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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역전세 시대, 경매 배당까지 따져봐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에 이르기 전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예방이 필수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21일 "전세금반환소송은 대부분 임대인측 귀책사유로 발생한다"며 "계약 전 위험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면 소송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새 세입자 미확보'를 꼽았다.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며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반환 능력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역전세 상황에서는 신규 임차인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기존 전세금이 4억 원인데 집값이 하락해 새 임차인은 3억 원만 제시하면, 임대인은 1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계속 버티게 된다"고 엄 변호사는 지적했다. 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후순위로 추가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설정하는 경우도 심각하다.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는데, 계약 후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채무 문제로 가압류가 설정되면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꺼리게 된다"며 "이런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할
- 김영기 기자
- 2025-10-23 09:32
포스코이앤씨, 모듈형 조경 ‘팜핏’ 레드닷 본상…디자인 글로벌 리더십 입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국내외 주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연속 수상하며 글로벌 조경 디자인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신개념 조경공간 ‘팜핏(Farm Fit)’이 포용적 디자인(Inclusive Design)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 이어 21일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는 ‘Park1538 광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더샵 진주피에르테’가 민간부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받으며 국내외 무대에서 동시에 주목받았다.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은 ‘팜핏’은 ‘Farm(텃밭)’과 ‘Fitness(피트니스)’를 결합한 생활형 복합 조경공간이다. 입주민이 농업 활동과 여가, 운동,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원형 모듈형 구조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Park1538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빛의 물결(Light Wave)’을 콘셉트로 인류의 열정과 가능성을 형상화했다. 고내식 강재 ‘포스맥(PosMAC)’과 제철 부산물 플랜
- 이정욱 기자
- 2025-10-22 14:41
GS건설, ‘혁신 아이디어 허브’ 구축…현장 안전·품질 난제 해결 나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내부 임직원과 외부 협력사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수렴하는 ‘혁신 아이디어 허브’ 플랫폼을 구축했다. 현장 안전과 품질 향상 등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개방형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GS건설은 22일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외부 신기술 제안 및 내부 아이디어를 통합 관리·실증하는 플랫폼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플랫폼은 외부의 기술 솔루션 제안과 내부 임직원의 아이디어 제안을 각각 접수하는 이중 창구 구조로 운영된다. 제안된 기술은 실무 부서 평가를 거쳐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받고,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발전된다. 특히 사업적 인프라나 지원 역량이 부족한 외부 기업도 우수 제안사로 선정될 경우, 현장 실증 지원·상용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GS건설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 포상, 특허 출원 지원, 입찰 참여 기회 부여 등 실질적인 보상책도 마련했다. GS건설은 이번 허브를 통해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 ▲품질 혁신 ▲원가 절감 ▲신기술 발굴을 전사적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 이정욱 기자
- 2025-10-22 14:29
안전불감증에 ‘철퇴’…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시흥 교량 붕괴 책임에 ‘6개월 영업정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시흥 교량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산업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철퇴로, 정부의 ‘안전 무관용 원칙’이 본격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22일 두 건설사에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30일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우회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거더) 붕괴 사고에 따른 조치다. 당시 설치 중이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작업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사고 구간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 중이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안전관리 의무 및 품질검수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특히 시공·감리·발주 주체 모두가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드러나며, 정부는 이를 ‘총체적 안전관리 실패’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설사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에코플랜트는 “당사 시공 구간의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품질과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 이정욱 기자
- 2025-10-22 12:08
롯데건설, ‘2025 대한민국 조경대상’ 산림청장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자체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를 적용한 정원으로 ‘2025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민간부문 산림청장상을 받았다. 22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조경상으로, 도시 환경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선정한다.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은 조경과 정원을 하나의 브랜드 개념으로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브랜드 철학을 공간 언어로 녹여냈고, 도시기후 대응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와 체험형 콘텐츠 구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심사에서는 조경을 단순한 기술적 요소가 아닌, 문화와 지속가능성을 아우르는 도시 공간으로 확장한 점이 주목받았다. ‘그린바이그루브’는 2022년 롯데건설이 론칭한 조경 브랜드로, ‘Green(자연)’과 ‘Groove(리듬·활력)’의 결합을 통해 휴식과 치유의 가치를 일상 속에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삶의 영감을 주는 공간(Inspiring Around)’을 콘셉트로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반영한 조경 디자인을 추구한다. 롯데건설은 지난
- 이정욱 기자
- 2025-10-22 11:43
삼성물산, 세계조경가협회상서 ‘래미안 원펜타스·포레스티지’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세계조경가협회(IFLA)가 주관하는 ‘2025 IFLA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경 어워즈(IFLA APR LA Awards)’에서 최우수상과 본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와 부산 동래구 ‘래미안 포레스티지’를 출품해 주거(Residential)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Award of Excellence)과 본상(Honourable Mention)을 받았다. 1948년 설립된 세계조경가협회는 전 세계 80여 개국이 가입한 조경 분야 대표 기관으로, 해당 어워즈는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조경상으로 평가받는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선큰정원(Sunken Garden)’ 설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지 내 바람길을 차단하면서도 휴식이 가능한 지하 개방형 정원을 조성했으며, 음지 식생과 수경시설, 배수 설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구현했다. 또한 재건축 전부터 있던 느티나무 보호수를 보존하기 위해 동선과 단지 배치를 조정, 이를 중심으로 휴게공간을 구성했다. 래미안 포레스티지는 인근 자연유산 ‘금샘’과 금정산 ‘금정8경’에서 착안한 디자인을 적용했
- 이정욱 기자
- 2025-10-22 11:34
국토부, '수도권에 2만8천가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본격 가동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방안 이행을 위해 오늘(22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8천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회의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기관별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이 넘은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 관련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을 발표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부지 현황을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유형, 과거 사업 추진 당시 발생한 애로점, 추가 재정·행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사업
- 구재회 기자
- 2025-10-22 07:28
요진건설산업, 500억 규모 양주 남면 물류센터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요진건설산업이 싱가포르 물류 개발업체 이퀄베이스(Equalbase)가 추진하는 양주 남면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요진건설산업은 이퀄베이스가 발주한 양주 남면 물류센터 공사를 맡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요진건설이 시공 중인 이퀄베이스의 ‘이천 백사 물류센터’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다. 양주 남면 물류센터는 경기도 양주시 남면 입암리 433-2 일원에 조성되며, 연면적 3만8692㎡,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상온 물류센터로 건립된다. 총 공사금액은 약 500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2개월이다. 착공은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임차인이자 투자자인 에이씨티앤코아물류(ACT&CORE Logistics)는 이번 프로젝트에 이퀄베이스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함께 공동 투자했다. 요진건설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전국 주요 거점에서 물류센터 공사를 잇달아 수주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만 화성 덕우리, 이천 모가면, 양주 석우리 등 4개 물류센터가 공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현대인베스트먼트와 선진그룹이 발주한 ‘선진 SAFE 물류센터’도 착공을 앞
- 이정욱 기자
- 2025-10-21 11:19
현대건설, 사우디 전략 파트너 7개사와 MOU…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협력사와 손잡고 글로벌 플랜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현대건설은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사우디 현지 전략 협력사 7곳과 플랜트 프로젝트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를 비롯해 히타치에너지 KSA, 플로우서브 알루사이드, 요코가와 사우디 등 협력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건설이 추진 중인 ‘사우디 전략 협력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플랜트 핵심 기자재 공급사와의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협력사 임원단을 국내로 초청해 경영층 면담과 만찬, 주요 시설 견학 등 일정을 진행했다. MOU를 체결한 기업은 ▲히타치에너지 KSA(초고압 가스절연개폐장치) ▲플로우서브 알루사이드(펌프설비) ▲요코가와 사우디(분석기) ▲레다 해저드 컨트롤(방화·안전 솔루션) ▲AVK SVM(산업용 밸브) ▲페트라(냉난방공조설비) ▲사우디 디젤(디젤 발전기) 등이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 정책 및 아람코의 나맷(Namaat) 프로그램 등 중동지역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회
- 이정욱 기자
- 2025-10-21 11:13
엄정숙 변호사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 손해배상 책임 명심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상가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제시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며 "권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라며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막연한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엄 변호사는 "기존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임대인이 먼저 받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셋째는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없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자신이 받겠다고 요구하면서 아무런 보
- 김영기 기자
- 2025-10-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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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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