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당일 채택되지 않고 결국 불발됐다.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2014년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통화정책 방향과 개인 신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모두 신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했으나, 재산 구조와 가족 관련 사안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청문회 종료 후 “후보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자녀에 대한 국내 법률 위배 문제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출입국 기록 내역과 부동산 등 국내 자산 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후보자가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후보자의 전문성은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국내 거주 경험 부족으로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준법성 및 도덕성과 관련한 가족 논란과 외화 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가족의 국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6일 서울시와 함께 전날 명동 본점의 한류 복합 문화 공간 '스타에비뉴'에서 협업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픈 행사 당일에는 서울시 마스코트 해치가 직접 등장해 관광객들과 소통하고 명동 거리를 순회하며 해치 명함과 캐릭터 풍선 등 굿즈를 배포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스타에비뉴 입구 '스타 하이 파이브' 존에는 해치 핸드프린팅이 설치됐다. 이는 정의를 수호하고 액운을 막아주는 해치의 상징을 담아, 방문객이 만지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롯데면세점은 스타에비뉴 체험존 내 키오스크 게임 경품으로 해치 관련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고유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치와 협업했다"며 "앞으로도 스타에비뉴를 K-콘텐츠 경험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시각장애인들은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체적 상품 정보를 들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상세정보가 스크린 리더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미지 콘텐츠로 돼 있어서다. 리더가 읽으려면 이미지로 된 상품 정보를 풀어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있어야 하지만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3개 몰에 1인당 위자료 2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쇼핑몰들은 "상품설명 이미지 편집 권한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 또한 증가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6천132억원) 대비 약 15.3%(1조1천6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6년 글로벌 경제는 구조적 변동성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상시화와 보호무역 기조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현실화되었다. 최근 한국은행과 주요 경제연구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듯, 현재의 고환율은 일시적 신용 위기가 아닌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외환 수급의 '구조적 고착화' 현상이다. 과거 1,100원대 환율을 전제로 설계된 우리 기업의 무역·통관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세금은 외화가 아니라 반드시 원화로 납부된다는 점이다. 기업이 달러로 거래를 하더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원화로 환산되어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단순한 참고 지표가 아니라 세부담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물량과 동일한 계약 조건에서도 환율 적용 방식에 따라 납부세액은 크게 달라진다. 결국 기업은 환율 변화만으로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비용 차이에 직면할 수 있다. 대응하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지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비용을 절감하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한국 주류 언론 상당수는 4대 보험(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해 대단히 왜곡적인 사선을 갖고 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다면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면 미래세대를 약탈한다고 비난하고, 나중에 가면 못 받을 돈을 왜 자꾸 인상하려고 힐난하는 식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나 낮은 공공지출 수준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고, 오로지 세대 간 갈등만 조장하려 한다. 하지만 OECD 통계를 보면 실제 의미는 뚜렷하다. 국가 보험 보장성 강화는 그 사회에서 생명에 부여하는 최저한의 선이다. 기업 또는 개인에게 얼마나 적절한 세금‧4대 보험금을 부과하는지가 그 선을 결정한다. ◇ 1. 공보험, 국가의 기초 신뢰 자산 국가 보험(공보험)에는 세상 그 어떠한 보험사보다도 우월하고, 따라잡을 수 없는 강점이 있다. 확정적으로 보장이 보증된다는 점이다. 가입자가 불리할수록 이익이 발생하는 사보험에선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 사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보험심사를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는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 △지속가능 에너지·기후대응 △안전·재난대응 강화 △디지털·스마트건설 △주거안정·주택공급 혁신 등 5개 공모 분야에서 11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성장 신기술을 선정해 LH 건설현장 지구에 적용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5월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여파로 미국의 기업들이 신규 고용이나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3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중동 분쟁이 고용, 가격 결정, 자본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됐으며, 많은 기업이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로, 통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준은 "12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소폭 내지 완만한(slight to modest) 속도로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지출은 일부 지역의 기상 악화와 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연준은 전했다. 다수 지역에서 소비자들의 가계 재정이 압박받는 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중요 결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리기 직전 원유 선물 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 감독 당국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CFTC는 원유 선물시장에서 제기된 최소 2건의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ICE선물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불공정 거래 의혹은 지난달 23일 및 이달 7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글 게시 직전 이뤄진 대규모 원유 선물 거래와 관련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달 23일 오전 7시께 트루스소셜에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5일간 미루겠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전격적으로 올린 바 있다.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미친 이 게시물이 올라오기 약 15분 전 약 2분간 원유 선물 시장과 주가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평소와 달리 거래량이 급증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체결됐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2주간 휴전한다는 발표 글을 S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70원 중반대 흐름을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재개 여부를 주시하는 가운데 횡보 장세가 나타났다. 1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70원 하락한 1,47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74.20원 대비로는 1.3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1,477원 부근에서 뉴욕 거래에 진입한 뒤 제한적인 움직임을 이어갔다. 글로벌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인 가운데 1,472.80원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금세 반등이 나타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 오전 장 초반 방영된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이란과 전쟁이 매우 곧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통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며 시 주석으로부터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추가 협상을 위해 원칙적으로 휴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중재에 관여한 중동지역 당국자는 양국의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면서 추가 외교를 이어가기 위해 휴전을 연장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전쟁 여파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동안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가운데 이런 수입의 원천이 된 헤지펀드와 트레이딩 회사에 대한 대규모 은행 대출이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 새 헤지펀드 및 트레이딩 회사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이처럼 경고했다. S&P는 "트레이딩 회사에 대한 은행들의 익스포저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테일 리스크'(발생 확률은 매우 낮지만 큰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위험)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는 거래상대방 위험, 유동성 위험, 시장 위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채 비율과 규모가 기록적인 수준인 데다 금융시스템이 상호 연결된 상황에서 이는 현 금융 생태계에 내재한 취약성을 드러낸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헤지펀드나 트레이딩 회사가 은행에서 조달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여신 규모는 2024년 기준으로 2조5천억 달러(약 3천700조원)를 넘어섰다. 헤지펀드나 트레이딩 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다음달 의장직 임기가 끝난 뒤에도 연준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진행해 이날 방영된 폭스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그렇다면 내가 그를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해고를 참아왔다. 나는 그를 해고하길 원해왔지만 논란이 되고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 파월 의장을 향해 기준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해왔지만, 연준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지속해서 그를 해임하겠다고 위협해왔다. 파월 의장의 의장직 임기는 다음 달 15일 만료된다. 연준 의장은 보통 의장직 임기 종료와 함께 연준을 떠난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연준 이사 임기를 2028년 1월까지 남겨놓고 있고,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사용 의혹과 관련한 연방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이사 임기 만료때까지 연준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곽병진)이 지난 1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SASB 사회지표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실무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SASB 기준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회지표를 제시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참조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법 체계와의 정합성 및 기업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윤나영 한국회계기준원 팀장은 IFRS 공시체계 내에서의 SASB 기준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IFRS 재단이 추진 중인 SASB 기준 개선 프로젝트의 개요 및 주요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SASB 기준의 사회지표와 연관된 국내 법률·제도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SASB 기준의 국내 도입과정에서 예상되는 실무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황정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센터장은 기업이 SASB 지표를 비롯한 사회지표를 공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 패널 토론에는 기업(포스코홀딩스, HD한국조선해양, 네이버, SK하이닉스), 투자자(미래에셋자산운용),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지난 14일 인천SSG 랜더스필드 홈구장에서 제60회 모범납세자들을 초청해 두산베어스와 SSG 랜더스간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야구 관람에 앞서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과 모범납세자들이 함께 환담을 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모범납세자 ㈜드림아스콘 서정윤 대표가 시구를, 벨톤보청기‧의료기 정순옥 대표가 시타를 맡아 게임의 시작을 알렸다. 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송출하고, 야구장 1층 광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국선대리인 제도, 미수령환급금 찾아가기, 차명계좌 근절,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전시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경기 결과는 씁쓸했다. SSG 랜더스는 초반 2점을 먼저 따며, 기세를 올렸지만, 두산 베어스는 3회초 좌월 솔로 홈런, 볼넷 출구, 중전 적시타 등으로 3점을 따면서 역전, 이후 안타와 홈런으로 SSG 랜더스를 몰아붙이며 11점을 따냈다. SSG 랜더스는 9회초 1점 만회를 했지만, 참패와 더불어 6연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5일 경기에서 SSG 랜더스는 다시 인천 홈구장에서 두산 베어스를 6 대 0으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 안호영)은 15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0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5년도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기타 토론과 건의 사항 등 회무전반에 대한 현안 사항을 다루었다.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박 훈 부총장(대외협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신입회원 대표로 참석한 권희연 세무사, 양희욱 세무사, 이영용 세무사에게 회원증을 직접 수여했다. 불가피한 일정으로 참석못한 신입회원들에게는 추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은 김면규 고문, 김종숙 전임 회장,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 박 훈 시립대 부총장, 최원두 세무사, 김태경 세무사, 차삼준 세무사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안호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5년 한해를 회고한 뒤, 1년간의 성과를 설파했다. 안 회장은 “일본측 세리사와 우리측 세무사가 한일간의 상속세나 세금계산서 제도 등 많은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상호간에 나누었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세제에 직접적인 반영이 된 것도 있었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그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며, 회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