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일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박수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잠정 15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단초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의 경우 올해보다 14.3%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로 쓰겠다고 국회 제출했는데, 명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이다. 정일영 예산소위원장은 예비비는 정부 마음대로 쓰라는 돈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금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해외순방 비용을 예비비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꼭 해외순방이 필요하다면 일반 회계로 쓰고, 예비비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뚜렷한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민주당은 내년도 4조8000억원 제출안에 대해 2조4000억원 감액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고, 민주당은 여당 없이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치겠다…의문의 대통령 해외순방비 쟁점은 예비비의 용도와 목적이다. 예비비는 일종의 비상 경비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1일 올해 6급 이하 승진자 수를 1599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53명보다 346명 증가했긴 했지만, 2023~2024년 평균 승진자 수는 1426명으로 직전 3개년도(2020-2022) 평균치(1634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해‧작년 평균 승진자 수가 3개년도 평균에 도달하려면, 올해 2015명이 승진해야 한다. 2015명 승진은 정원확대가 없는 한 가능하지 않지만, 2019-2020년 하향조정이 있었듯이 올해는 2023년에 대한 상향조정이 필요했다. 특히 지난해 6%대 승진 폭락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올해 1700~1800명대 승진(정원 대비 약 8.6~9.1%대) 필요성이 있었다. 우려되는 점은 저(低) 승진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아래는 연도별 국세청 6급 이하 정원 대비 6급 이하 승진자 비율이다. 2017년 1422명. 7.7% 2018년 1506명. 8.0% 2019년 2120명. 10.8% 2020년 1460명. 7.5% 2021년 1632명. 8.1% 2022년 1811명. 9.1% 2023년 1253명. 6.4%(추가승진 반영, 그 이전에는 4.3%대) 2024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자로 서기관 승진 29명 명단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하고,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전반적으로는 직전 서기관 승진 인사(지난해 11월)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국세청 본부에서 3년 정도 버틸 수 있는 능력‧실적이 있다면, 승진 자격이 주어졌으며, 임용구분별로는 행시의 경우 55~57회까지, 세무대는 8기~16기까지 승진했다. 2021년 1월 본부 전입자들이 주로 승진했다. 행시 55회는 조병주 납세자보호 2팀장, 56회는 이우진 조직팀장, 정민기 조사기획 1팀장, 이예진 조사2과 1팀장, 57회는 손창호 감찰 1팀장 등 5명이 승진했다. 이예진 팀장은 이번 승진에서 35세 최연소 과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손창호 감찰 1팀장의 경우 행시기수는 57회(2013년 합격)지만, 나이가 만 47세라서 빠른 승진이라고 하긴 어렵다. 서기관 승진 후 부이사관 승진까지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펑크가 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나온 가운데, 세수펑크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국세수입은 337.7조원으로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 344.1조원보다 더 위축됐는데, 4분기(10~12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와야 정부 예측이 맞아 떨어질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일 발표한 정책리뷰를 통해 2015년부터 최근 9년간 1~9월 세수입과 10~12월 세수입을 비교했다. 한해 세수동력은 전년도와 본년도 경제상황이 같이 연결되어 움직이기에 1~3분기(1~9월) 세금수입 수준은 4분기(10~12월) 세금수입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4분기는 통상 1~분기의 27.6%를 벌게 되는데, 아주 드문 경우 30%를 넘기기도 한다. 2015~2023년 사이 30%를 넘긴 건 2015년(30.9%)과 2020년(33.0%) 단, 두 해뿐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3분기 번 돈의 몇 퍼센트 정도를 4분기에 벌게 되는지를 확인했다. 지난 9년간 4분기 세수는 1~3분기 세수의 평균 27.6%를 벌었는데, 이를 올해 대입해보면 70.5조원을 벌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30조원으로 추산되는 세수펑크 대응을 위해 환율대응 및 서민주택 관련한 곳간을 헐어 쓸 계획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금손실부담을 서민 주택 재정(주택기금)과 전 국민 생명줄과 같은 환율 방어막(외평기금)에 떠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 국민을 담보로 올해 추가 부자 상속‧증여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관철될 경우 연간 수조 단위의 기금 재정 및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한국의 고질병인 취약한 내수를 더 악화시키게 되며, 한국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이날 기획재정부는 올해 29.4조원 세수펑크 대응 방안을 밝혔다. 기금재정에서 돈 빼 쓰고, 국가 보유 재산을 팔고, 지자체나 각 국가사업에 주기로 되어 있는 돈도 주지 않겠다는 방안이다. 기업으로 치면 자산 팔고, 하도급 대금 안 주겠다는 것과 유사하다. 기금은 나라 재정의 일종으로 특수한 나라 사업 목적으로만 쓰는 돈이다. 정부가 돈 급할 때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기금법이라는 벽을 쳤지만, 윤석열 정부는 각 기금의 연골에 해당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편의적으로 돈을 빼 쓰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민의 주택구입용 정책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한다. 이 같은 내용은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 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전달됐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도시공사(HUG)가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 금융사에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 조치 내용의 방침을 전달했다. 본지 기사 <[이슈체크] 금리인하로 가계대출 팽창할까…‘정책대출’ 조이는 은행들>에서도 소개됐듯이 앞서 시중은행들은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다음주부터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을 예고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할 때 2억5000만원까지 낮은 금리를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그런데 시중은행들이 국토부 요청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디딤돌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로 줄이고, 최우선변제금 이른바 ‘방공제’라 불리는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대출금에서 제외하며,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을 중단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아파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정감사는 고구마 감사이거나 사이다 감사인 경우가 상당수다. 대립관계가 강할수록 피감기관이 시종일관 답변을 회피하거나, 상임위원이 예리한 논법으로 피감기관을 파훼하고, 이것이 언론에는 고구마 또는 사이다로 내비치기 쉽다. 하지만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들의 차분한 요점 질의가 돋보였다. 특히 쟁점들도 날카로웠지만,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핵심을 지적하고자 하는 노련미가 돋보였다. 답을 하는 강민수 국세청장 역시 할 말은 하면서도 중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인상적인 면모를 보였다. 피감대상은 보통은 더 이상 추가 질의를 못하도록 단절하는 화법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국세기본법 상 비밀유지에 의해 개별 납세자 건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차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이 그러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상임위원들의 질의에 공감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려 했다. 이는 상임위원과 피감기관이 대립이 아닌 협력관계로 가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 국감 이슈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통상은 주가가 2645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그맨 이진호 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게 된 연예인들이 줄줄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지난 14~15일 줄이어 보도됐다. 하지만 국세청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해당 보도들의 원천은 지난 14일 모 커뮤니티에서는 이 씨 관련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시 글이다. 해당 글에서는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BTS 지민, 이수근, 하성운 등 연예인과 방송관계자들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 없이 꿔준 돈은 차용 형태의 증여이며, 과세당국은 일단 증여세를 매겨야 하며, 이 씨가 세금 낼 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이 납부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상증법 제4조의2). 해당 글은 추후 이 씨와 연예인들이 증여가 아닌 대여 계약임을 입증해야지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다고도 했으며, 각 매체는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실어 날랐다. 하지만 국세청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증여는 증여고, 차용은 차용이다. 둘은 엄격히 정의가 나뉘어 있다. 차용으로 꾸며서 증여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부모가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대대적인 기업·부동산 감세 이후 2년 연속 정부 세수펑크가 발생할 전망이다. 세수펑크는 세금 수입이 연간목표에 미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침에 따라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하긴 했으나, 대응은 없다.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 18.6조 추가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감세로 파이를 키워 세금을 늘리겠다고 공언하지만, 현재까지 관측되는 상황은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정부 해법은 오로지 빚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편법대출이란 비판이 나온다. <편집자주> 정부에서는 올해 세금이 잘 걷히는지 안 걷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최근 5년간 평년치 평균 실적과 비교한다. 평년치란 세수 풍년과 흉년을 뺀 말 그대로 평년의 평균으로 평년치보다 더 잘 걷히면 호황, 덜 걷히면 불황이다. 올해 7월 누적 세수진도율은 말 그대로 세수참사다. 기획재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국세 수입은 208.8조원이었다.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 소위 진도율은 7월 누적 기준 56.8%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평년치 7월 평균 진도율 64.3%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까지 거둔 세금은 232.2조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시기 241.6조원을 거뒀던 것에 비하면 –9.4조원이나 날아간 거다. 지난해보다는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진도율)이 나아 보이긴 하지만, 엉망진창인 건 매한가지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해보다 연간 목표를 낮게 잡았다는 것뿐인데, 실질적으로는 세수동력이 심각할 정도로 약화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누적 세수는 232.5조원으로 전년대비 –9.4조원 줄었다.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은 63.2%로 5개년 평년치(71.3%)보다 –8.1%p 낮았다. 8월만 보면 법인세가 전년대비 –1.3조원 빈 자리를 부가가치세가 +0.9조원으로 채운 모양새인데, 기재부는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수회복 및 수출환급 감소라고 변명을 달았다. 작년에 추경호 부총리는 상저하고라고 허장성세를 펼쳤지만, 올해는 허세를 칠 것도 없었다. 지난해 법인세 0원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올 2분기 영업이익이 10.4조원이었고,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5.5조원으로 나름 준수한 실적을 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은 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46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의 주원인은 세수펑크로 반중무역‧대기업감세가 주요인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106조7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1조5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더한 걸 말한다. 정부 상품매출 및 공기업 매출에서 5조8000억원이 늘었고, 4대보험에서 15조4000억원, 정부 이자‧배당수익에서 24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조세 부문에서 –57조3000억원이나 까먹으면서 수입이 대폭 줄었다. 총지출은 1153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23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투자가 소폭 줄고(-8000억원), 코로나 19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경상(민간)이전분에서 –40조4000억원이 줄어든 여파다. 공공부문 수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분이 급증하면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72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기타경상이전(민간지원 등)은 2020년 120조800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범구‧장우정‧이광섭‧박인호 국세청 서기관이 부이사관에 승진한다. 부이사관은 3급 고급간부로 고위공무원으로 가는 문턱에 올랐다는 뜻이다. 국세청이 오는 26일자로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2012년 11월 인사에서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서기관 승진한 후 거의 12년 만에 이번엔 팀장이 아닌 과장 자리에서 부이사관에 승진하게 됐다. 2003년 행시 46회, 경북 안동 출신에 포항고, 고려대를 나온 인물로 77년생임에도 이번 부이사관 승진 1순위로 꼽혔었다. TK라는 홈 어드밴티지는 둘째치더라도 명분이 뚜렷했다. 2012년 11월 같이 승진했던 행시들(박근재‧이태훈‧이성글)이 부이사관에 승진한 가운데 김범구 담당관만 아직 부이사관 승진을 하지 못했다는 점, 2022년도 1월 주요 과장 보직 중 하나인 소비세 과장으로 국세청 본부에 들어와 2022년 7월부터 정재수 법인납세국장을 보좌했었던 점이 짚어볼 대목이다. 특히 2023년 1월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왔는데, 앞서 기획조정관실에서 승진을 기다리고 있던 선배,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이 2023년 3월 부이사관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이 판매하는 퇴직연금 상품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다. 연말 퇴직연금 만기 도래 시 저축은행들의 유동성 지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초 금감원이 저축은행업계의 퇴직연금 잔액, 만기, 취급액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32곳의 퇴직연금 잔액은 30조5000억원으로, 전체 예금(90조1600억원) 중 34% 수준이다. 퇴직연금은 저축은행의 주요 자금 조달 재원인데, 최근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상당 규모의 퇴직연금 상품 만기가 올해 4분기 집중돼 있어 예금 잔액이 대거 빠져나가면 저축은행의 유동성 지표도 덩달아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최근 자산 규모 기준 저축은행 업권에서 6위인 페퍼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페퍼저축은행 측은 퇴직연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비대면, 창구 영업 등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2018년 저축은행 중 처음으로 퇴직연금 라이선스를 받은 페퍼저축은행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두산그룹이 주주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며 사업구조 재편 작업이 올스톱됐다. 소액주주들은 물론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나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은 영향이다. 두산그룹은 분할합병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사업구조 개편 방식을 재검토해 주주와 시장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 금융당국도 제동…“주주의견 수렴해야” 먼저 금융당국은 두 회사 간 합병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납득시키는 방안을 토대로 진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정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두산 경영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신설법인 등 각 계열사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진심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새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0일 회사 합병 관련 내달 25일로 예정됐던 주주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공시했고, 결국 이날까지 제출해야 했던 금감원의 3차 정정신고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공개했다.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인상 속도를 높이며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이 감소할 경우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야당,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 총액이 감소된다는 지점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하는 것이 없다면 결국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된다”며 연금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선 이같은 장치가 꼭 필요하다,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10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가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내가 더 받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를 19.7% 내야 현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를 9% 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받는다고 하니 부채가 쌓이고 2056년이면 국민연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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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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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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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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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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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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