하 행진은 이로써 멈추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도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판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주에서 행한 경제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곧 발표할 것"이고, 새 의장 체제에서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걸 보게 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은근히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연준은 "이용 가능한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견실한 속도로 확장돼 왔음을 시사한다"면서도 "고용 증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연준은 또한 '최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축소하며 1,436원 선에서 마감했다. 미 재무부 장관의 달러-엔 시장 블(不)개입 발언에 원화는 엔과 동조하며 강세분을 대거 반납했다. 2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10원 급락한 1,436.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2.50원 대비로는 13.60원 급등했다. 뉴욕장에 1,42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스콧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거센 상방 압력을 받았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결코 그런 일은 없다(Absolutely not)"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했다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강달러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 외에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달러-엔 환율은 급등했고, 달러-원 환율도 이에 동조해 장중 고점인 1,438.00원까지 치솟았다. 페퍼스톤의 시장 애널리스트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자사주 1천600만주 소각을 추진한다. 28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소각 대상은 2018년 PCA생명과의 합병 과정에서 발행된 합병 신주 중 약 50%에 해당하며, 보통주식의 약 9% 규모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가운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며 "향후 상법 개정안에 따라 추가 소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은 향후 주주총회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진행될 예정이라고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이 적발돼 전·현직 임직원과 건설업자, 대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약 400억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되며 실질적인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도권 새마을금고에서 11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 유사한 수법의 금융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새마을금고 전반의 내부통제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근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4개 지점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분양계약서와 명의 대여 등을 통해 총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허위 분양 및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약 530억원의 대출을 받아낸 건설업자와 대출 브로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A 지점 대출팀장 B씨와 건설업자 C씨, 대출 브로커 D씨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일부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 허위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정상 신청 건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인 없이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08시 00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