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수의 경제+] 스테이블코인과 Genius Act로 보는 금융시장의 변화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요즘에 금융 관련 뉴스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용어가 바로 ‘스테이블코인’이 아닐까 싶다. 가상화폐나 디지털자산 등의 표현이 어느 순간 일상 생활화되어 버렸는데 스테이블코인도 이제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처럼 느껴진다.

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어떻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식 및 채권시장의 영향을 통한 투자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걸까? 이번 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스테이블코인이란, 이름 그대로 가치(value)가 ‘안정적인(stable)’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화폐(주로 미국 달러)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에 1:1로 고정(페그, peg)되어 가격 변동성이 매우 낮다. 쉽게 말해, ‘디지털 달러’라고 생각하면 된다.

담보별 스테이블코인 특징

최근에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다시 한번 공신력과 미국의 시장 확대 정책이 검증되었다. 그 법안이 바로 Genius Act이다.

‘GENIUS Act’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의 약자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미국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안은 미국 상원이 2025년 6월 17일에 통과한 스테이블코인(가치가 달러 같은 안정 자산에 연동된 암호화폐)에 대한 최초의 연방 차원 규제 법안이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미국 달러의 글로벌 금융 패권을 강화하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배경은 2020년대 초반부터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급성장했지만, 2022년 테라-루나 사태(테라USD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붕괴로 약 53조원 손실 발생)로 인해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또한 기존에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주마다 달랐고,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가장 중요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확대 정책 이유로는 중국의 mBridge(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결제 네트워크) 등 경쟁국들의 디지털 화폐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글로벌 금융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미국 단기 국채를 담보로 삼아 미국 채권시장의 고정적인 수요처를 발굴해서 미국 부채에 대한 안정적인 운용과 함께 국채금리의 안정화를 기하자는 목표도 있다.

Genius Act 주요 내용

이 법안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 증가와 통화 주권 약화와 함께, 중국내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강화되면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식과 개발, 성장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약화가 있지만 한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의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통화주권에 대한 위협도 도사리고 있어서 정부와 학계 및 핀테크 업체 등의 협업을 통한 우리나라만의 디지털자산 발행, 유통, 관리 및 결제나 송금 등의 활용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최대한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결론적으로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며 미국 달러의 글로벌 금융 패권을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역사적 법안이다. 세계경제에는 달러 기반 결제 시스템의 확대, 국채 수요 증가, 금융 혁신 가속화 등의 영향을 미치며, 아시아 국가들에는 통화 주권 위협과 산업 기회라는 양면적 영향을 준다고 보여진다.

이에 한국은 GENIUS Act를 참고해 신속히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정비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금융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개인들과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다가오는 디지털금융 시장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