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 소속 임직원 50여 명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노후 복지시설 벽화를 그리고 청계천 환경정화 봉사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태평양-동천 BKL 봉사단 50여 명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 오전에는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청계천 시점부 분수수조와 팔석담에서 분수수조 및 팔석담을 내 부착 오염물질, 수중 이끼, 쓰레기 등을 청소하고 부유물을 제거했다. 오후에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소속 희망캔버스벽화봉사단과 함께 종로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의 노후화된 벽에 ‘벽화 그리기’ 봉사를 진행했다. ‘벽화 그리기’ 봉사는 5월 초부터 사전 벽면 청소, 밑 작업, 스케치 등 준비 작업을 거쳐, BKL봉사단이 색을 입혀 마무리했다.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의 밋밋하고 노후화된 벽면에 꽃과 다양한 캐릭터 등 그림이 채워지면서 밝고 따뜻한 분위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봉사활동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많은 직장인과 관광객이 거닐며 힐링하는 청계천을 쾌적한 서울의 랜드마크로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기뻤다’, ‘서울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교수)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가 지난달 30일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공익법인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법적 기반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한국세법학회는 앞으로도 공익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정비에 기여하고, 학계와 정책,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적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제1세션에서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공익법인법은 장학재단 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반영된 규제적인 법령이라고 하면서 “장학재단 등에 대하여 단체자치가 제한될 이유가 불분명하고, 공익법인법의 규율 근거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단체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통일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도시정비사업의 복잡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원스탑(one-stop)팀’을 공식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합은 기존의 업무 관행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지연과 함께 수십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인허가 절차, 조합원 및 시공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세, 노동 및 형사, 관할관청과의 소통은 물론 더 나아가 제도 개선 측면 등 다양한 정비사업 전문 자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장 ‘정비사업 원스탑 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 준법지원 전문팀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작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조합 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한다. 광장 ‘정비사업 원스탑 팀’은 합류한 박선호 고문(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강동혁 변호사(서울행정법원 도시정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헬스케어 그룹에 오창현 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오창현 고문은 중앙대 위생제약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대 약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및 의약품안전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및 보건의료정책과, 차관실, 보험약제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고, 2016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원관리과장과 인천공항 검역과장으로 일했다. 이후 다시 보건복지부로 복귀한 그는 의료기관정책과장과 보험약제과장, 보건산업진흥과장을 맡으며 30여 년간 의약품 관련 실무 및 정책 수립을 밭았다. 특히 최근까지 보건산업진흥과에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정책과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태평양 헬스케어그룹에서 제약‧바이오, 식품, 화장품 및 의료기관과 관련한 헬스케어 전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K-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히고 있지만 바이오·헬스케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AIX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인공지능·데이터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체계’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개인정보, ICT 관련 법·정책적 규제 체계 및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세미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의 개회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의 환영사,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경영담당 대표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된다. 1세션에서는 세 개의 발표가 이어진다.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가 ‘바람직한 인공지능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체계’를 주제 발표하고, 국회입법조사처 박소영 조사관이 ‘바람직한 데이터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체계’에 대해 발표한다. 법무법인 율촌 손승우 고문이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이슈와 향후 과제’를 다룬다. 2세션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아, ‘바람직한 AIX 시대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체계’를 주제로 한 좌담을 펼친다.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 POSTECH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5월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가격 급락과 美 관세 여파에 따른 미국·중국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3% 감소한 503억3000만 달러로 집계되며, 무역수지는 69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5월 일평균 수출액은 26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에도 일평균 수출이 늘어난 것은 조업일수가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일부 주력 품목이 견조한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반도체 21.2%↑, 선박·바이오헬스·K소비재도 선전 15대 주력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21.2%), 무선통신기기(+3.9%), 컴퓨터(+2.3%), 선박(+4.3%), 바이오헬스(+4.5%)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DDR5,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인 138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K-소비재 품목인 농수산식품(10억 달러, +5.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은 2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체크포인트를 통해 수출품이 미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던 품목도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무거운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홈페이지 '미 관세정책 대응 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이 당사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법무법인은 2023년 10월 소속 변호사 B씨가 소송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징계해고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노위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무단 재택근무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A 법인은 이에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한 차례 재판에 나가지 않아 쌍불(쌍방 불출석)처리가 됐고 이를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휴가를 가면서 해당 재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한 수입물품의 반입 시, 세관공무원이 신고내용을 직권 정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입항 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추가적인 5일의 운송 기간을 당연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보세운송 기간 내에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에 물품이 지연 도착하여 반입되었고, 이로 인해 보세운송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세운송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행정제재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입항 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추가적인 5일의 운송 기간을 자동 부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세관공무원은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된 경우 직권으로 신고 내용을 정정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보세운송신고의 변경이나 기간 연장은 보세운송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인이 이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직권으로 보세운송 기간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보세운송업자로서 입항일과 반입일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원의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사법부를 압박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는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3일 09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