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가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해양수산부는 3~7일까지 영국에서 열린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해양환경·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에 1997년, 런던의정서에 2007년 가입했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8월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한국 등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하자 해수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다시 한 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기존의 2.9%에서 하향조정하되 다만 올해 성장률은 기존 3.2%를 유지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6일(현지시간) 조지타운대 연설에서 경기침체 및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가를 거론하면서 IMF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 경제 전망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내년도 새 성장률 예측치는 밝히지 않았는데, 앞서 IMF는 지난 4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각각 3.6%로 예측했다가 7월에는 올해는 3.2%, 내년은 2.9%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IMF와 세계은행(WB)은 내주 워싱턴DC에서 전 세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모이는 연차총회를 열어 글로벌 경제 위험에 대해 논의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모든 대륙의 기후 재앙 등으로 인한 충격을 감안할 때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고,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상대적인 예측 가능성의 세계에서 더 큰 불확실성, 더 큰 경제적 변동성, 지정학적 대결, 더 빈번하고 재앙적인 자연재해 등 더욱 취약한 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최빈곤국 마다가스카르의 변전소 2기 건설을 위해 약 801억원의 대외협력기금(EDCF) 차관을 공여한다. 주마다가스카르 대한민국대사관(대사 손용호)은 30일(현지시간) 전력보급률이 15%에 불과한 아프리카 최빈곤국 마다가스카르의 변전소 2기 건설을 위해 우리 정부가 5천590만 달러(약 801억 원)의 대외협력기금 차관을 공여한다고 밝혔다. 주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26일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손 대사와 린자 하심벨로 하바리니리나리송 마다가스카르 재무부 장관이 '타나노드 II -암보히바리 변전소 건설 사업'을 위한 시행약정(AR)을 체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일본투자공사(JIC), 베인캐피털과 손잡고 에너지시스템&솔루션즈 회사인 도시바(TOSHIBA) 인수전에 참여한다. 1일 블룸버그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일본 국부펀드인 JIC, 베인캐피털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9월 30일 마감하는 2차 입찰에 참여했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지난 6월 진행한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했지만 적격인수후보에 포함되지 못한 바 있다. 일본산업파트너즈(JIP)와 미국 베인캐피털, 유럽 CVC캐피털파트너스, 캐나다 펀드인 브룩필드가 첫 단계 심사를 통과했다. 도시바의 시가 총액은 2조엔(약 19조4천억원)을 넘는다. 도시바는 주식 비공개화를 포함한 경영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올해 초 주요 기관 출자자들에게 연례 서한을 통해 "불황일 때 오히려 투자 기회가 열린다.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일본계 신용평가회사인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은 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에서 AA(안정적)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AA는 JCR이 부여하는 세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스페인과 이집트가 여기에 속한다. 이보다 높은 AA+등급 국가로는 홍콩이, AAA 등급으로는 독일, 캐나다, 호주, 미국, 일본 등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JCR은 산업구조 개선과 대외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 강화, 견조한 재정기반 유지를 상향 조정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JCR은 "한국 산업 기반이 수출 산업에 의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강조를 고려하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재정 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 자기자본비율(작년 말 기준 16.7%)과 고정이하여신 비율(0.6%)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외순자산 비율이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6.4%로 높은 수준이고, 외환보유액도 단기외채 대비 2.8배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JCR은 한국은 대외자산 축적 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으면서 물가 상승률은 더욱 올라가면서 4%에 육박하는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2%로 0.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우리 정부 전망치(2.5%)나 아시아개발은행(ADB)(2.3%)보다는 낮고, 한국은행(2.1%)과 국제통화기금(IMF)(2.1%)보다는 높은 수치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정체됐으며, 내년에도 지속적 물가 상승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 긴축으로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유럽, 미국 대비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대외 수요가 둔화하면서 모멘텀이 점차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종전 전망(2.8%) 대비 0.6%p 내려갔다. 주요 20개국(G20)(-0.6%p)과 유로존(-1.3%p) 역시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됐다. 국가별로 통화 긴축을 가속하고 있는 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원전 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을 계기로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쉐라톤 호텔에서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과 오찬을 하고 이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 간 기술·투자 협력이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 투자·진출하는 전기차 배터리·소재 등 핵심산업 분야 한국 기업들도 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원전 기술, 신재생에너지, 그린철강,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세계 최대 표준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차기 수장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가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2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고 있는 '제44차 ISO 총회'에서 조 대표가 차기 ISO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조 대표는 내년 울리카 프랑케 현 회장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오는 2024년 ISO 회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2024~2025년 2년간이다. 조 대표는 현대오트론 대표와 현대차[005380] 연구개발본부 부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현대모비스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경영 성과로 입증된 리더십 능력 등을 인정받아 중국 후보와의 치열한 경합 끝에 ISO 회장에 당선됐다. ISO는 다루는 국제표준 수가 2만4천여 건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표준기구로,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1947년 설립된 ISO는 자동차·조선·원자력 등 일반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회원국은 167개국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자 이례적으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가 3.00~3.25%로 오르게 돼 한국의 금리가 한 달 만에 재역전되면서 한국 경제에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연준은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p) 또 올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 금리는 현재 2.25~2.50%인 기준금리는 3.00~3.25%로 인상되면서 2008년 1월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유지한 '제로(0) 금리 시대'를 종료했다. 이어 5월 0.5%p, 6월 0.75%p, 7월 0.75%p씩 기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에 적극 나섰다. 이번에 단행된 자이언트 스텝도 지난 13일 8월 소비자물가(CPI·8.3%)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방한 중인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차별적 조항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메릴랜드 주지사실이 이날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호건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정·재계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우려를 전해왔다"며 "이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고 했다. 호건 주지사는 IRA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RA로 피해를 보게 된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들었는데,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다. 호건 주지사는 "현대차는 5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달러(약 7조6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IRA의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IRA로 인해)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탈할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