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이 5년여간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은 총 3조 824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천61억원 ▲2021년 3천244억원 ▲2022년 4천909억원 ▲2023년 7천100억 원 ▲2024년 8천25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4천260억원을 기록해 연간으로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건수도 지난 2020년 8천681건에서 2024년 1만4천755건으로 7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7천747건이 발생했다. 사고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고 금액 기준 원금 연체가 1조2천331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그 뒤를 ▲기타 4천598억원(14.9%) ▲기한이익상실 3천755억원(12.2%) ▲신용관리정보 3천681억원(12%) 순으로 이었다. 전세자금보증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주금공이 부담하는 대위변제액도 늘어나고 있다. 5년여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6일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며, 강의는 구독자 11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맡는다고 덧붙였다.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 계약 전 점검 사항과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 계약 후 점검 사항을 교육한다. 또한 계약 중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및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서울 거주 국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 '서울 유학생 웰컴데이'를 실시한다. 글로벌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과 사기 예방 요령을 안내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이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화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이같이 밝혔다. 조합은 지난 7월 13일 정기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평당 619만8000원의 공사비 최종안을 약 78% 찬성으로 의결했다. 해당 금액은 원자재와 물가 상승분만 반영된 수준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업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학동4구역 재개발은 공사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지하 3층~지상 29층, 19개 동, 전용 39~135㎡ 2299가구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약 41개월로 2029년 준공이 목표다. 단지에는 스카이 커뮤니티, 특화 조경, 세대 내 음식물 이송 설비 등 특화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합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조합 측은 “총회 의결을 바탕으로 향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회장 권대중 한성대 교수)가 부동산 최고경영자(CEO)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과정을 수료하면 한국민간자격자협회 인증 ‘부동산 권리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번 과정은 권대중 교수가 서강대에서 진행해온 최고위 과정을 확대해 마련했으며, 학회 주관으로 한성대에서 열린다. 강의는 오는 10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 15주간 진행된다. 강의 전 오후 6시부터는 저녁 식사도 제공된다. 첫 강의는 권 교수가 직접 맡는다. 이어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김광석 박사(‘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박원갑 박사 ▲김인만 소장 ▲이서복 건국대 교수(경매) ▲백준 J&K 대표(재개발·재건축) 등이 참여해 경제·부동산 이론과 실무를 폭넓게 강의한다. 권 교수는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와 노하우까지 담았다”며 “수강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나아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익한 과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의는 학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당 217만4000원으로 고시했다. 직전 고시치(㎡당 214만원)보다 1.59% 인상된 수치다. 이번 조정은 산정 기준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한 것으로,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 변동이 반영됐다. 적용 대상은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다. 체감 인상폭은 전용 84㎡ 기준 약 286만원이다. 한 채당 수백만 원 수준의 상한 여지가 생기는 만큼, 대단지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는 이번 인상이 서울·핵심 입지 단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기본형 건축비는 면적이 클수록 상승 폭이 커지기 때문에 전용 84㎡ 이상 주력형 단지에서 효과가 뚜렷하다. 반면 경기·인천 외곽이나 수요가 약한 지역은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번 인상은 최근 6·27 대책 이후 거래 급감, 9·7 공급 대책 발표 등 시장 변동성과도 맞물려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신호와 함께 분양가 상향 여지가 생기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일부 회복될 수 있지만, 실제 체감 공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6·27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량이 절반 이상 줄며 얼어붙었지만, 가격 흐름은 지역별로 극명하게 갈렸다. 서울은 거래가 줄어든 와중에도 평균 1% 안팎 상승률을 유지해 ‘거래 절벽 속 강세’를 이어간 반면, 경기·인천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힘이 빠졌고, 지방은 제한적인 거래 속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1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월 5만3,220건에서 7월 3만4,304건, 8월 3만841건으로 석 달 만에 40% 이상 줄었다. 수도권은 감소폭이 더 커 6월 3만1,132건에서 8월 1만2,982건으로 거래가 절반 넘게 줄었다. 가격 흐름은 양극화됐다. 전국 평균 거래가격 변동률은 6월 0.94%에서 7월 0.66%, 8월 0.67%로 둔화했고, 수도권도 1.17%에서 0.57%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서울은 같은 기간에도 평균 1%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한 달 새 1천만 원가량 오른 셈이다. 서울의 거래 구조를 보면 강세가 더 분명하다. 7월과 8월 거래의 절반 이상(56%, 53%)이 종전보다 비싼 가격에 성사됐다. 용산은 8월 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이라크에서 4조원 규모의 초대형 해수 처리 플랜트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14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총리실에서 이라크 석유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카타르 에너지(Qatar Energy)와 함께 약 30억 달러(한화 4조원 이상) 규모의 해수공급시설(WIP·Water Infrastructure Project)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코르 알 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하루 500만 배럴 용수 생산이 가능한 해수 처리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생산된 용수는 바스라 남부 지역 유전에 주입돼 원유 증산에 활용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9개월이다. WIP 프로젝트는 토탈에너지스와 바스라 석유회사, 카타르 에너지가 공동 투자하는 가스 개발 통합 사업의 일환이다. 이라크 정부는 2030년까지 원유 생산량을 현재 하루 420만 배럴에서 800만 배럴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 시설은 원유 증산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현대건설은 1978년 바스라 하수도 공사를 시작으로 이라크에서 화력발전소, 철도, 병원, 정유공장 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최근 IBK기업은행과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9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IBK기업은행 자금을 예탁해 마련되며, 아이에스동서와 도급·하도급 계약을 맺은 전 협력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협력기업들은 동반성장 협력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37%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 지원을 위해 펀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이에스동서는 공정거래와 상호 교류 기반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며, 재무 지원·기술 지원·안전관리 강화 등 협력사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과 일본 프롭테크 업계가 서울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오는 9월 22일 서울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호텔에서 일본부동산테크협회와 공동으로 ‘2025 한·일 프롭테크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프롭테크 기업과 정부 부처,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업의 미래 전략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자리다. 특히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프롭테크 서밋’의 후속 행사로, 동아시아 프롭테크 생태계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배석훈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의 축사, 문윤회 아주 비전공동체 대표의 환영사가 이어진다. 일본 측에서는 마키구치 시게노리 일본부동산테크협회 대표가 특별 기조연설을 맡아 일본 프롭테크 시장 현황과 전망을 소개한다. 본 세션에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로 꼽히는 6개 분야별 발표가 진행된다. ▲AI 고겐 와다 히로아키 대표 ▲중개플랫폼 직방 안성우 대표 ▲AVM 리웨이즈 마키구치 시게노리 대표 ▲부동산관리 에스엘플랫폼 김덕원 상무 ▲크라우드펀딩 크리알 요코타 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급하겠다”며 임차인에게 전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엄정숙 변호사가 유의할 점을 환기시켰다. 전출에 응하는 순간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해 경매 등 집행 절차에서 사실상 후순위 채권자로 밀리며,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것. 2024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 본안소송 접수는 2023년 7,789건으로 전년(3,720건) 대비 약 109.4% 늘었다. 같은 해 ‘명도소송’ 접수는 35,593건으로 전년(29,910건) 대비 약 19.0% 증가했다. 전세금 반환과 점유 회복을 둘러싼 분쟁이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충족하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회수 순서가 앞선다. 전출은 이 요건을 스스로 해제하는 결과를 낳으며, 새로운 담보권이나 압류가 설정될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이 ‘은행 요구사항’이라며 전출을 종용하는 건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약화시켜 지급을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전형적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