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에 소규모로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체가 8만개가 넘지만 주택 공급 통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관리 사각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4천438개에서 2022년 7만9천911개, 2023년 8만2천832개, 작년에는 8만7천876개로 3년 새 1만3천여개 증가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지역별 분포는 경기 3만910개, 서울 1만8천94개, 부산 6천123개, 인천 4천859개, 대구 3천615개, 경남 3천221개 등 순이며,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60% 이상이 몰려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연간 단독주택 20가구, 공동주택 2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30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한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당 214만원에서 217만4천원으로 1.59% 오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이번 인상에는 공사비 변화 등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16∼25층,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외 발주처를 국내로 초청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가 오는 16일 개막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6∼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웨스틴서울파르나스에서 해외 30개국 26명의 장·차관 및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GICC가 열린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10대 건설사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의 관계자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 면담을 진행한다. 또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 지원 외교 활동을 펼친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GICC는 20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시장은 공급 물량이 다소 줄었지만 수도권과 지방 주요 단지가 포함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예상된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1749가구(일반분양 1,449가구)가 공급된다.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월드메르디앙센텀하이’, 부산 동구 범일동 ‘퀸즈이즈카운티’,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우정A1(공공분양)’ 등이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서는 은성산업·은성건설이 ‘다산월드메르디앙센텀하이’를 공급한다. 지하 4층~지상 39층, 3개 동, 전용 74~121㎡, 총 463가구 규모다. 사문진교를 통해 대구 달성군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고령다산·성서산업단지 등 배후 일자리가 인접해 있다. 좌학근린공원, 낙동강 등 자연환경과 교육·문화시설도 가까워 정주 여건을 갖췄다.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는 ‘퀸즈이즈카운티’, 경기 의정부 녹양동에서는 공공분양 단지인 ‘의정부우정A1’이 청약을 진행한다. ◇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수도권에서는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자이’가 주목된다. GS건설이 광명12R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7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10월 경기도 오산 세교2지구 M1블록에서 ‘더샵 오산역아크시티’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4층, 7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104㎡ 아파트 897세대와 전용 84㎡ 오피스텔 90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84㎡A 346세대, 84㎡B 233세대, 104㎡ 318세대로 중대형 위주다. 세교지구는 3단계 개발을 통해 약 6만6천여 세대를 수용하는 신도시로 조성 중이다. 1지구는 조성이 완료됐으며, 2지구는 공급 막바지 단계다. 3지구까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수도권 남부 주거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샵 오산역아크시티는 세교2지구에서 지하철 1호선 오산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GTX-C 노선 연장과 동탄 도시철도(각 2028년 개통 목표) 등 교통망 확충이 예정돼 있으며, 오산역 환승센터가 인접해 있다. 생활 인프라는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CGV 오산중앙점 등이 가깝고, 오산종합운동장·오산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오산초·가수중·오산고 등 교육시설과 오산천·맑음터공원 등 녹지 공간도 인근에 위치한다. 단지는 최고 44층으로 조성되며, 전 세대 남향 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9월 들어 반등세로 돌아섰다. 6·27 대출규제로 진정세를 보였지만,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정부 공급안이 수요 심리를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2주(9월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8%에서 0.09%로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 6월 말 0.43%까지 치솟았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 두 달 가까이 둔화세를 이어왔지만, 정작 공급대책이 나온 직후 반등으로 돌아서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상승을 주도한 곳은 강남3구(강남 0.15%·서초 0.14%·송파 0.23%)와 마용성(성동 0.27%·용산 0.14%·마포 0.17%) 등 핵심 선호지였다. 여기에 양천구(0.10%)와 영등포구(0.11%)까지 동반 오르며 국지적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지역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온도차가 확연했다. 인천은 중구·미추홀구 상승이 계양·서구 하락을 상쇄하며 보합(0.00%)으로 전환했고, 경기는 분당구(0.28%), 과천시(0.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6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29일 공고된 ‘2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와 관련해 건설사·시행사·금융기관 등 업계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2차 매입공고 주요 내용 ▲1차 공고 대비 변경 사항 ▲매입대상 및 가격 산정 방식 ▲매입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25년 3000호, 2026년 5000호 등 총 8000호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주택 품질·단지 규모·분양률·미분양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우량 주택을 선별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LH 산정가격(감정가의 90%±조정률)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이 진행된다. 매도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국 지역주택조합을 점검한 결과, 공사비 증액 요구와 불공정 계약 등 위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특별합동점검 결과를 10일 밝혔다. 또 지자체가 별도로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점검한 결과, 252곳에서 총 6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점검 결과,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 없이 시공사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조합 시공사는 934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근거 없는 항목이 포함돼 협상 끝에 474억원으로 조정됐고, B조합은 요구액 212억원 중 33억원이 부당 항목으로 지적됐다. C조합과 D조합 역시 각각 27억원, 166억원 규모의 부당 증액 요구가 확인됐다. 특히 모든 점검 대상 조합에서 탈퇴 시 납입금 환불을 금지하거나, 시공사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이 운영됐다. 일부 계약서에는 조합원 인감을 조합이 임의로 사용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포함돼 약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도 시흥 주택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내고 전사적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10일 사과문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인 저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우선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안전 상태는 최고안전책임자(CSO)가 확인 후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또 외부 전문가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재해 다발 시간대 현장 집중 점검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 고위험 작업계획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작업 진행 시 안전관리 감독자가 반드시 상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자 등 현장 인력을 충원하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도 보완해 보건관리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4분기부터 안전혁신정책을 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9일 서울 강남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에 세계적인 건축·조경·구조 설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한강 100년 랜드마크’를 세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영국의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 일본의 조경 전문기업 그린 와이즈, 글로벌 엔지니어링 그룹 ARUP이 합류했다. 설계는 ‘21세기의 다빈치’로 불리는 토마스 헤더윅이 맡았다. 그는 뉴욕 ‘베슬(Vessel)’,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Azabudai Hills)’ 등 세계 곳곳의 랜드마크를 설계한 인물이다. 압구정2구역은 한강의 물길과 지형에서 모티브를 얻어 도시와 자연이 교차하는 입체적 입면으로 조성된다. 외장재로는 유리섬유 보강 콘크리트(GFRC),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고급 석재 등이 적용돼 시간이 지날수록 품격이 깊어지는 단지를 구현한다. 조경은 120년 역사를 지닌 일본 그린 와이즈가 담당한다. 아자부다이 힐스에서 헤더윅과 협업한 경험이 있는 이 회사는 압구정2구역에서 ‘살아 있는 숲’을 조성한다. 단지는 일반 아파트의 두 배 수준인 2m 이상의 토심을 확보해 장기간 숲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입주민을 위해 5년간 무상 관리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