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모두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간 5%로 적용해 왔으나,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와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 4%로 조정하여 금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 10만명 가량 새로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2013년현재50세이상우리나라국민이인식하는주관적노후시작연령은평균67.9세인것으로나타났다.이들은노후에최저생활을유지하기위해서는부부기준으로약160만원,개인기준으로약99만원의월생활비가필요하다고생각했다.10일국민연금공단산하국민연금연구원송현주·이은영·임란·김호진연구원은이같은내용을담은'중·고령자경제생활및노후준비실태'연구보고서를발표했다.보고서는국민연금연구원이우리나라중·고령층의노후준비와생활실태를파악하기위해만50세이상가구원이있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기초연금수급자들의연금을주로식비에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지난달11~26일국민연금연구원이기초연금수급자2천명을대상으로벌인설문조사결과,응답자의40.2%가‘기초연금을대체로식비에쓴다’고답했다고9일밝혔다.이어‘주거비에사용한다’는답변이29.9%였으며,‘보건의료비로쓴다’고답한응답자는26.5%였다.이가운데기초연금을식비로쓴다는답변은여성(38.2%)보다남성(43.6%)이더많았으며,보건의료비는여성(30.2%)응답률이남성(19.8%)보다높았다.기초연금을받은후가장큰&n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지난해건강보험진료비로직장인은1인당연간105만원정도를,자영업자등지역가입자는1인당연간110만원가량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9일발표한'2014년보험료부담대비급여비현황분석'결과에따르면작년1년간자격변동이없는건강보험가입1천616만세대중에서낸보험료보다받은급여비가적은세대는871만세대였다.이는전체의53.9%에달하는수치다.보험료보다급여비가1~2배더많은세대는298만8천세대(18.5%),5배이상인&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소득이없는데납부예외기간을연장할수있나요?A:소득이없으면납부예외기간연장이가능하다.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납부예외기간이끝나면소득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납부재개안내를하고있다.이때계속하여소득이없는경우에는납부예외상태를유지할수있다.그러나납부예외상태가계속돼가입기간부족으로연금혜택을받지못할수도있다는점은염두에둬야한다.소득이있으나이를신고하지않을경우에도향후장애연금또는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이모 할아버지(76세, 영농경력 24년). 이 할아버지는 ‘찾아가는 고객센터’에 의한 홍보를 통해 최근 농지연금에 가입(종신형, 농지가격 및 면적 : 2억 1000만원, 3729㎡)했다. 이후 매달 약 102만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소유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사업실적을 점검한 결과, 농지연금 가입 등 사업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농지연금이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2011~15년 상반기까지 총 4760건 가입했다.신규가입자의 지원 총액도 가입 증가 및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70→ 80%) 등으로 55%가 증가했다.한편, 신규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 지원액은 105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신규가입자 보다 8.3%가 증가해 노후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가입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상가를분양받아임대할경우국민연금은어떻게되나요?A:임대소득이있을경우에는국민연금에가입을해야하고소득에따른연금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새로상가를분양받아임대사업을할경우에도국민연금에가입해야하는데,공단이소득관련자료를확보하면주민등록상주소지로지역가입자취득신고서나납부재개신고서가발송된다.여기에월평균소득(기준소득월액)을기재하여지사를방문하거나우편,팩스등으로신고하면된다.근로소득이나농·어·임업및사업소득&nb
엄명용 유퍼스트 서울지사장(조세금융신문) 선물하고 미운 털 박히기 신공(神功)아침에 출근하니 옛 직장 상사 정부장님(당시 호칭)으로부터 자녀 결혼 청첩장이 도착해 있었다. 정부장님 이름을 보는 순간 17~8년 전쯤, 지방(천안) 연수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났다.혼자 생활하던 부장님의 생신을 맞아 우리 부서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각출하여 선물을 마련했다. 담당대리였던 내 아이디어로 독수공방하며 떨어져 계시는 사모님을 위해 선물은 사모님 잠옷(드레스)으로 준비했다. 그때만 해도 천안에 백화점이 없던 때라 일반 상가에서 구매했다. 그런데 그특유의 낙천적 웃음으로 선물을 받으시고 즐거워하며 농담도 잘 받아주던 부장님이 주말이 되어 서울을 다녀오신 이후 사사건건 역정 내며 표정이 굳어졌다. 처음에는 다들 그 이유를 몰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술자리에서 우연히 그 내막을 듣고얼마나 죄송하던지….부서원들이 준비해준 사모님 선물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귀가하였는데, 그만 옷 사이즈가 너무 컸던 것이 발단이 되었다. 다음날 부부가 나란히 백화점에 가서 교환하려는데, 아뿔사! 할인특판 상품이라 교환이 안 되었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사업자등록명의를빌려주면국민연금내야하나요?A:명의대여란본인이실제로사업을하지않거나법인의주주가아닌데도타인의명의로사업자등록또는법인의주주로등재할수있도록허락,필요한서류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이경우종합소득세와부가가치세등납세의의무를져야하고법인이납부하지못한세금은명의대여자가대신납부해야한다.예금・부동산등재산이압류또는공매되는것은물론대출금변제요구및신용카드사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내년도직장가입자의건강보험료율이6.12%로결정됐다.보건복지부는29일서울마포구건강보험공단에서건강보험정책관련최고의사결정기구인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열어2016년도건강보험료율을0.9%인상키로결정했다.이에따라내년도직장가입자의건강보험료율은현재보수월액의6.07%에서6.12%로오른다.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현행178.0원에서179.6원으로인상된다.내년도가입자(세대)당월평균보험료는직장가입자가올해9만7천630원에서9만8천509원으로,지역가입자는올해8만5천13원에서8만5천788원으로각각879원,&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