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개최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정말로 구해내고 싶어 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특정 기업은 틱톡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틱톡과 관련해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확인하고서는 "프레임워크는 틱톡을 미국이 통제하는 소유(구조)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하지만 난 금요일(19일) 예정된 정상(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화를 앞서가지 않겠다. 우리는 프레임워크가 있지만 정상들이 합의를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틱톡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돼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미국에서는 바이트댄스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며 그렇게 머지 않은 미래에 그들의 전문 영역에서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기꺼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 이민 당국에 의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4일 미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일 주일여 만에 석방됐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 당국의 과도한 단속에 대한 반발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국 기업들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것들'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마녀사냥이 아니"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미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지난 11일 우리나라의 제도와 민주적 법치를 보호한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역사적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20년간의 군사독재 후 1988년 제정된 브라질 헌법에 따라 수행된 절차의 결과였다"며 "브라질 수사당국은 나와 부통령, 대법원 판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수개월간의 수사로 밝혀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상대로 부과한 50% 관세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비논리적"이라며 "미국은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지도 않다"라고 지적했다. 룰라 대통령은 "우리는 상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브라질의 민주주의와 주권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보우소나루 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자사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스토어 개방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미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이 법원의 구글플레이 대대적인 개편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지난 12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항소법원은 구글이 제출한 기록이 법원의 명령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시작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접근 및 인앱 결제 방식을 독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제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연방법원은 지난해 구글에 플레이 스토어 개편을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3년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안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막을 수 없고, 이용자가 경쟁사 안드로이드 앱 플랫폼이나 앱스토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했다. 또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를 우선 탑재하도록 스마트폰 기기 업체에 금전적 대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방산 부문 노조가 5주간의 파업 끝에 마련된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 통신 등 보도를 인용, 이날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조합원 중 약 57%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된 방산 부문 노조의 파업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노사는 지난 11일 5년간 기본급의 24% 인상, 4천 달러의 격려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보잉의 방산 및 조립작업자 노조가 소속된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IAM)은 이날 "보잉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다른 보잉 직원들이 받은 수준에 비해 충분한 계약 보너스나 401(k) 퇴직연금 혜택 인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IAM 837 지부 조합원 약 3천200명은 앞서 임금·퇴직금 인상 등이 담긴 임금 협상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자 지난달 4일 파업에 돌입했다. 보잉의 세인트루이스 공장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1996년 이후 29년 만의 일이었다. 댄 길리언 보잉 항공 부문 부사장 겸 총괄은 "직원들이 5년간 실제 평균 임금 45% 인상이 포함된 제안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은 자사의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인 '아이폰 에어'의 중국 출시를 연기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 출시 연기 이유로 이심(eSIM) 관련 규제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심은 기기 내부에 내장된 전자식 심(SIM) 칩이다. 중국 이동통신사들이 이심이 장착된 신형 기기를 판매하기 전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최대한 빨리 중국에서 아이폰 에어가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폰 에어'는 애플이 지난 9일 발표한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두께가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5.6mm에 불과한 초슬림 스마트폰이다. 2017년 아이폰X 이후 처음 선보이는 대대적인 디자인 변경 모델이다. 이 '아이폰 에어'는 물리적 심 카드를 지원하지 않고 기기에 내장된 이심만을 사용한다. 애플은 당초 오는 19일 아이폰 에어를 정식 출시하기에 앞서 이날(12일)부터 중국에서 사전 주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애플의 중국 웹사이트 '아이폰 에어' 제품 페이지에는 "출시 정보는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웹사이트는 한 차이나모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인내심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푸틴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사이에는 엄청난 증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을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탱고는 두 사람이 춰야 하는데 푸틴이 원할 때는 젤렌스키가 원하지 않았고, 젤렌스키가 원할 때는 푸틴이 그러지 않았다"며 "지금은 젤렌스키가 원하는 데 푸틴은 물음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푸틴을 압박할 방안에 대해 "은행 제재, 석유 관련 조처 그리고 관세 등으로 매우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제재 카드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많은 조처를 이미 했다"며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인도에 50%의 관세(이른바 '2차 관세')를 물리며 '2차 제재'(주요 제재 대상과 거래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 이민당국 단속으로 인한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 한국 기업이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가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멋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구금됐던 한국인 중에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 발언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하는 일이 장관의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 쪽에 전화해 '제발 좀 제대로 된 비자(right visa)를 받아라.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비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사태의 원인이 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의 이민법 준수로 극복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제안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내온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의견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적으로 이번 단속을 벌인 것이 "정직한 동맹으로서의 미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국 기업들이 추가로 수십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직후에 이뤄져 특히 불행한 타이밍이었다"고 덧붙였다. 여 석좌는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 보조금 제외 문제를 언급, "당시 한국에 강한 반발 여론이 있었지만, 양국 정부는 이를 수습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태는 훨씬 심각하며, 한국은 미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한국 노동자의 미국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의 헬스테크 자회사 베릴리(Verily)가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무단 사용하고 이를 은폐했다며 전직 임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베릴리의 당뇨·고혈압 사업부 온듀오(Onduo) 최고상업책임자를 지낸 라이언 슬론은 베릴리가 건강정보보호법(HIPAA)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법원이 지난 8일 베릴리 측의 소송 기각 및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 사실이 알려졌다. 베릴리는 2015년 세상에 없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글의 '문샷 프로젝트'로 시작된 헬스테크 자회사. 슬론은 2020년 최고상업책임자로 베릴리에 합류한 뒤 2023년 1월 해고됐다. 슬론은 소장에서 "베릴리가 2만5천명의 환자 건강정보를 연구, 마케팅, 보도자료, 학회 등에 무단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HIPAA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베릴리 내부 조사에서도 2017년∼2021년 14건의 HIPAA 사업 제휴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베릴리와 파트너십을 맺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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