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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원아시아, SM 시세조종 증거 없다”…김범수 등 전원 무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승환 부장판사)는 21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 등 관계자들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시세조종 공모 및 인위적 주가 조작 행위 모두 부정했다. “이준호 진술, 일관성·객관성 결여…증거능력 없다” 재판부는 “이준호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압박, 이해관계, 진술 번복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제316조 제1항·제2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투자 목적 매수…시세조종 의도 없어” 재판부는 원아시아가 2023년 2월 16일, 17일, 27일에 매수한 SM 주식에
- 김필주 기자
- 2025-10-21 18:46
넷마블 ‘레이븐2’, 대규모 길드 콘텐츠 ‘쟁탈전’ 업데이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MMORPG ‘레이븐2’에 대규모 길드 대전(GvG) 콘텐츠 ‘쟁탈전’을 업데이트했다고 21일 밝혔다. 쟁탈전은 16개 길드가 하나의 전장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쟁해 최종 승리 길드를 가리는 콘텐츠다. 국가와 서버별로 4개 그룹, 4개 전장으로 운영되며, 전장별 16개 길드가 참여해 총 256개 길드가 동시에 대전에 참여할 수 있다. 전투는 두 길드가 맞붙어 제한 시간 내 점수를 먼저 달성하거나 상대 길드의 수호석을 파괴하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쟁탈전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보상은 길드 보상과 개인 보상으로 구분되며, 16강 진출 시 모든 참여자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1전장 우승 길드에는 ‘특급 반지 상자’가 지급되고, 개인 보상으로 제공되는 ‘쟁탈전 주화’는 길드 아지트 상인을 통해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출석 이벤트, 스페셜 미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5월 출시된 ‘레이븐2’는 2015년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레이븐’의 후속작으로, 모바일과 PC 멀티플랫폼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 이정욱 기자
- 2025-10-21 16:16
지스타 2025, 글로벌 IP 총집결…세가·반다이남코·워호스스튜디오 등 참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스타조직위원회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 주요 참가사와 프로그램 일정을 공개했다. 21일 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지스타는 ‘Expand Your Horizons(경계를 넘어)’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 전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산업 전시를 넘어 창작자, 기업,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콘텐츠 축제로 기획됐다. 올해 벡스코 제2전시장 BTC(일반관람) 구역에는 글로벌 주요 개발사들이 참여한다. ‘킹덤 컴: 딜리버런스 Ⅱ’를 선보인 워호스 스튜디오를 비롯해 ‘페르소나’, ‘메타포: 리판타지오’로 알려진 세가·아틀러스, ‘에이스컴뱃’ 30주년을 기념하는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가 참가한다. 또한 유니티는 인디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 ‘인디쇼케이스 2.0: Galaxy’와 연계해 자사 엔진 기반의 글로벌 인디 타이틀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디 부문인 ‘인디쇼케이스 2.0: Galaxy’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확대되며, 스팀덱(유통사 코모도)을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업해 다양한 체험형 전시를 준비 중이다. 조직위는 “인디 콘텐츠를 지스타의 핵심 축으로 육성해 창작자 중심의 생태계를
- 이정욱 기자
- 2025-10-21 13:54
법원,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서 무죄 선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했으나 반드시 SM엔터를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아울러 당시 카카오가 SM엔터를 대상으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 시장 가격 대비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했다며 기소됐다. 이후 지난 8월 29일 열린 결심공
- 김필주 기자
- 2025-10-21 12:09
흥행 3연타 넷마블, '2025 게임대상' 2년 연속 ‘대상’ 거머쥘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올해 출시한 3종 신작이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며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지난해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로 대상을 거머쥔 넷마블이 2년 연속 정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리버스’, ‘RF 온라인 넥스트’, ‘뱀피르’를 잇달아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올드 IP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세븐나이츠 리버스와 RF 온라인 넥스트, 신규 IP 뱀피르까지 모두 성과를 내 ‘신구 IP의 균형’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출시 당일 7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 닷새 만에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원작의 감성과 핵심 시스템을 유지하되 그래픽 고도화와 편의성 개선을 더해 신규 이용자와 올드팬 모두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글로벌 출시 이후 태국·홍콩 매출 1위를 비롯해 대만·인도네시아·마카오 등 주요 아시아 지역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작품성과 흥행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점에서 ‘대상’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본다. RF 온라인 넥스트는 언리얼엔진5 기반의 비주얼과 메카닉
- 이정욱 기자
- 2025-10-21 11:02
애경그룹, 내일 태광그룹과 애경산업 4700억원에 매각 본계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애경그룹이 화장품과 생활용품 사업체인 애경산업을 태광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한다. 애경그룹 지주사 AK홀딩스는 20일 공시를 통해 태광산업과 티투프라이빗에쿼티,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애경산업 지분 63.13%(보통주 1천667만주)를 4천700억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21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AK홀딩스에 따르면 해당 지분은 AK홀딩스가 보유한 애경산업 1천190만주, 애경자산관리가 소유한 애경산업 477만주다. 매매대금은 4천699억9천997만원이다. 이는 애경산업의 가치를 약 7천500억원 정도로 인정받은 것으로, 거래는 내년 2월 19일 종료된다. 애경산업은 그동안 그룹의 재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CC를 매각한 데 이어 애경산업 매각도 추진해왔다. 애경그룹 관계자는 "그룹 재무구조 개선,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 그룹이 보유한 애경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5-10-20 18:23
"개통령 꿈나무 모여라"...'KAO 챔피언십', 11월 강아지숲서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려견 스포츠 문화의 저변 확대와 국제대회 출전을 위한 국내 최대 어질리티(Agility) 대회가 열린다. '제4회 KAO(Korea Agility Open) 챔피언십'이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더존비앤씨티의 문화레저복합타운인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2026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인 '2026 WAO(World Agility Open) 챔피언십'의 대한민국 대표 선발전을 겸한다. 특히 올해는 '미래의 개통령'을 꿈꾸는 주니어 핸들러를 위한 대표 선발 부문이 신설돼 눈길을 끈다. 만 18세 이하(2007년 5월 1일 이후 출생자) 주니어 핸들러를 대상으로 체고별 1위팀 5팀을 선발하여 WAO 주니어 대표 자격을 부여한다. KAO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사람과동물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국적과 견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250~600 체고별 5개 부문으로 나뉘어 펜타슬론, 바이애슬론, 게임즈 등 3개 종목 7개 경기에 도전하게 된다. KAO 통합 챔피언 및 WAO 대한민국 대표팀에 도전하는 팀은 7개 경기의 합산 점수 상위 20팀이 겨루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치러
- 안종명 기자
- 2025-10-20 15:18
삼천리그룹 창립 70주년…"나눔과 베풂으로 사랑받는 기업 되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천리그룹은 20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기념식을 열고 '나눔과 베풂으로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자'라는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지난 1955년 10월 송은 유성연·석원 이장균 두 선대 회장이 삼천리연탄기업사를 창업하면서 시작된 삼천리그룹의 70년은 창립 이래 연속 흑자경영, 상장 이후 연속 배당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건실하게 성장한 역사다. 삼천리그룹은 현재 도시가스, 열, 전기에 이르는 모든 국민 에너지를 공급하는 종합에너지그룹으로 도약했으며 생활문화 및 금융 분야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는 그룹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그룹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및 협력사를 시상했다. 아울러 50년·20년 전부터 인연을 맺은 자매결연 부대 및 6개 아동양육시설 등에 특별성금도 전달했다. 삼천리그룹 관계자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올해 경영방침을 '다함께 나눔을'로 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베풂으로 사랑받는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 김종태 기자
- 2025-10-20 11:47
[이슈체크] 故이건희 선대회장 5주기 추모식…이재용 메시지 나오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5주기를 앞두고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오는 20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이 선대회장의 5주기를 맞아 추모 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이 함께할 전망이다. 지난 4주기 추모 음악회에도 유족과 삼성 사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비롯해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인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빈필), 김봄소리 등이 공연을 펼쳤다. 이 선대회장의 기일 하루 전날인 24일에는 5주기 추도식이 경기 수원 선영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도식은 별도 행사 없이 유족들과 삼성 사장단들이 모여 신경영 철학 등 고인의 업적과 뜻을 기릴 것으로 관측된다. 추도식 이후 이 회장과 사장단은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이동해 오찬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갈등과 관세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한 가운데 이 회장이 이날 사장단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을 끈다. 앞서 2022년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추도식 후
- 구재회 기자
- 2025-10-19 05:37
지스타 2025,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참가자 모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최대 게임문화축제인 ‘지스타 2025‘가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선은 온라인 심사로 진행되며, 본선은 부산 벡스코 현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본선 무대는 온라인 ’지스타TV’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지스타 2025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는 게임 속 캐릭터를 현실로 구현하고, ‘코스프레‘의 다양한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지스타 대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예선전 이후 본선은 부산 벡스코 지스타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접수 중이며, 접수 마감은 11월 2일 오후 6시다. 지난해 ‘왕중왕전’을 통해 수준이 한층 높아진 본 대회는 올해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왕중왕전’에서 로스트아크 광기 군단장 쿠크세이튼을 표현해 화제를 모았던 호나가 특별심사위원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는 게임을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결선은 11월 16일 벡스코 지스타 특설무대에서 거행되며, 온라인 ‘지스타TV‘채널로 생중계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 이정욱 기자
- 2025-10-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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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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