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앞으로 취학 또는 전학, 이직·전근, 질병 치료·요양을 이유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가구 구성원이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의 개소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녀의 취학 또는 전학, 양육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 또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도 명문화했다.
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희귀병인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재부는 "국내 공급이 안 되도 수요가 있는 희귀병 치료제의 경우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나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다면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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