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천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천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천500여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판매 가격이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었던 66만원이라고 속인 뒤 할인율이 58%라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천422개, MICTW는 5천개 상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1차관 주재로 29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한 결과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서울에 2개, 전북에 1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중소·중견업체들이 서울 명동 등 주요 관광지에 시내면세점 설치 의향을 밝힌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은 현재 5개에서 7개로 2개 늘어난다. 서울 지역은 올해 말 기존 특허 1개가 만료 예정으로 특허 수가 1개 순증된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최근 일부 판매장 철수, 직원 희망퇴직 중에 있으며, 신규 특허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특허 9개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시내면세점 특허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만간 특허 공고를 내고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2.6조원 증가한 232.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 위축됐던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 소득 증가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9.0조원, 14.5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1.5조원 감소했다. 수출 환급 및 재해‧경기불안 등으로 중소기업 납부 직권연장 등이 진행된 데 따른 효과다. 7월 받을 돈이 2개월 정도(납부기한 9월 25일) 뒤로 밀려난 것이기에 9월 계정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온다. 또한 지난 5월 자영업자 56만명 종합소득세도 직권연장된 분이 있기에 이 돈도 9월까지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일부 언론들이 지적하듯이 올해 7월 누적 세수진도율이 5년 평균 세수 달성률 63.4%보다 1.4%p보다 낮다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더욱이 올해 7월 누적 세수진도율은 62.5%로, 지난해 결산 기준 세수달성률(62.0%)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말은 지난해 수준 정도만 유지해도 심각한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부진한 회복 속 긍정 신호 포착 지금 상황은 세수호황까지는 아니고, 한 발자국만 미끄러지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을 나누었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 관세 피해 등 중소기업에 2개월 직권 납부유예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먼저 광진화학 생산공장을 방문해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관세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다. 임추섭 광진화학 대표는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고민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주어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고, 임 국세청장은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분야 수출기업 등 5만5400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를 2개월 직권 연장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늘까지 279만 가구에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3조103억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 2조3160억원이며,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6943억원이다. 지난 6월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2조4094억원)을 합치면 올해 총 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4197억원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63만 가구, 30.3%)가 가장 많았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장려금 맞벌이 부부 가구 수가 4만 가구 증가했다. 맞벌이 가구 중에는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더 많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9월 4일(목) 오후 2시, 법무법인 화우 연수원에서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개정안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제129차 정기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다양한 금융조세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룰 전망이다. 특히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율 조정,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환원 등의 주요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전환사채(CB)를 활용한 조세회피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져 금융상품 규제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미나는 법무법인 화우의 이명수 대표변호사 축사를 시작으로 2부에 걸쳐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화우의 허시원 파트너 변호사가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발표하며, 이어서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금융규제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2부에서는 강남대학교 김병일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한양대학교 오윤 교수와 자본시장연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27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해 총 1천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기록물,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여개 기관에 분산돼있던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등 20여종의 기록물을 수집·분석했다. 그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만5천㎡) 등 총 1천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무상 협의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또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시행해 꼼꼼히 관리하고 세원을 확보하는 등 시유재산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이번 조사와 더불어 작년부터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전체 인원이 6858명, 금액은 94.5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6조원(45.6%)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금융계좌 내 금액이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부실신고분의 10%를 과태료(10억 한도)로 부과받으며, 부실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 신고의무 위반 제보 시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기한 후 수정 신고할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올해 신고 실적이 대폭 대비 증가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 및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전체 인원 가운데 개인은 6023명으로 전체 26.7조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5.1%(1871명), 금액은 62.8%(10.3조원) 늘었다. 법인은 올해 835개 법인이 67.8조원을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대문세무서는 지난 20일 송평근 제58대 남대문세무서장 취임식을 갖고, 맡은바 소관업무에 충실히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송평근 서장은 취임사에서 “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피해가 국민, 국가에 귀속되는 만큼 각자 자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서장은 “공정한 업무처리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 납세자를 따뜻하게 대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관계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해외진출기업 등에는 납기연장 등 세무서가 할 수 있는 모든 세정 지원을 적극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이다. 취 임 사 남대문세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 제58대 남대문세무서장으로서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 여기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전국 세수 1번지이자 대기업 및 금융기관 본사가 많은 이곳 남대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22일 최근 명품 시계와 주얼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프리미엄 브랜드를 새로 유치하고 매장을 새로 단장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전날 명동본점에 명품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 기존 11층에서 10층으로 매장을 옮기면서 면적은 약 두 배로 키웠다. 이 브랜드는 지난달 롯데면세점 부산점에 신규 매장을 열었다. 롯데면세점은 앞서 이달 초 스위스 시계 브랜드 '브레게' 매장을 명동본점 11층에 신규 오픈하기도 했다. 롯데면세점은 명품 시계·주얼리 카테고리의 최근 3개월 매출이 직전 대비 약 25% 증가했다며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업 확대와 매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쇼메, 프레드, 메시카, 포멜라토 등의 브랜드 매출도 최근 3개월간 평균 30% 늘었다. 임형일 롯데면세점 상품부문장은 "프리미엄 시계와 주얼리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최적의 쇼핑 환경을 제공해 카테고리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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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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