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와 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자국 내 농가 타격을 줄일 고육지책으로 베네수엘라 제재를 추가로 완화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 석유화학 품목과 관련한 세 개의 일반 면허를 갱신해 발급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세계 상품 시장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완화로 미국 기업들은 비료를 포함한 베네수엘라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베네수엘라 전기·석유화학 부문 지원을 위한 상품, 서비스,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최종 계약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을 체포한 후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수교를 재개하고 일련의 제재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 완화는 이란과의 전쟁 후 석유, 비료 가격 급등으로 미국 농가에 부담을 가중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최대한 막고자 실행한 것으로 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의 국제 안보 위협이 제거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밑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바로 고문은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군사적 충돌은 일시적인 유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란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협이 제거되면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그 결과 유가는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시장 분석가 추정을 인용해 이란과 관련한 긴장이 '이란 테러 프리미엄'을 부과해 평상시 글로벌 유가를 배럴당 5∼15달러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유가 프리미엄이 글로벌 총생산를 약 0.1∼0.4%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연간 약 1천억∼4천억 달러, 25년간 누적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했다. 나바로 고문은 "세계는 수십 년간 이 상황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이란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든다면 유가는 시장 균형가격인 배럴당 60달러를 크게 밑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걸프 산유국들이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잃은 에너지 수입이 151억달러(약 22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현지 유려 매체가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원자재 정보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2025년 평균 가격 및 운송량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일 경우 매일 약 12억달러(약 1조8천억원)어치 원유와 정제유, 액화천연가스(LNG)가 운송된다고 전했다. 이 업체의 플로리안 그륀베르거 선임 분석가는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 해협을 통한 운송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중단된 운송 화물 중 71%가 원유라고 전했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원유와 정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의 값어치는 최소 107억달러(약 16조원)이다. 선적은 됐지만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화물의 일부는 전쟁 전 체결된 장기 계약 물량이라 결제 시점에 따라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통상 대금 결제는 선적 후 15∼30일 내 이뤄진다. 국가별로 석유 최대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손실 규모가 가장 크다. 정보분석업체 우드매켄지에 따르면 전쟁 이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포함해 미국·이스라엘을 향해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12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급등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앞서 지난 9일에도 장중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5.73달러로 전장보다 9.7% 상승했다. 모즈타바는 이날 국영TV를 통한 첫 공식 성명에서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서 "적이 경험하지 못했고 취약한 '제2의 전선' 형성에 대한 검토가 끝났고, 지금껏 방어적인 태세를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전선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요충지를 볼모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면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13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6∼9일 미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해야 하는가,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2%였고,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4%였다. 다만 공격 직후인 3월 1일 조사와 비교하면 공격 지속 의견은 25%에서 34%로 증가하고,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47%에서 42%로 줄었다고 WP는 전했다. 특히 공화당원과 무당파, 여성,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공습 지속' 응답률이 두 자릿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지지와 반대가 42%, 40%로 팽팽하게 갈렸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였다. 공습 직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39%가 지지하고 52%가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대 여론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WP는 이번 조사 질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인공지능(AI)으로 도시 지역 돌발 홍수를 최대 24시간 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전 세계 150개국에서 수집한 홍수 관련 데이터셋 '그라운드소스'와 이를 활용한 '도시돌발홍수' 모델을 이날 공개했다. 구글은 AI 모델 제미나이를 활용해 500만 건 이상의 뉴스 기사와 공공 기록을 분석하고, 실제 홍수 발생 여부와 날짜·위치정보 등을 구조화한 데이터로 추출해 260만 건의 홍수 사례를 확보했다. 이어 이 데이터를 구글 지도에 반영해 실제 홍수가 발생한 지리 경계를 파악하고, 이어 돌발 홍수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를 구축한 결과 도시 지역 돌발 홍수를 24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구글은 이 모델과 미 국립기상청(NWS)의 홍수 경보 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유사한 수준의 '재현율'과 '정밀도'를 보였다. 실제 발생한 홍수 중에 사전에 경보를 발령한 비율을 뜻하는 재현율은 구글 모델이 32%로 NWS의 22%보다 높았고, 모델이 경보를 발령한 이후 실제로 홍수가 발생한 비율은 구글 모델이 26%로, NWS의 44%보다 낮았다. 이는 구글 모델이 NWS보다 홍수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티글리츠 교수는 전날 공개된 팟캐스트 '머니터리 매터스' 인터뷰에서 "물가는 일차적으로 관세 탓에, 그리고 이제는 전쟁 탓에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인공지능(AI)이라는 단기통 엔진에 의존해 굴러왔다"며 "이는 건전하고 분산화된 경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시 충격, 유가 충격, 식품가격 충격, 관세 충격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는 매우 험난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본다"라고 우려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이 석유 순수출국임에도 국제 유가 상승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에너지 섹터는 유가 급등으로 수혜를 보겠지만,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늘어난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이란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동 석유 파동으로 인해 1974년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점을 언급하며 "비유하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이달 말에는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미 해군이 호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달 말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선박을 호위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답했다. 라이트 장관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고 적었다가 몇 분 뒤 게시글을 삭제했고, 곧바로 백악관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라이트 장관은 미 해군의 호위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곧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준비가 안 됐다"며 "현재 우리의 모든 군 자산은 이란의 공격 능력과 이를 지원하는 제조 산업을 파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라이트 장관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 급등 등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이는 장기적 이익을 위한 단기적 고통이며, (이란 핵 위협 등의 제거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국제 유가 상승으로 미국이 큰 이익을 거두게 됐으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라며 "따라서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큰돈을 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제게 훨씬 더 중요하고 관심 있는 일은 악의 제국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 중동은 물론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결코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번 군사행동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라는 안보 목표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의 군사행동을 둘러싼 비판을 차단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유가 상승으로 미국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가 상승으로 미국이 큰 돈을 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이란 공격을 시작해 이날로 13일째 '장대한 분노'로 이름 붙인 군사작전을 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사모대출의 부실화 위험 우려가 월가 안팎에서 커진 가운데 사모대출 투자펀드 환매 요청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클리프워터가 운용하는 주력 사모대출 펀드의 1분기 환매 요청 규모가 펀드 전체 지분의 14%에 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해당 펀드 투자자 서한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펀드는 분기별 환매 한도를 5%로 설정했으며, 재량에 따라 환매 한도를 최대 7%로 규정하고 있다. 월가 안팎에서는 인공지능(AI)의 파괴적 혁신이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의 수익모델을 무너뜨리면서 관련 산업의 기업 대출 부실화가 가시화될 것이란 경고가 지속해 제기돼왔다. 사모대출 시장을 향한 신용 위험성 경고 속에 사모대출에 강점을 가진 월가의 투자회사들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고객의 환매 요청 급증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종 사모대출에 투자를 늘려온 미국의 사모펀드 블루아울 캐피털은 최근 운영 펀드 중 하나의 환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혀 월가의 우려를 더욱 확산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블랙스톤은 최근 자사의 대표 사모대출 펀드(BCRED)와 관련해 펀드 지분의 7.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엔비디아·AMD·구글 등과 인공지능(AI) 칩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메타가 자체 AI 칩을 새로 선보이며 개발 난항설을 불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메타 훈련·추론 가속기'(MTIA) 칩 제품군인 MTIA 300과 400, 450, 500 등 자체 AI 칩 4종을 1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중 MTIA 300은 현재 생산에 돌입했고, 나머지 3종은 각각 약 6개월 주기로 내년까지 데이터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MTIA 300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모델에 최적화한 칩이고, '아이리스'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진 MTIA 400은 이를 기반으로 생성 AI 모델 지원을 추가한 칩이다. MTIA 450과 500은 AI 추론에 특화한 칩으로, 추론 성능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역폭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메타는 엔비디아·AMD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외부 칩을 도입하는 것과 자체 칩을 생산하는 것을 병행하는 데 대해 "주류 칩은 가장 까다로운 작업인 AI 훈련을 위해 설계돼 추론과 같은 작업에는 비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MTIA는 반대로 추론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칩 개발사 엔비디아가 에이전트 기능에 특화한 개방형(오픈소스) AI 모델을 새로 공개했다. 또 AI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에 20억 달러(약 2조9천억원)를 투자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날 매개변수(파라미터) 1천200억 개 규모의 개방형 모델 '네모트론3 슈퍼'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도구를 활용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저비용 고효율로 구동하는 데 최적화했다. AI 에이전트는 질문에 응답하기만 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작업 수행을 위해 여러 단계의 추론과 외부 도구 호출 등을 반복하게 된다. 매 단계 데이터와 맥락 정보를 거듭 읽고 처리해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챗봇 대비 데이터 처리량이 최대 15배 많으며, 그만큼 자원과 비용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 네모트론3 슈퍼는 필요에 따라 전체 매개변수 1천200억 개 중 최소 120억 개만 활용하는 '혼합전문가'(MoE) 구조를 적용해 낮은 비용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데이터양을 늘려 이전 작업 결과를 매번 읽어와야 하는 비효율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1일(현지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국제 유가를 낮추는 데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오전 11시 전장 대비 3.5% 오른 배럴당 90.9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같은 시간 전장 대비 3.3% 오른 배럴당 86.2달러에 거래가 이뤄졌다. 브렌트유는 지난 9일 배럴당 100달러를 웃돈 뒤 빠른 속도로 반락해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90달러대 초반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IEA는 이날 32개 회원국이 비상 비축유 총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출 규모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총 1억8천270만 배럴 방출 규모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날 IEA의 공식 발표에 앞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이 전략 비축유 방출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유가는 비축유 방출 발표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란 전쟁에 따른 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법무부가 대(對)이란 제재 회피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 바이낸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법무부 조사는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단체 네트워크에 공급된 10억 달러(약 1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 흐름에 관한 바이낸스의 내부 조사가 중단된 사실이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해당 거래를 알고 있는 이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만, 법무부의 조사 대상이 바이낸스의 위법 행위 의혹인지, 제재 회피 의혹을 받는 거래자들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년 동안 바이낸스 계좌 1천500여개에 이란 국적자가 접근했으며, 총 17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테러 단체와 연관 있는 이란 법인에 흘러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은 바이낸스 내부 조사단이 확인했으며 즉시 경영진에 보고됐으나, 바이낸스 경영진은 수주일 뒤 이 조사에 참여한 직원 최소 4명을 해고하거나 정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에 대응해 IEA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원유 방출을 권고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IEA가 이날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10시)에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소식통은 석유 방출이 최소 2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스페인 에너지 장관은 각국이 할당 물량을 방출하기까지 최대 90일의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IEA는 전날 오후 긴급 정부간 회의를 열어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석유 시장 상황을 평가한 뒤 각국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은 이날 자국이 보유한 비축유 방출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카테리나 라이에 독일 경제장관은 IEA가 요청한 방출량이 4억 배럴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독일 역시 이 계획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라이에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IEA 방출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트리아 역시 IEA 요청에 따라 자국 비축유 일부를 방출한다고 밝혔다고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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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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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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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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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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