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영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애플은 수억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영국 경쟁심판소는 이날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2020년 말까지 앱 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고 개발자들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가격"을 수수료로 부과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앱 개발자들이 통상적인 앱 구매 수수료 17.5%와 애플이 실제 부과한 수수료 차액만큼을 과다 청구 당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애플이 개발자에 부과한 수수료가 약 30%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또한 앱 개발자들이 해당 과다 청구액의 약 50%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를 약 15억 파운드(약 2조8천억원)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내달 열릴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영국 학자 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을 사면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오 사면에 서명했으며, 최근 보좌진에게 자오와 다른 사람들을 둘러싼 '정치적 박해'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6월 바이낸스와 자오를 상대로 13건의 증권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별도로 미 법무부도 같은 해 11월 바이낸스와 자오를 기소했으며, 당시 자오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나고 벌금 43억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하면서 징역형을 면한 바 있다. WSJ는 "이번 사면은 바이낸스가 미국에 복귀할 길을 열어줄 전망"이라며 "이 회사는 2023년 유죄 인정 후 미국 내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앞서 SEC는 지난 5월 바이낸스와 자오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으며, 이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 업계와의 협력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역사상 가상화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국가 부채가 두달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나면서 38조 달러(약 5경4천693조4천억원)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의 지난 21일 자료에서 국가 부채는 지난 8월 37조 달러를 찍은 데 이어 이날 38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기록적인 사례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미 국가 부채는 2024년 1월 34조 달러였으나 6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35조 달러를 넘었고 다시 4개월 뒤인 11월 36조 달러로 늘었다. 미국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부채는 지난 1년간 1초당 7만1천253.9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 국가 부채 증가 원인으로는 그간 사회보장제도·의료 서비스 지출 확대,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이 지목된다. 이에 더해 최근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3분기(7∼9월) 281억 달러의 매출과 0.50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출은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전망치 263억7천만 달러를 상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0.54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앞서 테슬라는 3분기 인도량이 작년 3분기 대비 7% 늘어났다고 이달 초 밝힌 바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전기차 구매를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결합해 전자상거래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블루 제이'(Blue Jay)라는 로봇 팔과 '엘루나'(Eluna)라는 AI 관리 도우미, AI 기반 증강현실(AR) 안경 등 세 가지 기술을 선보였다. 아마존은 이들 기술이 자사 창고와 배송 현장에서 시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술은 패키지 분류를 자동화하고 인력 배치를 최적화하며, 배송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루 제이'는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엘루나'는 AI 비서 역할을 하며 관리자에게 최적의 인력 배치를 돕도록 설계됐다. 또 AR 안경은 배송 기사들에게 패키지 식별, 경로 안내, 장애물 감지 등의 도움을 준다. 아마존은 '블루 제이'를 사우스캐롤라이나 물류센터에서 시험 중이며, '엘루나'는 테네시 창고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AR 안경은 수백 명의 배송 기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테스트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아마존은 물류 창고의 장기적인 자동화를 위해 2012년 키바시스템즈를 7억7천50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수입 중·대형 트럭에 대한 관세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반기고 있다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회장과 빌 포드 포드 회장이 방금 나에게 전화해 내가 중·대형 트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감사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의 회사 주가는 폭등했다"며 "그들은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의 트럭 및 자동차 제조사들에는 아주 힘들고 긴 싸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에게 '아주 간단하다. 이것은 국가 안보 문제다. 관세가 있으면 우리는 강하고 강력한 경제와 나라를 갖게 된다. 관세가 없으면 정확히 그 반대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하는 포고문에 지난 17일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글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축산 농가들은 그들이 이렇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잘 나가게 된 유일한 이유가 브라질산 소고기에 50% 관세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가 인공지능(AI) AI 부문에서 약 600명을 감원한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NYT) 등 보도를 인용, 이번 구조조정은 메타의 전체 AI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핵심 조직인 '초지능 연구소'(Superintelligence Labs)' 내에서 이뤄지고, 감원 대상자들은 이날 통보를 받았으며,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메타의 AI 조직은 수천 명 규모로, 정확한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메타 측은 이번 감원이 최근 3년간 과도한 인력 확충으로 인한 조직 비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메타는 최근 몇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영입해 왔다. 지난 6월에는 알렉산더 왕이 공동 창업한 AI 스타트업 '스케일AI'(Scale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후 왕을 비롯해 핵심 인재들을 데려왔다. 또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연구소의 인재들을 수억 달러에 달하는 보상 조건으로 스카우트하며 AI 역량 강화에 집중해 왔다. 메타의 신임 최고 AI 책임자인 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 자동차 업계가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가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며칠 내로 발생할 생산 차질에 대비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인용, 반도체 부족 상황이 며칠 내 핵심 부품공급업체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 영향이 10∼20일 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 상황은 상당한 생산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생산 중단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독일 매체들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직원 수만 명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노동청과 논의 중이다. 일간 빌트는 오는 29일부터 폴크스바겐이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골프 모델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사는 이 보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직원 내부망에 넥스페리아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생산에 미칠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넥스페리아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을 차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양자(퀀텀) 컴퓨팅 분야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달성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세계 최초로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Verifiable Quantum Advantage)를 달성한 알고리즘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양자 우위'란 기존 컴퓨터가 현실적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구글은 자체 개발한 양자 칩 '윌로우'(Willow)을 이용해 구현한 알고리즘 '퀀텀 에코스'(Quantum Echoes)를 이날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했다. '윌로우'는 구글이 지난해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프런티어가 10셉틸리언(10의 24제곱)년, 즉 1조와 1경, 1해보다 큰 10자년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5분 안에 풀었다며 발표한 양자 칩이다. 윌로우를 이용한 '퀀텀 에코스'는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실행하는 최상의 고전 알고리즘보다 연산 속도가 1만3천배 빠르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특히, 이는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넘어서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처음 '검증 가능한' 알고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다른 양자 컴퓨터로도 동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월가에서 중소형 은행들의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최근 대출 부실화로 손실을 본 한 중형은행 최고경영자(CEO)가 사모대출 시장에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본사를 둔 중형 은행 자이언스 뱅코프의 해리스 시먼스 CEO는 전날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만약 시장에 위험이 있다면, 아마도 사모대출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그는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규모가 그 정도로 커진다면 적어도 '옐로 플래그'(경고신호)가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자이언스뱅코프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펀드와 관련해 6천만 달러 규모의 충당금을 설정하고 이 가운데 5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 채권을 상각 처리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표에 월가 안팎에서 사모 신용시장 관련 부실대출 우려가 커지면서 다음 날 뉴욕증시에서 뱅코프 주가는 13% 급락했다. 월가에 영향력이 큰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부실 대출을 바퀴벌레에 비교하며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났다면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23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