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종식을 선언했다. 관세와 제조업 보호에 중점을 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지금까지의 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라고 규정했다. 그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도입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이후 WTO 설립으로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 등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한 세계 무역 질서를 개혁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자주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자 최대 시장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하는 한편,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미국 시장을 두고 상호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를 지렛대로 삼고, 거대한 시장을 앞세워 일방적인 무역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25. 1. 20일 시작된 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트럼프 2기에 맞추어, 한국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본부”[본부장: 국장(2월) ->차장(3월) ->청장(7월)]을 출범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요즘에 금융 관련 뉴스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용어가 바로 ‘스테이블코인’이 아닐까 싶다. 가상화폐나 디지털자산 등의 표현이 어느 순간 일상 생활화되어 버렸는데 스테이블코인도 이제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처럼 느껴진다. 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어떻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식 및 채권시장의 영향을 통한 투자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걸까? 이번 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스테이블코인이란, 이름 그대로 가치(value)가 ‘안정적인(stable)’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화폐(주로 미국 달러)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에 1:1로 고정(페그, peg)되어 가격 변동성이 매우 낮다. 쉽게 말해, ‘디지털 달러’라고 생각하면 된다. 담보별 스테이블코인 특징 최근에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다시 한번 공신력과 미국의 시장 확대 정책이 검증되었다. 그 법안이 바로 Genius Act이다. ‘GENIUS Act’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차체와 차체, 차체와 신체 간에 발생한 충격이다. 충격의 전달량과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다. 대개 두상, 목, 허리, 골반으로 충격이 전달된다. 눈으로 보이는 심각한 외상이 있으면 수술 등 곧바로 처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접촉이 가볍고, 엑스레이(X-ray)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각종 검사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으면 입원이나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특별한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해도 충격은 몸에 축적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 인대 등의 연부 조직이 손상받기 쉽다. 사고 직후 정밀 검진을 하고, 1~2주 정도는 예후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내재된 문제는 후유증으로 나타난다. 충격 부위에 따라 허리와 관절 등의 근골격계 통증, 손발저림, 어지러증, 구토, 두통, 소화불량 등의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후유증은 2~3일 후에 시작도 되고, 수개월에 지나 발현되기도 한다. 후유증은 충격으로 손상된 근육조직과 연조직 등이 바로 회복되지 않고 악화된 결과다. 손상 부위의 염증, 울혈, 모세혈관 출혈, 기혈순환 장애, 근육조직 파열 등으로 신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1990년대 이후 전 세계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운영과 업무 처리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극복하는 분산 업무 환경이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랐다. 데이터(Data) + 알고리즘(Algorithms) = 결과(Results) 하지만 알고리즘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사고 방식에 가까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컴퓨터에 학습시키는 인공지능(AI)이 등장했다. 기존에는 사람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결과를 도출했지만, 이제는 컴퓨터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는 인간의 두뇌처럼 계층 구조를 이루며 상호 연결된 노드(뉴런)로 구성된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s)을 통해 구현된다. 입력 데이터를 처리한 후,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여러 은닉층의 학습을 반복하며 점차 정확도를 높여 결과를 생성하게 된다. 다층 알고리즘 기반 인공신경망의 발전 최초의 인공신경망 모델은 1958년 Frank Rosenblatt가 제시한 퍼셉트론(Perceptron)으로, 단일 뉴런에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평생 불면에 시달린 여성...‘7시간 푹자요’ 지난달 하순, 전라도 사주관상가 A씨(여, 60)가 필자에게 "요즘은 매일 7시간씩 도중에 깨지도 않고 푹 자고 있어요, 평생 소원을 이뤘어요, 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면이 참 대단합니다"고 연락해 왔다. A씨는 평생 하루에 8∼10시간 잠을 잤다고 한다. 하지만 2∼3시간 마다 깨어나서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멍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일상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심지어 평생 소원이 ‘푹 자보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병원 처방에 의한 수면제도 먹어 봤지만 처음 며칠은 효과가 있었지만 기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나 수면제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필자가 A씨를 상담한 결과 마음 속 깊은 상처, 트라우마 과잉 작동에 의해 불면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A씨를 울트라 뎁스기법으로 심층 최면상태로 유도하고 최면을 진행한 결과 정말 다양하고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우선 전생 퇴행 결과, A씨가 스위스 어느 시골의 나무집을 열고 들어갔더니 하얀 빛 속의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여성의 자궁은 임신과 출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양한 병변이 발생할 수 있는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자궁에 발생하는 질병 중 자궁경부이형성증이 있다. 자궁경부이형성증이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의해 자궁 목(경부)의 세포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상태를 말하며,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 상태를 의미한다. 자궁경부암의 발생 기전을 보면, 이형성증 → 상피내암 → 자궁경부암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상과 종양의 중간 단계를 이형성증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조직병리검사를 통해 1~3단계로 구분된다. 이를 CIN(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이라 표기하며, CIN 뒤에 단계가 붙는 것이다. 한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서 자궁경부이형성증에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는 N87 코드이다. 이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고 있는 진단비와는 전혀 무관한 번호이지만, CIN3 단계와 CIN2 단계 일부에 대하여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제시하는 암등록지침서에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업재해는 업무에 연관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것이다. 직장인은 4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중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이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이를 대비한 게 산재보험이다. 이 보험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해당된다.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해당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는 고의 사고가 아닌 이상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실수로 다친 경우에도 보상이 된다. 산업재해를 당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하는 지 궁금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의거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과 지역보건법에 충족되고, 고용노동부령에서 규정한 인력과 시설 등의 기준에 합당한 의료기관이 지정된다.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편에서는 예고한바와 같이 경제적강압보호규칙[ACI: Regulation (EU) 2023/26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Novem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최근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이른바, 강대국들간 대결의 강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강대국들은 세계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과 같은 군사적 수단이 아닌, 경제적인 수단을 활용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적대적 조치를 EU에서는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이라 부르고 있다. 경제적 강압의 개념 그렇다면, EU에서 생각하는 ’경제적 강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경제적강압보호규칙(ACI) 제정을 위해 제작된 유럽의회 브리핑 자료에 보면, ’경제적 강압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히 협의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런 사안의 경우에도 법위반이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5도205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조세는 국가 재정의 근간이자 국민의 의무이다. 그러나 그 징수 절차가 공정성과 신뢰를 잃는다면,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특히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법에서 신의성실 원칙은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명시적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과세관청 또한 납세자의 신뢰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일방적으로 해석을 변경하거나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다.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자주 흔들리게 된다. 납세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안내를 신뢰하여 경제활동을 했음에도, 사후에 과세관청이 해석을 변경하고 이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기업 인수 합병(M&A) 과정이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복잡한 조세특례 적용에서 이러한 사례가 잦다.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를 믿고 행동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잘못된 해석’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는 것이다. 법원 역시 납세자의 신뢰를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최근 한국과 필리핀 간 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유학생, 관광객, 투자자 등 다양한 인구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 자금 이동의 효율성과 안전성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기존 금융시스템은 복잡한 절차와 높은 수수료로 인해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 핀테크 기업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알트페이넷(AltPayNet)은 한-필리핀 간 금융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연결할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 필리핀 핀테크 기업 ‘알트페이넷’ 글로벌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핀테크(fintech)는 금융 혁신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알트페이넷은 필리핀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으로, 전 세계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결제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2015년 설립된 알트페이넷은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규제를 준수하는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필리핀을 비롯해 미국, 홍콩, 몰타, 말레이시아, 호주, 영국 등지에 운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비자, 기업, 정부를 하나의 디지털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스테로이드는 부신피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체내의 면역 및 염증 반응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 숙주의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이를 약물로 만들어낸 것이 스테로이드제이며, 주로 소염제의 역할로 사용된다. 초기에 신속하게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장기간 투여 시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오늘 다루는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또한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투여 또는 지나친 음주에 의해 높은 발병률을 보이게 된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라 함은 골반뼈와 맞닿고 있는 넓적다리뼈의 윗쪽 끝부분(골두)에 다양한 원인으로 혈류가 차단되면서, 결국 골두가 괴사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문제는 괴사된 골두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진단이 되면, 관절 기능을 재생시키기 위해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하게 된다. 인공관절 치환술 또는 인공관절 삽입술을 통해 새로운 인공 대퇴관절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삽입된 인공관절에 대해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에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고 정의하며, 가입된 후유장해진단비 한도에 해당 지급률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업재해 후 병원선택은 빠른 회복과 보상에 대한 법적 절차 두 가지를 고려하는 게 좋다. 큰 사고를 당하면 일반적으로 대학병원급에서 진단과 응급조치 후 재활(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된다. 더 심한 경우에는 대학병원급에서 일정기간 치료 후 요양병원으로의 전원 단계를 밟는다. 또 일부는 요양병원에 처음부터 입원을 한다. 요양병원 선택 기준은 무엇보다 치료 관점이 우선이다. 신속하고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특히 초기 치료를 한 대학병원급과의 연계되는 치료 시스템 확인이 필요하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최적 처치와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 상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학병원급의 최신 장비 구비와 심신 안정으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입원실 등 병원 안팎 환경도 체크포인트다. 산업재해나 업무상 질병은 신체나 인지 기능 저하를 부르게 된다. 치료와 재활은 전문 의료진의 능력과 직결된다. 특히 뇌와 척수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은 집중적 케어와 전문 재활을 받아야 한다. 골절은 뼈가 아물기까지의 안정과 함꼐 근육회복을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사고와 손상 부위에 따라 치료 목표와 방법에 차이가 나고, 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은 1864년에 약 1,200제곱마일(약 296km²)에 달하는 거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 공원에 깊은 계곡, 광활한 초원, 고대 자이언트 세쿼이아숲 등이 보존되어 있다. 봄에 세차게 쏟아지는 폭포를 감상하고, 여름에 야외캠핑과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놀이를 즐기며, 겨울에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스노우슈잉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곳도 기후변화의 여파로 20세기 들어 크고 작은 산불로 산 전체가 신음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고온 건조한 기후, 풍부한 초목, 가파른 지형, 쓰러져 있는 나무들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 시기도 거대한 산불들은 대부분 2020년 이후 7월부터 10월에 걸쳐서 발생했다. 요세미티 대화재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친 자이언트 세쿼이야 숲의 화재는 과거의 기록과 나이테 등을 통하여 살펴 볼 때 약 6~35년 간격으로 광범위한 화재가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주변을 포함하여 2013년, 2017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일어날 때 마다 주택과 상가 건물이 타고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한때는 ‘보물단지’였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터미널을 꼽을 수 있다. 과거에는 물류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도심 노른자 땅임에도 노후화된 시설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다. 한때는 ‘타는 곳’으로만 여겨졌던 서울의 터미널들이 변신을 시작했다. 상봉터미널‧동서울종합터미널‧서부트럭터미널 등 터미널 부지들이 아파트, 오피스, 상업시설, 문화공간 등을 결합한 복합단지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의 관문에서, 도시 생활의 중심지로 중심축이 옮겨지는 셈이다. 기존 화물터미널 기능은 지하화해 유지되며,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할 예정이다. 서울 주요 터미널 부지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공통의 키워드는 ‘복합성’이다. 거주‧업무‧쇼핑‧문화가 한데 얽힌 다기능 도시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터미널은 입지 특성상 교통인프라가 집중돼 개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발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일대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양재화물터미널 먼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양재화물터미널 부지엔 물류‧상업‧기능을 아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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