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검사 결과 위법 사항 발견 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41평) 규모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배우자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다음해 4월에는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11억원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해당 대출금으로 양 후보는 기존 아파트 매입 당시 대부업체에 빌린 6억3000만여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으로 지불하는 등 채무를 상환했다. 이에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확용했다는 점에서 편법대출 논란이 제기됐다. 사업자 대출은 대출 실행 3개월 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 양 후보는 사업 증명 용도로 장녀 명의로 된 억대 물품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 후보 장녀는 새마을금고 대출 6개월 뒤인 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의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팀·기업 등 누구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테스트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다양한 실제 데이터셋, 원격 테스트 환경,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받아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참여자들을 모집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모집 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D-테스트베드 참여가 아이디어의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참여자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가명결합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참여자들이 아이디어 테스트를 위해 가명결합정보를 이용할 때마다 데이터 재결합과 파기에 소요되던 시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가명결합데이터의 전·후 데이터를 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7월부터 군장병은 복무기간에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가 복무가 끝나면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기간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했다. 금감원은 또 4월부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반려동물보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단기(1년 이하)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장기(3∼5년) 보험상품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 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련 규정에 명시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계약체결 전 시행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전체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이 순손실을 낸 가운데 1천억원을 넘어서거나 연체율이 20%를 넘어선 곳도 나타났다. 올들어 새마을금고도 연체율이 급상승하는 등 상호금융권에 연체율 비상이 걸리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검사에 착수한다. 3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결산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을 넘어서는 41곳이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79개사는 지난해 모두 5천559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여파로 2013회계연도(2013.7∼2014.6)에 5천89억원의 적자를 낸 이후 9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다른 계열사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기반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대거 쌓은 게 순손실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의 순손실 합계는 2천717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다.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 B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3.36%까지 치솟아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2011년 말 평균(20.3%)을 넘어섰다. 연체율이 10%를 넘는 저축은행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내달 1일 0시부터 새로운 거래 수수료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30일 코빗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진행한 수수료 무료를 종료하고 이달부터 유료로 전환했는데, 이번 도입은 유료 전환 이후 첫 수수료 개편이다. 이번 개편 핵심은 자신의 거래 스타일에 맞춰 수수료율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이다. 최저가 플랜과 리워드 플랜 중 자신의 거래 패턴에 맞는 수수료율 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최저 수수료율을 중시한다면 최저가 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최저가 플랜에서는 메이커 및 테이커 주문 모두 수수료 0.05%가 적용된다. 주문 이후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기를 기다리거나 추가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리워드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리워드 플랜에서 즉시 체결되지 않는 메이커(Maker) 주문은 거래 수수료가 무료일 뿐 아니라 거래대금의 0.01%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반면 주문을 내고 즉시 체결되는 테이커 주문에서는 수수료 0.15%가 부과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수수료 선택형 서비스를 통해 거래 스타일에 맞는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은행은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천781억원의 배당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총 2조5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성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작년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녹색금융 지원 등 86조5천억원의 자금공급을 통한 자산확대로 경상이익 기반을 강화했고, 한화그룹의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인수 등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대규모 환입하는 등 추가이익을 거뒀다. 산업은행은 2018년 이후 7년 연속 정부 앞 배당 실시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금 지급으로 정부 재정수입 확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은은 2021년 2천96억원, 2022년 8천331억원, 2023년 1천647억원을 정부에 배당했다. 산은은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주요 구조조정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왔으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 구축으로 7년 연속 흑자를 달성해 기업 구조조정 및 모험자본 투자 등 정책금융 수행과 관련한 손실 흡수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본 고객에게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자율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H지수 ELS 손실 고객에게 첫 자율 배상을 실시했다. 하나은행은 이틀 전인 27일 오후 임시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28일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한 뒤,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를 거쳐 이날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이 은행권에서 가장 빨리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H지수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고객이 있어 배상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홍콩H지수 ELS 투자 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 배상비율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을 통해 투자자 보호,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까지 모두 H지수 ELS 자율배상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마쳤다. 손실이 확정된 2021년 1∼7월 판매분(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지난해 17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올해를 연간 흑자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결심이다. 토스뱅크는 29일 경영공시를 통해 지난해 순손실 규모가 전년(-2천644억원)보다 93.4% 축소된 17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3분기(86억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4분기에도 12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구체적으로 고금리 시기 대출자산이 늘면서, 이자수익이 크게 개선됐다. 토스뱅크의 지난해 순이자이익은 5천548억원으로, 전년(2천174억원)보다 155% 급증했고, 지난해 순이자마진(NIM)도 2.18%로 전년(0.79%)보다 1.39%포인트(p) 뛰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여신 잔액은 12조4천억원, 수신 잔액은 23조7천억원으로 집계, 각각 전년 말(8조6천억원, 20조3천억원)보다 3조4천억원, 3조8천억원씩 늘었다. 다만 고금리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늘었다. 지난해 말 연체율은 1.32%로 전년(0.72%)보다 0.6%p 높아졌으며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총 3천232억원으로 전년(1천860억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h수협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2천48억원) 대비 16% 늘어난 2천376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수협은행에 따르면 같은 기간 수익성 지표를 보면 예대금리차는 1.56%에서 1.69%로 0.13%포인트(p), 순이자마진(NIM)은 1.45%에서 1.57%로 0.12%p 높아졌다. 건전성 지표로는 연체율이 0.26%에서 0.44%로 0.18%p 높아졌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42%에서 0.56%로 0.14%p 상승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83.25%에서 173.10%로 10.15%p 낮아졌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기업·기관 고객을 확대하고 거래처를 확대해 안정적인 조달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비이자사업 활성화로 수익원을 다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가 부실 대출 정리 대책을 내놨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의 경‧공매를 3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적정공매가 산정을 위해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고려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그간 업계 및 감독당국 등과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이번 방안 시행으로 적극적인 부실 PF 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할 것”이라며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