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때 당시에 경제 여건 그리고 재정 수지 그리고 통화 정책, 물가 등등 각종 경제 변수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린 국가 부채 3년 만에 줄였다면서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다 이렇게 후한 평가를 내리면서 계속 건전 재정, 긴축론 이런 입장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태도가 바뀌었는지 물었다. 이 후보자는 “재정 정책에 대한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 때는 성장률은 2%대를 구가하고 있었고, 물가는 5.1%로 굉장히 높았다”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긴축이 적절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저의 원칙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지금 상황은 4분기 연속으로 0% 성장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 재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물가는 2% 대로 굉장히 안정돼 있다”고 답했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윤석열 계엄 찬동 현수막에 대해 “당에서 내려와서 다는 거고,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계엄 찬동 행위와 관련하여 “장관이 되기 위해서 소위 임시방편으로 또는 위기 모면용으로 사과하고 있지 않느냐”며 “과거 당협위원장 시기 지역구 구의원들까지 동원해서 삭발도 하고 후보 지명 때까지 보니까 그 지역구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수막까지 걸어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현수막은 당에서 지시하면, 사무국장이 알아서 다는 것이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라는 취지도 답했다. 이어 집회에서 계엄 찬동 발언을 한 것 관련해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난 후에는 어떠한 입장을 표명한 바 없고, 그 후에 자신의 계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위협에 대응책으로 검토한 보복관세 조치를 연기할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내달 7일 만료되는 대응 조치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고 전했다. EU는 지난해 미국과 관세협상 과정에서 약 930억유로(160조원) 규모의 보복관세 패키지를 준비했다. 회원국 승인 절차를 마쳤지만 협상이 진전되자 작년 8월 시행을 6개월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관세를 10％ 추가한다고 발표하자 보복관세 패키지를 발동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협상으로 문제를 풀자며 추가 관세도 철회하면서 보복관세를 집행할 명분이 사라졌다. 길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우선해온 외교, 정치적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 조치는 계속 유예되지만 언제라도 필요한 경우 유예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그린란드 위협에 대한 맞대응으로 연기한 미국과 무역합의 승인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과거 정치 연극 ‘환생경제’에 출연한 것에 대해 권양숙 여사를 찾아 사과했다고 말했다. 환생경제는 2004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획하고,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이 출연하여,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한 연극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그때 현직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정말 노골적인 욕설 비하 조롱 이런 표현들을 막 쓰셨다”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대사에는 욕설이든 비방이든 없었지만, 저 연극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2017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양산에 계시는 권양숙 여사님 직접 찾아뵙고 묘역에 참배하고 사과 말씀을 올렸었다”고 말했다. 환생경제에는 주성영 전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심재철 전 의원, 나경원 의원, 송영선 전 의원, 박순자 전 의원, 이재웅 전 의원, 고 정두언 전 의원,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전 의원이 출연했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박근애 역을 맡아 ‘경제를 살려달라’고 목놓아 외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지명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 “저 한 사람이라도 이 장벽을 뚫고 나가서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장벽을 뚫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지명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보수 진영에 몸담으면서도 저는 진영을 넘은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걸 끊임없이 주장했고 그래서 우리 당론과 반대되는 주장을 많이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합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20년간 지켜보면서 답답함이 있었는데 세 불리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대 여당이 이런 통합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을 진정성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탕평 인사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했던 것인데 그동안 쏟아진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분명 준 것이고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에 누를 끼친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 여론이 통합은 바래고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제가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3일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천 의원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갑질에 의한 제명을 예로 들어 이 후보자의 과거 의원실 인턴 비서에 대해 폭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둘 중 누가 더 갑질이 더 심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급 내로남불이라고 호명하고, 이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갑질 근절이 후보자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했으면서도 본인 갑질이 근절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천 의원은 자신은 이 후보자의 갑질이 강 의원의 갑질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다고 전제하고는 왜 아직 후보자에서 사퇴 안 하느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가 갑질에 대해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말하자 천 의원은 녹음 부분도 부인하는 것이냐며 말을 가로채고는 ‘반성은 하는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냐’고 발화자의 의도를 비꼬았다. 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반성하고 고치겠다’고 말하자 “반성을 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하죠”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 있음에도 사퇴를 안 하는 것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혜훈 장남의 주소지 관련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남이 2023년 7월 유학을 마치고 2023년 8월 세종에 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취업했다는 사실부터 질의를 개시했다. 이혜훈 장남은 세종에 직장이 있었기에 이 후보자가 세종 전셋집을 마련해줬고, 신혼집으로 마련한 용산 전셋집도 있었다. 그런데 정작 주소지는 서울 반포 본가 쪽으로 계속 두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아예 세종 아파트에서 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며 “그때는 결혼 준비 때문에 서울에 거의 있었고, 서울에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혼집도 서울이고, 직장도 서울 쪽으로 바꿀 생각이었기에 세종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사실상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등록법상 규정”이라며 “우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이 후보자가 원펜타스 주택청약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아들 배우자의 혼인신고와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은 서로 무관계하고 밝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펜타스 관련 이 후보자의 부양가족 수를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일반 서민들은 입주하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 후보자는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을 설정함으로써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작위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 배우자가 결혼을 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들을 부양가족에 넣어 청약 시 가점을 받았고, 아들 배우자는 유령 배우자가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밖에 원펜타스 전입 전 용산 집에서 이혜훈 가족이 실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력 사용량이 적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소지로 등록만 하고, 실제 살지 않음으로써 주택법상 위장전입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등 가족 5명은 2024년 7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용산의 한 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뒀다. 이 후보자는 부양가족에서 아들이 들어가고, 아들 배우자가 빠진 부분에 대해 “2023년 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자신의 내란 찬동 행위는 당파성에 의한 것이며, 현재는 절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 당시 국민들은 지관적으로 목숨걸고 국회 앞으로 나섰는데, 왜 이혜훈 후보자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란에 찬동하였었는지 물었다. 그러한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과거 국민의힘은 피고인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동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혜훈 후보자 개인의 과거 내란 찬동 행위와 국민의힘의 내란 옹호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혜훈 후보자는 “사과는 국민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행위를 절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러하기에 아직 절연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장남 연세대 입학 시 활용했던 사회기여자 전형은 내무부 장관이었던 시부의 청조근정훈장 때문이었다고 23일 말했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2010년 대학 요강은 관련 규정에 의해 현재 폐기 상태이기에 확인할 수 없으며, 수사의뢰하는 것 외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면서 학술, 문화 예술, 과학기술, 산업, 체육 분야 등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였거나 업적을 내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라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위 규정에는 장관을 지낸 사람 손자를 국위선양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에 대해 청조근조훈장, 무공훈장 등을 명시하고 있고, 시부는 33년 근속, 장관 퇴직자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으며, 연세대는 사회기여자 자손 여부는 전형 지원 자격일 뿐 실제 입학대상자로 되는 데는 내신과 수능 등 객관적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세대 다자녀 전형으로 지원한 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성무제)는 미국 소재 글로벌 바이오텍으로부터 5,600만 달러(한화 약 825억원, 1,465.00원/USD) 규모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원료의약품은 중증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로 상업화 예정인 글로벌 신약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이번 수주 규모는 에스티팜 최근 매출액 2,737억원(2024년도 연결 매출 기준) 대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수주 잔고도 전년 3분기 대비 약 30% 가량 증가했다. 올리고 핵산 치료제 CDMO 시장은 최근 글로벌 회사들의 연구개발 가속화와 후기 임상·상업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확장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에스티팜은 지난해 제2올리고동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늘어나는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임상 단계는 물론 상업 생산 규모까지 일관된 품질로 구현할 수 있는 공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불순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전 주기를 안정적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22일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인재개발원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은 그룹의 정도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으로, 신입사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 실천하고, 나눔을 통한 배려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신입사원들은 서툰 손길이지만 정성을 다해 김장김치를 직접 버무리고 포장해 취약가구에 전달했다. 작년에 이어 이번 행사에도 상주시 은척면 여성자원봉사대와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일손을 보태며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나눔 프로그램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토종 곡물을 앞세운 베이커리가 K-푸드 프랜차이즈 시장의 새로운 성장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보니바니 찰보리 베이커리’가 찰보리를 활용한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국산 곡물 기반 K-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모델 구축에 본격 나섰다. 보니바니는 최근 찰보리를 주원료로 한 베이커리 신제품 라인을 확대하며 건강 트렌드와 K-푸드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차별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동네 빵집을 넘어, ‘토종 곡물 특화 베이커리’라는 명확한 콘셉트를 통해 프랜차이즈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찰보리는 1978년 국내에서 개발된 토종 곡물로, 일반 보리보다 찰기가 뛰어나고 혈당지수가 낮아 건강 곡물로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을 함유해 저당·웰빙 소비 트렌드와 맞물리며 베이커리 원료로서의 산업적 가치도 재조명되고 있다. 보니바니는 최근 유행하는 ‘두쫀쿠(두툼 쫀득 쿠키)’ 중심의 디저트 시장 흐름에서 벗어나, 찰보리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곡물 풍미를 살린 ‘찰보리빵’을 핵심 상품군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는 단기 유행형 디저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브랜드 자산이 될 수 있는 K-푸드 베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음 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와 맞물려 공급 물량이 급감하며 사실상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섰다. 청약보다는 안양·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의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1월 26~30일)에는 전국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3곳, 총 184가구에 불과하다. 청약보다는 안양·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에 수요자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 주요 청약 단지 형남종합건설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일원에서 ‘형남아파트6차’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8층, 3개 동, 총 94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84·133㎡ 5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 인근에 서귀북초, 서귀서초, 서귀중앙여중, 서귀포고교 등 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홈플러스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깝다. 연외천과 걸매생태공원 등 녹지 공간도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HDC현대산업개발과 BS한양은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을 통해 ‘안양역센트럴아이파크수자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저금리 프로모션인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의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은 36개월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 상품으로 중고차 가격을 보장받아 차량 잔가 만큼 할부금을 유예한 뒤 만기 회차에 차량을 반납해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또 고객이 원할 경우 유예금 일시납, 할부 연장도 가능하다. 프로모션 금리 인하 대상 차종은 현대차 승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이다. 해당 차종은 기존 5.4%에서 2.6%p 인하한 2.8%의 금리(모빌리티 할부 기준)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판매가 4740만원에서 트레이드인 조건 및 얼리버드 구매 혜택, 생산월 할인 등을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할인한 뒤 추가로 국비·지자체 평균 보조금을 반영하면 월 납입금 31만원으로 36개월 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과 비교해 월 5만원 낮아진 가격이다. 이외에 현대차에 의하면 아이오닉 6는 월 납입금이 33만원에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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