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공택지 매각 중단과 매입임대 제도 재검토,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공주택 공급 방식과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구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하는 방식은 결국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는 국민 전체의 자산인 만큼 장기공공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며 “공기업이 직접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중심의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 모델로 불리기도 한다. 또 최근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신축 매입임대 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이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2차 모집이 시작됐다. 모집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온라인 위조상품 문제는 단순한 매출 손실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유통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해외 플랫폼과 SNS는 유통 채널이 다양하고 확산 속도가 빨라 기업 내부 인력만으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2차 공고의 주요 변화는 지원 기준이 기업 단위에서 브랜드 단위로 개편된 점이다. 동일 기업이라도 브랜드별로 보유 지식재산권, 주요 판매 국가, 유통 채널, 침해 유형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보다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조정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1차 공고와 동일하지만 모집 기간과 지원 기간이 일부 조정됐다.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1월 15일까지로 총 8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에서 위조상품, 불법 리셀링 등 브랜드 침해 대응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건설업계가 시공 중심 직무에서 벗어나 상품 기획과 디자인,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전문 직무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아파트 내부 공간을 설계하는 인테리어 직무는 단순한 미적 디자인을 넘어, 입주민의 생활 방식과 동선을 설계하는 ‘공간 기획’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 ‘삼물가게’의 콘텐츠 ‘직터뷰’를 통해 래미안 아파트의 공간을 설계하는 주택 인테리어 설계 직무의 실제 업무를 소개했다. 영상에는 주택상품디자인팀에서 근무하는 인테리어 설계 담당 직원들이 출연해 공간 설계 과정과 직무의 특징을 설명했다. 영상에 출연한 한가람 프로는 “주택상품디자인팀에서 인테리어 설계 직무를 맡고 있으며 래미안 아파트의 단위 세대와 커뮤니티 공간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설계는 건축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설계 과정에서는 실제 거주자의 신체 치수와 활동 범위를 고려한 ‘휴먼 스케일’을 적용하고 세밀한 치수를 반영해 인테리어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주방 가구와 벽지, 마루, 타일 등 다양한 마감재를 선정하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인 압구정5구역 수주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단순한 사업비 조달을 넘어 조합원의 자산관리와 세무·상속 컨설팅까지 포함한 ‘하이엔드 금융 패키지’를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DL이앤씨는 지난 10일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KB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 5곳을 포함한 총 10개 금융기관과 ‘압구정5구역 하이엔드 금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사업비 조달을 넘어 조합원 대상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압구정5구역이 국내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만큼 조합원의 자산 규모와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DL이앤씨는 이를 위해 ‘더 리치 파이낸스(The Rich Finance)’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와 연계해 자산관리와 세무 컨설팅, 상속·증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고급 금융 서비스다. 업계에서는 자산 규모가 큰 압구정 재건축 특성을 반영한 전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자동차 관세가 모든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큰 타격을 안긴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처음으로 2위인 독일 폭스바겐그룹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고 소진, 생산물량 조정 등의 빠른 대응으로 관세 충격을 완화하면서 업계 '톱2'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11일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2025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은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727만대를 팔아 도요타그룹(1천132만대), 폭스바겐그룹(898만대)에 이어 판매량 3위를 유지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618만대)와 스텔란티스(548만대)가 뒤를 이었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양적지표인 판매량 외 수익성을 나타내는 질적 지표인 영업이익에서는 폭스바겐그룹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판매 기준 글로벌 1위인 도요타그룹은 지난해 매출 50조4천508억엔(471조2천억원), 영업이익 4조3천128억엔(40조2천억원)으로 글로벌 완성차업체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도요타의 실적은 2024회계연도 4분기와 2025회계연도 1∼3분기를 합친 값이다. 같은 기간 현대차그룹의 매출은 300조3천954억원, 영업이익은 20조5천460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칩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이 세운 스타트업과 투자가 동반된 대규모 장기 제휴를 맺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라 무라티 전 오픈AI CTO가 창업한 스타트업 싱킹머신스랩은 이날 엔비디아와 다년 계약을 맺고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 시스템을 최소 1GW(기가와트) 규모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1GW는 원전 1기의 발전 용량과 맞먹는 규모로 1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 칩 배치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엔비디아는 싱킹머신스랩에 대규모 투자도 단행했다고 밝혔으나 투자 규모나 형태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 밝히지 않았다. 싱킹머신스랩은 AI 모델을 주요 기업이나 기관, 연구실 등이 자신들의 업무에 맞게 맞춤화(파인튜닝)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과학계가 AI 모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식 발견 도구"라며 "싱킹머신스랩은 AI의 최전선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적 수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여파로 10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이어갔다. 전날 장중 배럴당 100달러선을 뚫었던 국제유가는 불과 하루 새 배럴당 80달러대 초중반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2시 13분 전장 대비 13% 급락한 배럴당 85.67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WTI 선물은 전장보다 14% 급락한 81.1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 아시아 시장에서 배럴당 119달러까지 올랐다가 같은 날 장중 배럴당 84달러까지 급락하며, 일간 기준 사상 최대 변동폭을 기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선언한 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전쟁 조기 종식에 대한 낙관론을 키웠다. 주요 7개국(G7)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란 기대도 유가 하락세 지속에 힘을 보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CBS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이 "마무리 수순(very comp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테슬라·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2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에 꼽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0억 달러를 보유해 95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5억 달러로 645위에 이름을 올렸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이날 제40회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발표하며 8천390억 달러(약 1천230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1위로 발표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위였다. 자산 규모는 지난해 3천420억 달러에서 1.5배 늘어나, 포브스 집계 사상 처음으로 8천억 달러를 넘겼다. 2위와 3위는 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2천570억 달러), 세르게이 브린(2천370억 달러)이 나란히 차지했다. 아마존의 수장 제프 베저스(2천240억 달러), 메타 창업자 겸 CEO 마크 저커버그(2천220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오라클 회장 래리 엘리슨(6위·1천900억 달러), 젠슨 황 엔비디아 CEO(8위·1천540억 달러), 자오창펑(趙長鵬) 바이낸스 CEO(17위·1천100억 달러), 빌 게이츠(19위·1천80억 달러) 등이 상위권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동맹을 파열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한미 관계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후퇴 2.0의 대가 :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의 약화'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필요하게 동맹을 파열 직전으로 몰고 가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동맹 약화의 사례로 한미 관계를 직접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미 동맹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중국은 계속되는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반겼고 서해에 불법 해양 구조물을 추가 건설하고 최대 규모 항공모함을 파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8월 미국 방문을 노련하게 처리하면서 (한미)관계 안정화를 도왔으나 며칠 뒤 미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구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불투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3천500억 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 약속 승인을 위해 한국 국회를 계속해서 압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석유 시장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10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회원국 정부 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회의 소집 소식을 알리며 "이 회의에서는 현재의 공급 안정성과 시장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IEA 회원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7개국(G7) 에너지 장관은 올해 의장국인 프랑스의 롤랑 레스퀴르 경제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국제 유가 급등 상황과 관련해 전날 G7 재무장관들이 머리를 맞댄대 이은 후속 회의다. 레스퀴르 장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 시행 의지를 표명했다"며 "IEA에 잠재적 비축유 방출 시나리오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전략 비축유 제도는 1973년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1974년 IEA가 설립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IEA는 회원국들에 순 석유 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에 해당하는 비상 석유 비축 의무를 부과한다. IEA 회원국들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그룹 지주사 SK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8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나선다. 10일 SK는 이사회를 열고 보유한 자사주 약 1798만주 중 임직원 보상 활용 목적을 제외한 자사주 약 1469만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9일 종가(보통주 32만9000원, 우선주 23만7500원) 기준 4조834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소각 대상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입한 자사주 뿐만 아니라 과거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도 포함됐다. SK는 지난 2015년 지배구조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SK C&C(현 SK AX)와 합병한 바 있다. 자사주 소각 배경에 대해 SK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여러차례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끝에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것이 전체주주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최적 방안이라고 결론냈다”며 “최근 상법 개정으로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은 투명하고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지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냐 매도냐’를 두고 계산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과거처럼 대규모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보다는 거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양도세 중과 D-60…세금 구조 다시 바뀐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오는 5월9일 재시행될 예정이다. 중과가 적용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된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45%)에 중과세율이 더해질 경우 세율은 최고 약 7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중과가 적용되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받지 못한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세 부담을 줄여주던 공제가 사라지면서 실제 세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판단 기준이 통상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중과 시행 이전에 잔금 처리를 완료하려는 매도 움직임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작년 한 해 동안 총 37조원 이상을 R&D(연구개발) 분야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해 삼성전자 직원들은 평균 1억5800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0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5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한 해 동안 R&D 분야에 총 37조70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2024년과 비교해 약 7.8% 증가한 수치로 삼성전자는 2025년 동안 하루 평균 약 1000억원 이상 기술 개발에 쏟아부은 셈이다. 이와함께 삼성전자는 R&D뿐만 아니라 시설 투자(CAPEX)에도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시설 투자에 투입한 자금은 총 52조7000억원 수준으로 이는 당초 계획 대비 5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작년에 이뤄진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는 AI(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HBM(고대역폭 메모리)와 고용량 DDR5 등 차세대 반도체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1위 공작기계 업체 DN솔루션즈(DN Solutions)가 국내 최대 생산제조기술 전문 전시회 ‘심토스 2026(SIMTOS 2026)’에 참가해 최첨단 공작기계 및 최신 기술을 공개한다. 10일 DN솔루션즈는 ‘심토스 2026’에 참가해 지난해 인수 완료한 독일 HELLER의 첨단 5축 수평형 머시닝센터 F 6000, 반도체·항공우주 등 각종 수요 산업 맞춤형 솔루션 12종, AI 솔루션,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대거 공개한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특히 최초 선보이는 HELLER의 첨단 5축 수평형 머시닝센터 F 6000은 강력한 절삭 성능과 높은 정밀도, 24/7 연속 생산 환경을 고려한 높은 신뢰성, 쉬운 조작 방식 및 동급 5축 수평형 장비 대비 컴팩트한 기계 설치 면적 등이 장점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DN솔루션즈가 인수한 HELLER 기술진들 다수 참여해 방문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DN솔루션즈는 완성차 등 다양한 제조 분야의 주요 OEM 및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HELLER의 1894년 설립 이후 130년간의 역사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숙박 예약플랫폼인 야놀자·여기어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작년 8월 공정위는 중소 숙박업소를 상대로 이른바 ‘광고 갑질’을 행한 야놀자·여기어때를 상대로 총 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10일 법조계 및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야놀자·여기어때는 모텔 등 중소 숙박업소에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쿠폰을 별도 보상조치 없이 임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판촉수단이다. 시장 1·2위 업체인 야놀자·여기어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함께 광고 및 할인쿠폰이 매출 증대의 주요 수단인 점 등을 이용해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중소 숙박업소에 판매했다.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