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1분기 한국의 무역은 단순한 수출입 총액보다 그 내부 구성의 변화가 더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대기업 주도의 무역 구조가 흔들리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회복력과 동남아 중심의 신흥시장 부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전체 수출은 15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 수입은 1526억 달러로 1.4% 줄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기업규모, 산업군, 재화 성질, 교역 지역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한국 무역의 구조가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 주도 둔화…중소기업의 저력 부각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기업 규모에 따른 수출입 실적 차이다. 대기업의 수출은 -2.9%, 수입은 -4.7%로 전년 동기보다 모두 감소했다. 특히 원자재(-13.5%)와 소비재(-13.2%) 수출이 급감하면서 글로벌 수요 위축의 직격탄을 맞았다. 수입 역시 광물, 화학제품 등 원자재 중심으로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수출 1.3%, 수입 0.5% 증가로 유일하게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내구소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자사가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데미’가 오픈 5주년을 맞아 누적 가입 회원 수 5000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율촌 온라인 아카데미는 지난 2020년 국내 로펌 최초로 출범한 영상 기반 법률 콘텐츠 플랫폼이다. 율촌 온라인 아카데미는 실무 중심의 고품질 교육 콘텐츠로 기업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으며, 기업 법무 현안, 최신 법률 동향, 판례 해설, 분야별 심층 분석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뤘다. 현재 ESG, 중대재해, 가상자산, 국제통상, 금융, 데이터, 노동 등 15개 법률 분야에 걸쳐 총 300여 개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며, 매월 2~3편의 신규 콘텐츠가 꾸준히 업데이트된다. 모든 강의는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율촌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한다.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자발적인 추천이 아카데미 활성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각종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운영 전반 관련 다양한 피드백을 전달했고, 율촌은 각 피드백을 주제 선정과 이용 편의성 개편에 반영하고 있다. 율촌은 사내 교육 플랫폼에 나아가 기업 법무실 수요에 따라 업종별·조직별 맞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열고, 금융AI 발전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함께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AI 기술의 융합이 가져올 변화와 과제를 조망했다. 정부·학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양 제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및 마이데이터·AI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교수, 세종의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김동환 국장이 세미나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대해 인사말을 전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이영종 박사가 ‘금융 AI를 통한 마이데이터 질적 고도화를 위한 과제’ 발표에서 향후 마켓플레이스를 갖춘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며, 플랫폼의 핵심역량이 AI와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IT 규제 베테랑으로 꼽히는 세종의 김영진 변호사(변시 1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16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8대 신임회장에 김덕중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만장일치로 추대⬝선출했다. 감사는 최영춘⬝방기천 감사가 선출됐다. 초대 이낙선 회장, 2대 김수학 회장, 3대 엄 빈 회장, 4대 서영택 회장, 5대 추경석 회장, 6대 이건춘 회장, 7대 전형수 회장에 이어 8대 회장에 오른 김덕수 회장은 국세동우회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덕중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국세동우회는 전임 전형수 회장을 비롯해 역대 서영택 회장과 이건춘 회장께서 부회장, 지방회장, 세우회 이사장, 연금수급권자협의회 회장, 동우회장 및 자원봉사 단장 등 많은분들과 함께 차곡차곡 쏟아부은 열정과 헌신이 배어 있는 단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전형수 회장께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출중한 활동력으로 다양한 동호회를 만들어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시는 한편, 세제⬝심판동우회 및 한국세무사회 등 유관 단체와의 교류도 활발히 하시어 외연도 크게 확대하셨다”고 말했다. 국세동우회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이며 전문지식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허성욱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과 이수화 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부문) 법무총괄을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IT‧방송통신, 정보보호‧프라이버시, 핀테크‧금융보안, 디지털금융 부문 강화를 위해서다. 허성욱 고문은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옛 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보직 및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정책조정기획관, 과학기술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 정보보호기획과장,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OECD 대표부 참사관으로 파견돼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를 담당했으며, 2022년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서 3년간 국내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허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서 IT, 개인정보보호, 방송통신, GR(Government Relations) 등 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수화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비바리퍼블리카 법무 총괄임원을 역임하며 모바일 금융서비스인 토스의 운영, 투자, 금융, 인사노무, 계열사 지배구조 등 법무 업무를 총괄했다. 토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제안을 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캠프에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세무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핵심의제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와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정책협약식을 갖자고 화답하여 5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세무사회가 정당이나 대선캠프와 공식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세무사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추후 국민의힘이 정책협약에 응하게 되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주요 정당 대선후보와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 ▲공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청구법인은 베트남 등 소재의 제3자 하청생산자로부터 여성용 핸드백 등을 직접 수입하고 있고, 수입신고 시 지불한 물품대금에 해상운임, 상표권 사용료 및 관련 비용을 모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과세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A USA)을 실제 판매자로 간주하여 그 이윤과 일반경비를 추가로 가산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합리적 수준을 크게 초과하여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A USA)의 지시에 따라 하청생산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였으며, 물품의 가격결정, 제조자 선정, 샘플 제작 등 수입과정 전반을 A USA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6일 추경으로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 2일 '관세 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한 결과,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했다. 산업부는 이 추경 사업의 지원 규모를 약 2천개사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 애로 상담 통합 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고려해 국내의 대미 간접수출 기업, 해외 대미 수출 제조기업, 중간재 수출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 피해 분석 ▲ 피해 대응 ▲ 생산 거점 이전 ▲ 대체 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코트라는 오는 20일 이번 추경사업과 관련한 사업 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대상, 제출 서류,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이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 관세전쟁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 세금포인트 사용처 및 적용범위의 확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주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제주상의와 상시 소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오는 21일 ‘제18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본다.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정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토론 좌장은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김경배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본부장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교수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허규만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에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SASB 기준은 산업별로 기업이 공시해야 할 핵심 지속가능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이번 포럼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및 기업들의 실무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널리 공유하고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제 인증기준 번역 및 교육, ESG 아카데미 운영,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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