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환수 문제로 혼선을 빚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 폐지에 대해 “저도 동의하고, 우리 직원들도 폐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직원들조차도 효율이 떨어지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크게 인식을 하고 있다. 제가 반기 지급제 폐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국세청장도 보시고 협조해 주시겠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한 답이다. 임 국세청장은 “다만, 근로장려금을 수급받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어서 추석 명절 전에 한 번 받고 또 나중에 받는데, 반기 지급제도를 없애면 이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있고, 그것이 지금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다만,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은 연말정산하고 나서인데, 이를 일년에 절반으로 나눠서 지급하다보니 장려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3000억원이 넘는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줬던 장려금을 다시 환수해야 하지만, 지급대상이 저소득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외주 콜센터가 병가를 원활히 쓰기 어렵게 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콜센터 외주 직원분들에게 유급 병가 제도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너무 내용이 적다”며 “유급 휴가도 아니고 유급 병가를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는 회사(와의 외주계약)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세상담센터를 운영하지만, 민원안내는 외주 일반 상담원들에게 맡기고 있다. 이들은 직접적 세무 상담은 하지 못하지만, 전문 세무상식이 없어도 소화 가능한 민원이 상당하기에 국세청은 민간 콜센터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담 외주를 주고 있다. 최 의원은 “콜센터 일이 얼마나 힘드신지 예측이 되는가? 청장님이나 여기 뒤에 앉아 계신 기관장님들 한 일주일 정도 하루 종일 한번 해보라. 그분들이 일하다가 몸이 불편하다는데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적용을 받아야 하겠나”하고 따져 물었다. 외주 업체는 병가 규정을 엄격히 두는 이유에 대해 업체 내 국세상담 외에도 다양한 상담 인력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재위원들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 및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세무검증을 촉구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이 14조원 대 자산을 보유하고, 용산에 100억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해 국내에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이 국내 거주일수를 인위적으로 줄여 과세를 회피하고, 김 회장의 차남 김재민씨는 다섯 살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장남 역시 미국 국적이다. 김 회장의 배우자는 박경아 씨로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넷째 딸로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씨와 이혼한 후 1991년 12월 김 회장과 결혼했다. MBK파트너스의 경우도 본사를 홍콩에 두고 있지만, 실질적 투자 운용은 서울사무소에서 이뤄지고 있고, 국내 발생한 이익을 해외로 가져가지만, 세금은 국내 거의 내지 않는다. 홍콩은 싱가포르와 더불어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지역 중 하나다. 정 의원은 국세청이 2022년 MBK파트너스에 대해 400억원의 추징을 한 바 있는데, 이는 단발성 문제가 아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해도 수사만큼 밝혀내기가 어렵다”며 “자체 감사를 하는 게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지금은 일단 수사를 지켜보고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22년 7월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대표 배우자 A씨로부터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45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전씨는 서울 강남 모 식당에서 A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의 저녁 자리를 마련했다. 김창기 전 국세청장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재임한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이 있었고, 그렇다면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했는지 어쨌는지는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진 의원실 측에 과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해 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꼼꼼한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준비체계가 필요하다는 국정질의가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과세 시행 유예나 폐지 고려한 밑밥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비가 지적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9월까지 무려 124조에 달하는 돈이 바이넌스 같은 외국 거래소를 통해 국내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라면서 이는 5대 거래소에서 취합한 숫자로 국세청 내부에 이를 직접 수집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OECD가 2027년 개발예정인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카프)의 경우 개인 거래가 아니라 총량 거래만 감지하도록 하고 있어 과세망이 개별거래 정보를 포착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카프 같은 데는 인별 1년간 총액 기준으로는 거래 내역을 받을 수는 있다”면서 거기에 가입된 국가가 한 51개국 정도에 불과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자금 세탁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래소들은 가입이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 고액 자산가들의 불법적인 증여 상속, 불법 마약 자금 등의 돈 창구가 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전관 고위직들이 고액로펌에 고용돼 국세청 과세논리는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불복소송에서 90%의 승소율을 올리고 있지만, 100억 이상 고액 소송에서는 6대 로펌 승소율이 약 60%, 김앤장 승소율은 50% 정도로 크게 하락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이유를 각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고위 퇴직 전관들을 꼽았다. 이들은 국세청에 있을 때보나 600~800%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으며, 국세청 과세 논리를 깨고 있지만, 국세청이 퇴직 고위 전관 세무사들에 대해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국세청 고위 공무원 승진 심사할 때 고액 로펌 재취업 여부를 물어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승진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관 마피아 문제는 전 행정부,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법적으로 일정규모 재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지만, 아예 취업을 못 하도록 막는 건 별도의 법령이 필요한 문제다. 퇴직 고위 전관 정도면 입소문만으로 감지할 수 있고, 내부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체납징수 세무공무원 특별승진 제도 도입 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에는 우수 징수 요원에게 특별승진을 하는 제도가 없다며, 경찰‧검찰에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전했다. 체납과정에서 체납자가 흉기나 도구, 신체 일부로 상해 위협 및 상해를 입히는 것에 대비해 법률적, 경제적 지원 제도 완비 및 보험가입 등도 포함해 체납 징수 요원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직원들 뽑을 때 수시 인사‧승진 조건도 내걸었다”며 “징수 포상금도 많지는 않지만, 2025년부터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탈세 세금 안 내고 호가호위한다. 그래서 살기 어려운 나라다. 이 말 안 들리게 준비해달라”며 “종합 국감 전 내용을 좀 검토하셔서 미리 알려달라”라고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스포츠 공연 등 암표상인들을 제재하기 위해 국세청과 문체부 등 관계기관 공조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암표 되팔이들은 좋은 자리를 1초도 안 돼 매크로로 대거 사들이고, 이를 정가의 수 배, 십수 배 가격으로 되팔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다. 매크로 어플이 인터넷 공간에서 대놓고 거래돼도 제대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판매로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극심하게 부실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법 제재 수준 덕분에 대포 계정은 넘치도록 널려 있다.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선 유현종 NHN링크 스포츠 사업실 대표이사에게 매크로 암표상인 현황에 대해 물었다. 유 대표는 “최근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티켓 링크에서도 오픈하는 시점에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많이 갖추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해 거래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안 문자, 탐지, 차단 등을 통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계정에서 반복적인 매크로 구매 행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6일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구성 관련 비고시 출신 세무공무원 홀대 문제를 제기했다. 임 기재위원장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AI만 가지고 혁신할 생각하지 마시고 AI가 세금 징수해오는 건 아니다”라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세청장 이름 걸고 인사 문제부터 고시, 비고시 가리지 말고 비고시 출신들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국세청장이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1~2급 고위직은 국세청 차장을 포함해 37명이지만, 비고시 출신은 4명이다. 1급 고위직 중에는 한 명도 없고, 2급 기관장 중 1명, 2급 소속기관 1명, 국장이 2명이다. 조직 구성원의 약 98~99%에 달하는 비고시들은 한 수만 잘못해도 승진 순번에서 밀려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 출신 학교, 출생 지역, 학번, 직맥, 혼맥뿐만 아니라 국세청 보직 내 조사-인사-감사-세원-송무-징수 등 각 직무 간 구분과 서열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수인 사법고시들도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남 고액 발레파킹 업체들이 현금으로 요금을 받고, 건물주나 임차인으로부터 월 수백만원을 받고 세금탈루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강남 일대 모 지역에서 연간 100억대 매출을 올리는 발레파킹 업체가 차급, 차가격별로 발레파킹비를 현금으로만 받고, 건물주와 임차인들에게 월 수백만원씩 대행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다고 밝혔다. 발레파킹 문제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줄곧 제기된 바 있다. 큰 키워드로 보면, 현금, 자릿세, 부동산, 불법주차, 사업자 미등록 등이며, 사업자가 발레파킹 영역에 점포를 내면 무조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모 백화점의 경우 공용도로에 발레파킹하면서 사익을 챙겼다는 보도도 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조직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년 전 법령정비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금 돌리는 업종이라서 그런지 국토부 단계에서 막혔던 적이 있다. 국토부는 전국이 아닌 강남에 한정된 일이라서 일률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달았었다. 전국 발레파킹 업체의 상당수가 강남 등 고액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17일 댄서 쿄카(KYOKA)와 함께 한 광고 영상 네 편의 누적 조회수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일주일 만에 500만회를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 광고 영상은 명동, 강남, 홍대 등 주요 옥외 광고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쿄카는 일본 출신의 스트리트 댄서로, 지난 2016년 일본인 최초이자 여성 최초·최연소로 세계 3대 댄스 배틀 중 하나인 '저스트 드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엠넷 예능 프로그램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퇴직 세무사들이 유튜브를 통해 탈세를 조장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튜브에서 탈세를 조장하는 광고 섬네일을 공개하며, 모두 탈법 조세 회피 권유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광고 중에는 계좌 쪼개기 송금 현금 증여, 서류로 중간 다리 하나 만들어 몰래 증여하는 방법 등 어떤 요령만 안다면 세금 회피한다는 수법들이다. 이런 수법을 쓸 경우 적발이 안 된다기보다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가 가능한데, 이는 국세행정이 뒤처져서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소화하는 업무가 많아 잔챙이들은 누락되는 효과에 가깝다. 국세청이 빅데이터 전산망을 가동하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과세 결정은 세무공무원이 하기에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잔챙이면 과세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세무사들이 이런 과장광고로 고객을 끌어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이전에도 횡행했었다. 과거에는 아는 사람 입소문으로 퍼졌던 것이, 최근에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대중에 널리 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AI국세상담에 대해 불편 민원을 양산하는 허울만 AI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철 운영하는 AI국세상담 도입을 통해 통화성공률은 98%, 상담건수는 84만건으로 도입 이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다. 이는 요즘 콜센터 솔루션으로 홍보하는 AICC(AI Contact Center)를 도입했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KT 등 몇몇 기업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처럼 자유롭게 말하며 전문상담하는 AI상담 시스템은 없는데, 그러려면 딥러닝 등을 통한 대규모 인공지능 개발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대형 통신사들이 추진했던 AI비서는 AI보이스봇 수준에 그쳤다. AICC도 큰틀에서 기존 ARS처럼 시나리오 기반의 자동응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국세청 AI전화상담도 모 대기업 솔루션을 가져다 썼다. 그러나 그 수준은 자동응답 정도이며, 계속 자동음성이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위 뺑뺑이로 민원인을 지치게 만들어 제대로 된 상담을 못 받게 하고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김건희 씨가 뇌물로 받았다고 알려진 물품에 대해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업의 뇌물비용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물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언론 등에서 제기한 4억원 상당의 김건희 씨 청탁성 뇌물 의혹에 대해 조세 행정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받은 수수 물품이 경제적 이득 실현이 되었다면, 기타소득 20%를 물릴 수 있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안 의원은 사인 간의 증여라고 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 고의로 은닉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뇌물을 준 기업도 이 뇌물비용은 접대비 등으로 손금으로 처리했다면, 이를 비용처리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물론 관련 기업 법인에 대해 즉각적인 세법상 과세 조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 타당한 내용들”이라며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소득 금액이나 귀속 양도 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체납 완납시 신용사면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5000만원 미만 연체자 370만명에 대해 신용 사면을 했다”면서 “국세 체납자가 완납을 했을 경우에도 그 기록을 말소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물었다.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신용평가사는 이 이력을 3년간 활용하게 된다. 때문에 국세를 완납해도 신용이 회복되지 않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금리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완납했는데도 체납 이력이 삭제되지 않아서 애로를 겪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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