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R&D를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핵심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하고 "오늘 확정한 2026년 정부 R&D 규모는 완전히 비율을 뛰어넘는 진짜 최대의 R&D 증가율이고, 최근 20년 내 최대치"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35조3천억원 규모 내년도 R&D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5조7천억원(19.3%↑) 늘어나는 것이다. 우선 R&D 삭감 과정에서 과제 단가를 키우는 대신 과제 수를 줄여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지적을 받던 기초연구는 과제 수 복원을 넘어 더 키우는 데 주력했다고 박 본부장은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1억원 미만의 작은 기본연구 쪽에 주로 변화가 있었다"며 "기존에 있던 연구의 개수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인재 육성 분야는 1조 1천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 신진연구자 6천명, 박사후연구원 2천500명, 석박사 1만6천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와 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우체국에서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오는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운송이 오래 걸리는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지됐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지만,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정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0일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2025 도시생태현황도'(일명 비오톱 지도)를 확정하고 내일(21일)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5월 정비안 열람공고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관계 부서 검토,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면을 확정했다. 2000년 전국 최초로 제작한 이후 이번에 5년 만에 재정비한 도시생태현황도는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반영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초 자료 기능을 강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중 하나인 '일률적 비오톱(동식물이 공동체를 이루는 생물 서식지)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적용한 점이다. 대지조성 이력, 지적 경계,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4가지 개선기준을 반영해 그간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 등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이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 ▲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 ▲ 비오톱 1등급 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사혁신처는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 합격자 4천383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치러진 제1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에서 직군별로는 과학기술직군 1천184명, 행정직군 3천199명이 각각 합격했다.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 92.00점, 데이터 89.33점 등 순이었다. 행정직군 합격선은 외무영사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및 통계 92.00점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59.8%(2천623명), 여성이 40.2%(1천760명)였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8세로 지난해(28.9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5.2%(2천860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1.4%(1천376명), 40∼49세 3.1%(137명), 50세 이상 0.2%(8명), 18∼19세 0.1%(2명) 순이었다.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기계, 일반행정, 우정사업본부 등 9개 모집 단위에서 227명이 추가 합격했다. 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19일 현장 중심의 채용 행사인 '2025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6일 남부 50플러스캠퍼스를 시작으로 중부, 동부, 북부, 서부 캠퍼스에서 9월까지 차례로 개최한다. 현장 면접, 채용설명회, 1:1 취업 컨설팅, 채용 정보 제공 등이 진행되며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총 2천여명의 중장년을 채용한다. 주요 기업으로는 신한라이프케어,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교에듀캠프, 서울시버스운송조합, ㈜비더퍼스트엠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공부돌봄교사, 정보통신, 의료 현장 통역 전문가, HR 인사기획 등 다양한 직무에서 정규직·계약직·인턴 등의 형태로 중장년을 채용한다.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사전 신청 후 현장에서 입사지원서 접수와 1:1 면접이 진행되며, 일부 기업은 직무별 채용설명회를 함께 운영한다. 채용 행사와 함께 명사 특강, 퍼스널컬러 진단, 건강체험존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권역별로 다채롭게 마련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권역별 채용박람회 일정과 장소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강명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는 19일 오후 1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연다. 부산시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주관한다. 부산 지역 제조업, 호텔·컨벤션업, 무역·물류업 등 35개 기업이 참여해 유학생을 채용한다. 특히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특정 활동 비자(E-7)' 등 비자 제도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과 함께 지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지역특화형 비자(F-2_R)'는 국내 대학 졸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재에게 서구·동구·영도구 등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또는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해주는 거주 비자다. 올해 부산시에 배정된 추천 인원 150명 중에서는 65명을 모집했고, 나머지 85명은 상시 모집 중이다. '특정 활동 비자(E-7)'는 전문 인력, 숙련 기능 인력 등에 주어지는 비자이다. 채용박람회는 비자 설명회 및 현직자 특강, 채용관, 메이크업·증명사진 촬영 등 부대 행사관, 비자·취업·생활정보 안내 등 홍보관 등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부설 국제경영원은 다음 달 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비즈니스 과정'을 개강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강의 내용은 소버린 AI 전략, AI 에이전트 활용법, 생성형 AI 내재화, 양자컴퓨팅 기반 비즈니스 혁신 등이다. 총 4주간 매주 수요일에 열리며 전문가 2인의 강연과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신청과 문의는 AI 비즈니스 과정 사무국(02-3771-0149·lhy@imi.or.kr)이나 한경협 국제경영원 홈페이지(www.imi.or.kr)를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명품가게'(명예를 품은 가게) 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명품가게 프로젝트는 한경협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 KB금융그룹, 광복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공간 리모델링,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1호점은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증손녀 김수정 씨가 운영하는 '팔레트 미술교습소'로 외벽 정비, 간판 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이 이뤄졌다. 김씨는 "할아버지의 희생을 모두가 기억해주는 것에 감사하다"며 "고귀한 뜻과 의지가 지역사회, 나아가 국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후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많은 아이들이 명품학원의 현판을 보며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심을 본받을 것"이라며 "경제계도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기업들에게 부과한 13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62억6600만원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132억2100만원), 2021년 1.3%(104억2200만원), 2022년 18%(1470억7800만원), 2023년 12.1%(762억6600만원)를 각각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 3015억6700만원의 43.8%(1319억4000만원)까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3300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93.2%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환급 결정으로 인해 공정위는 가산금 14억7600만을 추가 지급했다. 이외에도 추가감면 의결 10건(62억9100만원), 이의신청 재결 3건(12억3800만원, 가산금 200만원) 등으로 인해 추가적 비용이 소요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청년 시민활동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플로깅 히어로즈’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플로깅 히어로즈’는 청년들에게 기후위기 극복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개월간 팀별 도심 플로깅, 자원순환 관련 체험 프로그램, 환경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환경 보호와 SNS 활동에 관심 있는 2030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신청은 국내 최대 플로깅 단체 ‘지구닦는사람들 와이퍼스’의 공식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오는 25일에 발표한다. 참가자들은 회차별로 SNS에 활동 보호 활동을 기록하고 전파하며, BAT로스만스는 우수 활동자에게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플로깅은 쓰레기를 줍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시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청년 서포터즈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호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친환경 문화 확산의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에게 시정명령 및 총 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모텔 등 중소 숙박업소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 중 미사용 분을 임의로 소멸시켜 중소 숙박업소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모텔 등을 상대로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야놀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원을, ‘여기어때’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를,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TOP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매했는데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는 쿠폰발행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예를 들어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300만원인 광고비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력 단절 여성과 미취업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3차 참여자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경력 단절·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의 하나다. 오랜 경력 단절로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하고 도전할 용기를 얻도록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2023년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6천501명이 구직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 중 2천213명(34%)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이번 3차 신청은 올해 마지막 신청으로, 550명을 모집한다. 앞서 1·2차 신청에서는 2천489명이 선정됐다. 신청은 서울우먼업프로젝트 홈페이지(swup.seoulwomanup.or.kr)를 통해 하면 된다. 모집공고는 이날부터 확인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서울시 거주 여성 중 30∼49세 취업 또는 미창업자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충남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바이오 공정 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 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한국바이오협회, 서산시, 탄소순환 플랫폼 사업 수행 기관·기업 등 14곳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탄소순환 플랫폼 도입 기반 조성, 시범사업 운영 및 데이터 공유, 화이트 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사업단은 서산시 공공기관과 시설, 지역 축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선별시스템, 바이오 가스화, 플라스틱 퇴비화, 통합공정 전과정평가(LCA) 등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실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시범사업에는 2029년까지 5년간 172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성공 모델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내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 제조를 확대해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쌀 수급 안정과 일부 산지 유통업체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부 양곡(벼)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급 물량은 부족분 수준인 정곡 기준 3만t(톤)으로,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 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정곡 기준 3천t 이상인 임도정업체다. 농식품부는 기존 공매 방식과 다르게 올해 생산분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의 '대여' 방식으로 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원료곡 부족 문제를 겪는 산지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면서도 곧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지정된 정부 양곡 보관 창고에서 오는 29일까지 물량을 인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음 달 말까지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또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 양곡을 받은 업체는 올해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25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최대 5명이 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예선은 다음 달 12일까지 '일방적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소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산업부는 최종 우승팀에 장관상과 상금 400만을 수여하고 그 밖에 금·은·동 수상팀에게도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토론대회 홈페이지(www.tradechalleng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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