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지정 회계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가 지난 29일 마무리됐다. 이날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나철호, 이하 준비위)는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선발인원 정상화와 수습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회계사는 시험합격 후 법정 수습과정을 거쳐야 정식 회계사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회계법인 수습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반면, 매년 1000명 이상의 회계사들이 선발되고 있어 수습일자리 미지정 회계사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준비위는 내년 회계사 선발인원을 현 1150명에서 800명 이하로 줄이고, 실효성 있는 수습제도 개선안 즉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나철호 준비위원장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 한 달간 매주 월요일 거리로 나선 회계사들의 외침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국가 회계인프라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절규였다”며 “12월 집회는 일단락되지만, 정부가 800명 이하 선발인원 조정과 같은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향후 금융위 TF 논의 과정에 따라 추가 집회에 나설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병오 제50대 강서세무서장이 지난 30일 강서세무서 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약 38년간 이어온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현장에는 국세청 및 세정기관 관계자와 지역 경제계 인사, 세무·회계 전문가, 그리고 가족 등 다수가 참석했다. 퇴임식은 내빈 소개, 공직 연혁 영상 상영, 송사,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초반 사회자는 “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헌신해주신 분”이라며 배우자 조미숙 여사를 가장 먼저 소개했고, 자녀 전지수 씨와 전진영 씨도 조용히 자리를 함께했다. 국세청 측에서는 반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이 서울국세청장을 대신해 참석했으며, 박재성 영등포세무서장, 김수섭 양천세무서장, 김승현 동작세무서장 등이 나란히 자리했다. 명예서장단에서는 송진수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환 코위버㈜ 회장, 김병희 오신산업㈜ 회장, 조좌진 ㈜디와이피앤에프 회장, 김명회 ㈜대명이십일 회장, 공경식 ㈜Y&K투게더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정희 강서지역세무사회 회장, 김수홍 간사, 최광원 김앤장 회계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전 서장은 1967년 전북 고창 출생으로 1988년 남원세무서를 초임으로 국세청에 입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전년 대비 평균 0.6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평균 0.68% 하락했다. 다만, 서울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 및 중대형 위주로 1.1% 상승했으며, 서울 상가 역시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인해 0.3% 오른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하고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열람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기준시가는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활용된다. 단,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이번 기준시가 정기고시는 지난 11월 14일 공개한 사전열람 때와 큰 변동이 없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상가‧오피스텔이 동반하락하며, 대전과 전북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상위는 2년 연속 강남 ‘ASTY 논현’이 1596만7000원으로 가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0일 인천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이었지만,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여러분이 계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려고 했고, 결론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했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던 그 시간들은 저의 공직 생활동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인천국세청장은 지난 1년간 인천국세청장으로서의 자신의 마음가짐과 생각에 대해 밝혔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마음에 새긴 말은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라며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많이 현장으로 가자고 마음먹었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세청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청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늘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점점 늘어났고, 그럼에도 2천여 인천국세청 직원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며,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인천국세청장은 “저는 비록 떠나지만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신 후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920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를 저지른 국제 조직을 적발한 박진영 대구세관 주무관을 ‘2025년 12월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진영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약 7만 8000회에 걸쳐 9200억 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국제 조직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조직은 베트남인과 귀화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해 외환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 유공 직원 시상에는 IT 기술과 정밀 분석 역량을 활용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이아름 주무관(부산세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인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 통관 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윤은영 주무관(본청)은 국내 미보고 신종 마약류 ‘4-Pro-DMT’ 성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임시 마약류 지정을 요청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심창훈 주무관(경남남부세관)은 급유선 도면 분석을 통해 은닉된 선박용 경유 18㎘를 적발, 물류 감시 역량을 증명했다. 김동구 주무관(평택세관)은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불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면세점협회는 전날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협회장으로 조병준 호텔신라 부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 면세산업은 고환율·고물가, 소비 패턴 변화, 유통채널 간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협회와 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 운영 방안에 대해 "위기 속에서도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조 협회장은 1997년 삼성물산에 입사한 뒤 호텔신라 TR(Travel Retail) International 사업부장, 호텔신라 최고 재무책임자를 거쳐 이달부터 호텔신라 TR부문장을 맡고 있다. 조 협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2월 29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흥세무서 청사’ 대회의실. 이곳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23대 백승권 시흥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개최됐다. 백승권 서장은 1967년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나 1989년 국립세무대학(6기)을 졸업한 뒤 3월 국세청에 입사해 삼척세무서 직세과에 처음 임용됐다. 이후, 동안양세무서, 반포세무서, 서초세무서 등 일선세무서 근무와 2007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를 거쳐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등을 거치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얻었다. 서기관 승진이후, 춘천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 2024년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시흥세무서장에 취임한 뒤 국민을 위한 공정한 국세행정을 집행, 국가공무원으로서 전국 각지의 관서에 근무하면서 국세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늘 공정한 자세로 수많은 납세자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따뜻한 배려와 리더쉽으로 동료 후배들로부터 큰 귀감이 되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국세청 심사담당관실 근무당시에는 국민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2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서울청 강남종합청사’ 2층 대회의실. 이곳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37대 김수현 서초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김 서장은 1989년 국립세무대학(6기)를 졸업한 뒤 3월 순천세무서를 초임지로 공직에 8급 특채로 입문한 뒤 서울국세청 조사4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2011년 7월 사무관으로 임관한 뒤 강남세무서,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등 주요부서를 섭렵했다. 2016년 11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정읍세무서장, 동청주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조사1국2과장, 성북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남대문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서초세무서장을 역임하고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퇴직했다. 명예퇴임식 행사는 ▲국민의례 ▲가족 및 내외빈 소개 ▲약력소개 ▲기념영상 시청 ▲‘부이사관 승진’ 임명장 및 재직기념패⬝공로패⬝감사패 전달 ▲서울국세청장 치사 ▲서장 퇴임사 ▲환송사 ▲퇴직기념 영상 상영 ▲축하공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공직생활을 헌신적으로 내조해 온 김수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앞두고, 수입 기업들의 신고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의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지난 9월 1일 첫 시행 이후 현장의 효율성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접수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제작되었다. 가격신고서 작성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오류 사례와 참고할 만한 우수 제출 사례를 시각적으로 편집해 수록함으로써, 신고대리인과 기업 담당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관세청은 기업마다 제각각인 자료 형태를 폭넓게 인정하되, 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정보를 명시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성실 신고 업체에 대한 혜택이다. 관세청은 향후 세관의 업체별 자료 점검을 이번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검토 결과 자료의 품질이 높고 세액 탈루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일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 전용선에서 시가 1,050억 원 상당의 코카인 300kg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지난 5월 600kg 적발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발생한 대규모 마약 밀수 사례다. 이번 적발은 관세청 본청이 입수한 국제 첩보에서 시작됐다. 에콰도르를 출발해 부산신항으로 향하는 선박에 마약이 은닉됐을 가능성을 포착한 관세청은 즉시 부산세관에 정보를 전파했다. 부산세관은 해당 선박이 입항하자마자 컨테이너 양하 작업과 동시에 정밀 검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작전에는 컨테이너를 개봉하지 않고도 내부 물품을 판별할 수 있는 ‘차량형 X-RAY 검색기(ZBV)’가 투입됐다. 판독 결과, 당초 ‘공(空)컨테이너’로 신고되어 비어 있어야 할 내부에서 정체불명의 음영이 확인됐다. 컨테이너를 개장하자 50kg 단위 포대 6개가 쏟아져 나왔다. 포대 안에는 중남미 마약 조직의 전형적인 포장 방식인 ‘벽돌 형태’의 1kg 단위 코카인 블록 300개가 가득 차 있었다. 세관 당국은 이번 사건이 지난 5월 발생한 600kg 적발 건과 이동 경로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차단을 위해 통관 단계서부터 우정사업본부 간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부터는 수도권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를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공조 체계를 강화한 것은 국내 마약 유통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하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특별 단속을 벌여,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혁신 서비스를 자처하며 성장해온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기만 광고’ 판정을 받으며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탈세 조장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서비스 폐지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쩜삼 운영사 (주)자비스앤빌런즈가 시행한 환급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금액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일부 고액 환급 사례를 전체 이용자의 평균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산정 기준 없이 높은 예상 환급액을 제시한 행위 역시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민간 사업자인 삼쩜삼이 마치 국가로부터 환급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받은 듯한 뉘앙스를 풍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 당국이 29일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전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쿠팡이 관세청으로부터 지난 10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기업 A등급 인증을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고강도 조사의 타깃이 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충격이 크다. 관세청은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의 외환 거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최장 120일에 걸친 ‘장기전’을 예고했다.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 이어 관세청까지 쿠팡의 자금줄을 정조준하면서, 쿠팡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향한 사정 당국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 관세청 “금액 안 맞는 부분 꽤 있다”…불법 외환거래 정조준 29일 유통업계와 사정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본청 조사국과 통관국, 서울본부세관 인력을 대거 투입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 점검을 넘어 특정 혐의를 바탕으로 한 ‘기획 심사’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특히 쿠팡 미국 본사(Coupang, Inc.)와 한국 법인 간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으며 글로벌 경제 영토를 다시 한번 확장했다. 1948년 첫 수출 기록 이후 77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성과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000억 달러를 성한 지 7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 '수출 7,000억 불' 세계 6위 달성… 미국·독일·중국 등과 어깨 나란히 이번 7,000억 달러 달성은 전 세계에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6번째로 기록된 성과다. 특히 우리나라는 6,000억 달러 달성 당시에는 세계 7위였으나, 7,000억 달러 고지에는 6위로 올라서며 글로벌 주요국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증명했다. 정부는 보호무역 확산과 미국 관세 이슈 등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 수출은 올해 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주춤했으나, 6월부터 6개월 연속 해당 월 실적 최대치를 경신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659억 달러를 기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관세청이 불법 무역 및 외환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특별단속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비위를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인 외환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관세청의 의지로 풀이된다. ◇ 무역액과 외환거래액의 ‘수상한 격차’ 2,900억 달러 관세청이 이번 단속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배경에는 역대급으로 벌어진 ‘무역-외환 거래 편차’에 있다. 관세청 분석 결과, 올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사이에는 약 2,900억 달러(약 42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격차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다. 물론 결제 시점의 차이 등으로 자연스러운 편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수치는 정상적인 외화 순환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판단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90.9%(2024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이러한 불투명한 외환 흐름은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위험 요소라는 것. 이에 관세청은 우선, 수출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장기 방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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