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까지 거둔 세금이 227.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9.3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8월 세수현황 및 세입여건을 발표했다. 지난해는 56.4조원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해로 올해는 작년보다 연간 세수목표를 –33.2조원 줄였다. 그럼에도 8월까지 누적세수 실적이 작년 8월보다 –9.3조원 줄었다는 것은 실제 세수동력이 작년보다 더 안 좋다는 뜻이다. 법인세 부문의 경우 지난해보다 –16.8조원이 줄었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던 소득세는 제자리걸음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다소 긍정적인 세수상황을 전망했다. 그러나 작년은 경상성장률이 3.3%, 올해는 5.5% 성장이 전망됨에도 법인세수가 크게 줄었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해도 세수가 걷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인은 2023년부터 본격화된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대자산가 법인세 감세 영향으로 관측된다. 물가 안정세에 대해선 몇 가지 배경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 물가는 환율과 공급요인에 따라 움직이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방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월 12일 국세청 하반기 관서장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부과가 가능한 금전상 행정제재다. 절차는 계고 요구 - 미이행 확인 시 강제금 부과통보 –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식이다.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해외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자료를 내지 않는 일이 빈번하여 세무조사 자료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사방해는 이미 국내 조세불복업계에서 대단히 잘 알려진 수법 중 하나다. 세무조사는 임의조사이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데 피조사자가 마음먹고 거부한다면 세무조사하러 온 조사관을 사업장에 들여보내지 않는 등 상당 수준의 방해를 할 수 있다. 물론 국세청과 적을 두면 사업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기에 계속 사업자라면 국세청 요구에 대체로 성실하게 응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세무조사가 세게 들어왔을 경우 중요자료는 조사 당시 주지 않고 있다가 과세처분 후 행정심판이나 불복소송에 들어갔을 때 하나씩 꺼내서 과세처분을 공략하는 수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보조금 및 세금혜택을 누리는 공익법인이 세금 먹튀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14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자체 분석 결과 남촌법인 등 공익법인들의 결산서류에서 부실사례를 발견했다. ‘남촌재단’은 GS그룹 허씨 일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2006년 설립했으며, 허씨 일가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기부재산(출연재산)을 받았다. 이를 증여세율로 단순계산하면, 최소한 2~300억원의 상속증여세를 절세한 셈이 된다. 특히 기부 재산은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들인데 매년 30억원 가까운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하지만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물론 이 돈과 재산을 공적용도로 사용하면 이러한 세금혜택은 당연히 주어지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세금 없는 세습을 위한 경영권 저수지가 된다. 그런데 남촌재단은 2014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자료들이 재공시돼 있다. 재공시를 한다는 건 오류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최소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남촌재단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이 부익부 빈익빈에 편중된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조세정책의 기본 취지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대기업‧부유층에 대해선 투자 및 수익 전반에 대해 폭넓은 감세를 하고, 서민들에 대해선 마른 수건 쥐어짜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내 대표적인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의 우려에 대해 짚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부터 시작된 부자감세는 2024년 세법개정안과 연계돼 정부재정에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취지다.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쉽게 말해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수익을 들여오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2023년 거액의 해외 자회사 잉여금이 국내로 들어왔고 95% 가량이 세금 없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쌓였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이렇게 해외에서 들여온 돈을 배당으로 뿌릴 때 세금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주주환원촉진세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개인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복권 판매 규모가 해마다 늘어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약 3조6천억원어치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과 동행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3조6천168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3조3천790억원)보다 7.0% 늘었다.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2020년 2조6천205억원에서 2021년 2조9천391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2년(3조1천473억원) 3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4년새 38.0% 증가했다. 올 상반기 판매액 가운데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2조9천668억원으로 81.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쇄복권(4천113억원), 결합복권(1천674억원), 전자복권(713억원)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복권 당첨금은 작년(1조7천402억원)보다 8.1% 늘어난 1조8천806억원이다. 온라인복권이 1조4천834억원으로 78.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쇄복권(2천471억원), 결합복권(1천76억원), 전자복권(425억원) 순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복권위원회를 열고 내년 복권판매액이 올해 계획보다 3천960억원 늘어난 7조6천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구용역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투자·고용 촉진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 사례가 200건이 안 되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공익법인 투자 확대를 위해 주식 증여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경영기업 승계를 우회하는 수단에 대한 통제장치만 있다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안으로 세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서민‧중산층 기준을 부풀려 감세 효과를 왜곡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중산층 기준을 부풀리면 부자감세 규모를 축소시켜 상대적으로 세금 저관여층인 서민‧중산층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기재부가 이렇게 중산층 기준을 부풀리면서 공문서에서는 부풀리지 않은 것처럼 설명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왔다는 것인데,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측이 평균소득을 이용해 중산층 기준을 잡고 세 부담 귀착효과를 분석해왔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기재부는 그간 ‘평균소득의 1.5~2.0배 이하’를 중산층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임광현 의원이 제시한 2013~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서민‧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라고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광현 의원은 “서민‧중산층 세 부담 효과가 부풀려 있다는 지적을 하자 기재부가 (중산층 기준을 잡을 때) 중위소득을 쓴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3년~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OECD 서민중산층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 정부의 수입과 지출 증가 수준이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최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부 부채 증가율은 주요국에 비해 3배를 훌쩍 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정부의 총수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9%로 전년 대비 8.8%로 급감했다(중앙정부‧지방정부(지자체)‧사회보장기금 합산 수치). 이는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상당수 국가들은 지난해 코로나 19 회복세를 타고 국가 수입이 증가했다. 인도는 11.3%, 중국은 7.3%, 일본조차도 2.6% 국가 수입이 늘어났다. 30위권 국가 평균으로 보더라도 4.2% 수입이 늘었다(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제외). 2024년 예상도 녹록지 않은데, IM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총수입 증가율 전망치는 4.8%다. 이 역시 30위권 국가 평균치인 5.1%에 미치지 못한다(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제외). 나라가 버는 돈이 없다보니 쓰는 돈도 줄었다. IMF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개월 평균 실업률을 기준으로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샴의 법칙’을 국내 적용할 경우 한국 경기 침체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경기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월 연속 침체에 해당했다. 8개월째 침체 상황이 이어진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후 첫 사례라고 임광현 의원은 설명했다. ‘샴의 법칙’은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 12개월 최저치보다 0.5%p 높아지면 이를 경기침체 신호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 경제분석가 출신인 클라우디아 샴(Claudia Sahm) 박사가 제안한 것으로 1950년 이후 11번의 미국 경기침체 중 195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체를 맞춘 바 있다. 한국의 2024년 5~7월 간 평균 실업률은 2.8%로 직전 12개월 최저 실업률인 2%(2023년 8월)보다 0.8%p나 높았다. 2023년 이후 기간으로 적용했을 땐 2023년 8월~11월 제외하고 모두 침체였는데, 여름 폭염기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률이 감소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이 정부가 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해 중‧저소득자 기준을 작위적으로 올려 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자체적으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공제를 조정한다. 그리고 그 공제가 저소득층에 많이 주어지는지 고소득층에 많이 주어졌는지를 봐야 부자감세인지 서민감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분석의 기초 자료 중 하나가 조세지출예산서다. 해당 보고서는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를 나누는 기준을 2022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두 배인 84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소득계층 연구를 할 때는 그 기준을 평균소득에 잡는 경우가 드물다.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은 정비례로 국가의 부를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은 1배, 중산층은 2배, 고소득층은 10배 식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부가 쏠리기 때문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중산층 기준이 고소득자로 쏠린다. 때문에 평균 소득이 아니라 전체 2200만 근로자 중 1100만 번째 사람(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잡는데, 이는 다른 주요국만이 아니라 한국 통계청 역시 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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