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제보들이 다수 확보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 국회 경내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과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하지만)새로 드러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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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3사태 전후 들었던 대통령‧국민의힘 옹호하는 분들의 말을 일부 전달한다. 전언자들은 평범한 나이든 남녀 어르신들이며 나이가 모두 50세 이상임을 밝힌다. 이는 순전히 본인 기억에 따른 것이다. 별도 녹취는 없으나, 모든 걸 걸고 말하건대 지어낸 말이 없음을 맹세한다. 다만, 표현은 상당히 순화했음을 밝힌다. <12‧3사태 전> ‘민주당 불법인 게 너무 명확해. 민주당은 군을 동원해 해산시켜야 해. 이재명은 즉각 체포해서 즉결 처형하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이 너무 약해. 사람이 강단은 있는 데 마음이 너무 약한 게 탈이야.’ <12‧3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해. 오죽 힘들었으면 저런 실수를 하셨겠어. 모든 건 다 민주당 탓이야.’ 그 분들은 그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듯 했다. 항상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마음으로 세상을 헤아리려 하는 듯 했다. 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한 자식을 부모가 옹호한다고 하여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게다가 그는 그대들의 자식이 아니다. 그 본인이 말했듯 임시 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날 그는 법적 정당성 없이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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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무원, 법관, 사법집행관, 군인, 기자 등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판단’이 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종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착각이 있다. ‘나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다. 이런 사람들이 조직의 장이 되면 조직을 완전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조직은 불변의 고체가 아니라 실수와 성공을 거듭하는 유동체다. 실수를 혼내기 보다는 실수 가능성을 인정하고 성공으로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역량이다. 하지만 나는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은 자기 과신을 하게 되고, 자기 과신을 하게 되는 이는 실수를 미워하며 타인을 증오하게 된다. 그들이 정녕 완벽해서가 아니다. 본인이 잘못했을 때 본인도 인정하지 않고 남들도 지적하지 않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12.3 윤석열 계엄 사태의 본질은 엘리트 공무원 출신 지도자가 자신만이 공정하다고 믿고 일으킨 우발적, 돌발적 사태이다. 용단이 아닌 만용의 결단이었으며, 용기보다 불안이 엿보이는 발표였다. 자기과신도 뒤집어보면 불안의 산물인데 만용은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게임은 실수하는 걸 전제로 만든 제도다. 형사소송법 역시 범인 잡으라고 만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등이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위헌계엄 내란행위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성희 의원으로 진행된 비상시국대회에는 김병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나서서 규탄사를 발표하고 이재명 당대표 대회사로 진행됐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 교체로 계엄령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즉시 퇴진을 요청한다"고 규탄사를 발표했다. 이날 시국대회에는 수많은 인파가 참여해 "위험계엄 내란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4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 3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계엄을 실행한 책임 가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할 것임을 밝혔다. 진보정당 3당(이하 진보정당)은 이날 9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비상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군인들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실행한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 박안 수 등을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소한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국민에 대한 친위 쿠데타이자 국회에 대한 폭거임을 강조했다. 진보정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하지만 그 과정도 제대로 이워지지 않아 절차적으로 하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보정당은 "국회가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면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윤석열의 대통령 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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