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만나 경제협력 및 교류 등을 논의했다. 국회의장실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현지시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장실에 따르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김 의장에게 "한국의 조선사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해주고, 아르카탁 신도시 2단계 건설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성공하려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현지 전문인력이 양성이 절실하다"면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을 벤치마킹한 인력 양성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장은 "양국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간 여객 직항편 취항이 절실하다"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말에 "조속한 시일 내 여객 직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양국 간엔 화물편만 주1회 운항 중이다. 김 의장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지지해줄 것도 당부했다. 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이 나온 가운데 상당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촉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빼고도 거래 총액 10억원 이상인 의원이 복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이종성 의원 등 5명, 민주당은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은 김남국 황보승희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거래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11명 중 상당수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내주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들의 명단을 보고할 방침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전하고 "이해충돌 소지 여부를 판단한 기준은 거래 횟수와 금액이었고, 소속 상임위나 발의 법안 등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고자 11명 가운데 김남국 의원을 제외 하고 거래 총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통화에서 "2020년 사회적으로 코인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망 40명, 실종 9명, 이재민 1만765명. 대통령 내외의 귀국 첫날인 7월 17일. 한반도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올해 수해는 대통령의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10‧29 참사 책임으로 장관이 부재했고, 중앙재난대책본부를 행안부 차관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에는 거의 전 부처가 동원됩니다. 지자체, 경찰, 소방, 군 병력, 복구를 위한 건설자원, 자금, 보건 인력 등 차관 한 명이서 막대한 국가 자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중간이 안 된다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지휘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7월 15일.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또 다른 일정을 꾸려 해외에 머물렀고. 18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11.5페이지 대통령 말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0.5 페이지 수해 위로 1.5 페이지 천재지변의 놀라움 1.0 페이지 재해 모니터링 대응 관련 질타 및 촉구 2.0 페이지 나토 순방 및 북핵규탄 2.5 페이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및 지원 1.0 페이지 나토 및 재차 안보 강조 1.5 페이지 유럽 국가들과 협력 제안 내역(실질 계약 성과 말씀자료에 없음) 1.0 페이지 일본 오염수 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수입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한국은행과 각종 정부 단기 채권(재정증권)으로 돌려 쓴 나라 빚이 상반기에만 1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거의 확정적으로 서민경제를 외면하게 되고, 연말 국채시장은 흔들리게 되며, 최악의 경우 국가 신용도 지표인 환율마저 타격 받을 가능성이 점점 활짝 열리고 있다. ◇ 매월 돌려막는 나라 빚 ‘매월 19조원’ 빚 잔액, 6월까지 거의 30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 규모는 무려 1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매월 들어온 세금으로 나랏돈을 쓰고, 써야 할 돈보다 세금이 적으면 한국은행 등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꿔서 쓴다. 쓸 돈보다 더 많이 세금이 들어오면 앞서 진 빚을 막는 식으로 돈을 돌려 쓴다. 이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올해 세금이 워낙 덜 걷히다 보니 단기로 돌려 쓰는 빚의 규모가 역대 최대급으로 솟구쳤다는 것이다. 올해 재정상황을 보면 심각하다. 정부는 누가 집권하든 빠른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 상반기에 빚을 잔뜩 땡겨서 조기에 나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물가에 맞춰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주류업계가 세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갑절로 올려 소비자 부담을 주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세금을 올리면 가격을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면서 가격 인상이 안 되는 적절한 세금 인상안이 있다는 모순된 전제 하에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력세율은 정부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부담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제도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 종량세를 도입했다. 원 취지는 수입가만 세금에 반영되는 수입 맥주와 원가에 홍보‧유통비용까지 반영되는 국산 맥주간 세금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2000원짜리 수입맥주 한 캔과 4000원짜리 국산 맥주 한 캔의 세금이 같아진다. 거꾸로 1.8리터 4000원 짜리 국산맥주 피처보다 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감세를 기조로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이다. 지난해 세제 개편은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 대기업들의 법인세 공제(국가전략기술) 외 기업주 상속증여세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한 단계 더 올렸다. 올해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대상에 영상 콘텐츠 기업을 추가한다. 현재는 영상 콘텐츠 대기업은 3%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를 5배 올려 15% 공제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일가 상속증여세 공제 확대도 추진 중이다. 연부연납기간 연장·저율과세한도 확대·업종변경제한 완화 등이 유력시 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돈 가치는 하락하는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면 실질적으로 나라가 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다. 저율과세한도 확대는 더 많은 기업주 일가에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업종변경제한 완화는 조금 심각한데, 가업상속공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업상속공제는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따온 것으로 장수기업을 지역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고용‧경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라는 것인데 업종 변경의 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세금 징수 속도가 최악의 정체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해 5월부터 수출입이 동반 하락하는 불황형 무역적자 추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10년 사이 최악의 세수펑크를 맞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1~5월까지 올해 1년치 세금 목표의 40.0%를 거뒀다고 밝혔다(세수진도율 40.0%). 세금은 통상 상고하저의 양상을 보이며, 평년에는 1~5월까지 1년치 세금 목표의 47~49%를 거둬들인다. 추경 등 돌발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50%까지 올라간다. 경기동향을 가로 짓는 법인세를 3월과 4월에 걸쳐 걷고, 5월 종합소득세 등 굵직한 세금이 상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같은 국제적 재해나 과도한 예산 욕심을 부릴 경우 진도율은 4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20년 결산 기준 5월 세금 진도율은 41.4%였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제적 재해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을 편성하느냐 세금 목표를 실질보다 수조원 뻥튀기하는 ‘세수펑크’가 발생해도 진도율은 40% 초반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도 행정예고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부의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자치법규의 경우 신설 및 수정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거치지만,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예고사항은 없다. 훈령‧예규 및 고시 등은 대체로 위임사항으로 내려오는데 적용대상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규정들이라 매우 중요도가 높다. 학계에서는 그간 꾸준히 행정규칙도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행정청이 직접 제‧개정을 하는 행정규칙의 경우 국민의 실생활에서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법규명령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못지않게 행정규칙 영향력이 압도적인 만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및 고시 등도 공시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기본원칙은 건전성 아니라 지속성 수백조 나라예산, 가정집처럼 굴리는 정부 올해 적용되는 추가 감세안…추가 세수결손 초래 자연스러운 예산 불용, 국회 예산권 흔들어 회계조작 가능한 재정준칙…한국형 관리재정수지에선 절대 하면 안돼 정부의 책무는 이미지 관리 아닌 책임…말과 행동 표리부동은 기만 4월 말 기준 정부의 세금수입이 지난해보다 무려 34조원이나 줄었다. 생활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가운데 정부는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 예산 삭감 검토를 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도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나라살림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침체기에 나라살림마저 줄여버리면 고통을 받는 것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서민들이다. 2023년도 예산안을 638.7조원으로 정한 건 정부여당이었다. 그랬던 정부 여당이 세금 수입이 줄자 지금은 자연스럽게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것이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 책임 있는 행동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정전문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그릇된 신앙, 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내정됐다. 기획재정부 4개 외청장 가운데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각각 지명했다. 기재부 관료들이 국세청장을 제외한 3개 외청장을 전부 가져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사이 발생한 바 없었다. 관세청장과 조달청장에는 기재부 관료들이 주로 갔지만, 박근혜 정부부터는 경제학자들이 통계청장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을 하고 있는 유경준 의원이 대표적이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