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관련해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은 출자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22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 지분형 모기지 사업 관련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집값 일부만 부담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나머지 돈을 대는 대신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가 구조적인 가계부채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분형 모기지를 제안, 하반기 내 시범 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한 상태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모기지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 출자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중앙은행인 한은의 중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한은법 3조에 명시된 대로 우리 경제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 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며 “한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와 주택금융공사법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의 등록 특허권이 누적 123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등록 특허권이 국내 89건, 해외 34건으로 총 123건에 달한다. 등록 특허권이란 특허청에 신청하는 절차인 특허 출원을 마치고 심사를 통과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 특허권을 의미한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5년간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건수의 특허권을 출원·등록했다. 카카오뱅크는 기술 분야에서 신경망을 이용해 신분증의 진위 판단을 하는 ‘신분증 인식 기술’, 터치 패턴을 이용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무자각 인증 기술’, 거래패턴 분석을 통한 ‘이상거래 탐지 기술’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 특허로는 모임원들이 ‘모임통장의 거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설정에 따라 앱 화면에서 계좌 금액을 숨길 수 있는 ‘계좌정보 숨김 서비스’, 계좌의 잔고 변화 패턴을 기반으로 ‘적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되는 저금통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신경망을 이용한 신분증 진위 판단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서버’, ‘딥러닝 기반의 신분증 진위판단장치 및 신분증 진위판단방법’ 등 신분증 인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2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우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신한은행·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금융지원 협약보증' 협약을 맺었다. 신한은행에서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지역신보는 125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청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고, 보증료율을 연 0.8% 이내로 일반 대비 0.2%포인트 인하한다. 원영준 신보중앙회 회장은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업 관련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표명했다.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서면 질의에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 시범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 출자가 검토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집값의 일부만 부담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나머지 돈을 대는 대신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구조적인 가계부채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분형 모기지를 제안하고, 조만간 하반기 시범 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한은 출자로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 요청에 따른 한은 출자가 중앙은행으로서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이와 관련, "한은법 3조에 명시된 대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370원대 초반까지 가파르게 밀린 채 장을 마쳤다. 22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0.60원 급락한 1,371.8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87.20원과 비교하면 15.40원 떨어졌다. 미일 환율 협상을 둘러싸고 달러 약세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과 미국의 환율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원화 가치 절상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더해지면서 원화 가치는 이날 유럽장 들어 빠르게 치솟았다. 기획재정부는 한미 환율 협상을 둘러싼 풍문으로 달러-원 환율이 급락하자 "미국과의 환율 협의가 진행 중이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은 미국장에서 거래를 마칠 때까지 1,370원대 초반을 유지했다.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이 빠르게 진전되지 않는 점도 달러화 가치에 꾸준히 하방 압력을 넣고 있다. MUFG의 데릭 핼페니 전략가는 "시장 참가자들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달러에 대한 워싱턴 정책의 변화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진 않을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7분(서부 오전 8시 7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86% 오른 10만9천493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월 21일 기록한 10만9천358달러를 웃도는 가격으로,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 이후 글로벌 무역 긴장 등으로 7만4천달러대까지 하락했다가 지난달부터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날 가격은 10만7천달러대에서 거래되다가 약 30분 만에 2천 달러 이상이 급등하면서 치솟았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사상 첫 11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규제 소식이 가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 19일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가상화폐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분기 배당, 자본증권 발행 한도 증액 등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정관에 추가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은행의 새 정관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3월 26일 기업은행 주주총회는 분기 배당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한도를 기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 새 정관은 이달 14일 금융위원회 인가도 거쳤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기 배당 조항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개선 차원에서 포함됐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한도 증액은 자본 확충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월 22일부터 상장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시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를 5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할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사모 CB 등 발행을 결정하면, 그 다음 날까지 공시하면 돼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주가 발행 중단 청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7월 22일 이후부터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차원에서 사모 CB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발행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신규 상장법인 대상 분·반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비대면 거래 비중이 늘면서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이 감소하자 은행 점포가 빠르게 줄고 있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 점포 수(해외 점포 포함)가 전 분기 말 대비 57곳 줄어든 5793곳으로 나타났다. 은행 점포 수는 점차 감소 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분기 말과 2분기 말 점포 수(5873곳)는 변동이 없다가 3분기 24곳 감소했고, 4분기 말 감소 폭이 확대됐다. 특히 올해 들어 점포 수는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국내 점포 수는 1분기 말 3766곳으로 전 분기 말 대비 76곳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말 3894곳에서 4분기 말 3824곳으로 52곳 줄었던 것을 감안하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이처럼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고객이 줄면서 여러 은행 점포를 하나로 통폐합해 대형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지역 간 점포 수 격차 문제와 고령층 불편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16일 ‘2025 DB Insight’를 주제로 DB퇴직연금 고객 초청 행사인 ‘KB연금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Under Pressure : 불확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퇴직연금 담당자 약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 환경에서 퇴직연금 운용 전략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안영준 KB국민은행 수석컨설턴트가 DB시장 시계열 분석을 바탕으로 한2025년 적립금 운용전략을 소개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키움자산운용 등 각 사의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DB퇴직연금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퇴직연금 운용 전략에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KB국민은행은 맞춤형 운용 전략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퇴직연금 운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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