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석 이후 물가동향 점검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휴 후 첫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이렇게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로, 6월과 7월의 6%대에서 소폭 내려온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경에는 물가가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추세지만, 농산물과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대처할 것을 간부들에게 주문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의 1인당 수행 연구과제(기관고유사업) 수가 연간 약 1건밖에 되지 않고, 절반의 연구기관은 1건을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NRC로부터 제출받은 'NRC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1건에 불과했다. 2021년 기준 NRC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한국법제연구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한국교육개발원(2.3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건) 등이 이었다. 전체 26개 기관 중 13곳은 연구원 1인당 연간 수행 연구과제 수가 1건 미만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0.2건으로 가장 적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0.3건, KDI국제정책대학원은 0.4건이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1인당 연구수행 과제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NRC 소관 연구기관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과제)를 수행해야 하지만, 그 외에도 연구원 인건비 충당을 위한 수탁사업 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및 의회 측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이날 미국 상·하원 및 백악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인플레 감축법 하원 처리 당시 반대 토론에 나섰던 조지아주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과도 만나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본부장은 7일 오전에는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번 면담은 인플레 감축법 통과 이후 양국 간 첫 각료급 회동이다. 정부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IRA 규정은 명백히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현대차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유예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을 미측에 요청하고 있다. 또 법 통과로 피해를 본 유럽 및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과 공조도 다양한 채널로 검토 중이다. 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한 충전소 인프라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제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해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무선충전기는 승인 요건이 불명확해 사실상 제품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유선충전기는 형식승인 대상이다. 무선충전기에 대한 기준은 추후 기술‧시장 상황에 맞춰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늘리도록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안전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유기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울 도심처럼 땅값이 비싼 곳은 주유소 자체가 작고, 땅을 더 늘리기가 매우 어렵다. 주유소의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발전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소(hydrogen) 생산도 원전에서 만든 전기로 하는 방향도 제시했지만, 이런 방향은 미・중・러 등 강대국에 대한 우라늄 수입 의존도를 높여 당초 ‘수소로 에너지 전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에너지 자립’을 포기하는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사태이래 천연가스 공급 불안으로 가격도 급등, 이를 수입해 수소를 추출하는 ‘블루수소’ 생산단가도 덩달아 올라 수소 생산이 위축된 한국은 차제에 ‘에너지 자립’에 더 잘 부합하는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영선 환경수석전문위원은 1일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가축분뇨를 이용해 바이오가스(천연가스, 메탄, CH4,)를 개질(改質, Reforming)한 뒤, 수소(H4)를 뽑아내 자동차 연료로 쓰고 탄소(C)를 따로 포집해 활용하면 악취로 인한 지역 민원해결 등 1석4조의 경제・사회적 효과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바이오가스 이용해서 수소생산 거점 마련 자연 배출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CO2)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공급난과 주택가격 고액화에 따라 임대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가운데 다양한 공급주체와 공익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3 세미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 공익주택 특별법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임대주택 제도의 한계 및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 방식 필요성과 ‘공익주택’의 개념 제안 및 법제화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LH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정책지원TF단 단장은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점과 공익성 강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과거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 쉽지 않은 여건에서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공급 생태계를 조성하여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주거중립성연구소 최경호 수처작주 소장은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급생태계 다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며 공익주택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사이에서 주거권의 형평성을 확장하는 가교가 되어 전체 임대 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7월에 (물가가) 6.3% 올랐는데 8월은 현재로 보면 6%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물가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히며,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지표는 통계청이 발표 직전에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알려준다"면서도 "주요 품목에 관해 유가를 포함해 매일 가격동향을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는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자체 고유사업"이라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중앙) 정부 재정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국가에서 세금 거둔 것의 약 22조원이 지방으로 가고 그중 지자체로 가는 예산이 11조원 이상"이라며 "지자체가 그 재정 여력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예산안의 주안점으로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재정을 거론하면서 "보통보다 두 배 이상,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4조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예산이 6조707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문체부 내년에 편성된 6조7076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라는 3가지 기조를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우선 문체부는 창의력과 혁신에 기반한 자유로운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는데 2조2255억원을 집행한다.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 관련 예산은 올해에 비해 11.3%(84억원) 증가한다. 문체부는 ▲창작 준비금 대상 확대(2만3000명·2000명 증가) ▲예술인 권리 보장 환경 조성 ▲예술 활동 증명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심의 위원을 기존 115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8명)도 확충한다. 예비 예술인 역량 강화와 기술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예비 예술인(예술대학생, 청년예술인 등) 대상 예술현장 연계 창작활동 및 예술 관련 행정 실무경험을 지원(58억원·신규)하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KT&G가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공장을 세종시에 세우기 위해 1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KT&G(사장 백복인)가 세종미래산업단지(세종시 전의면) 내 신규 인쇄공장을 설립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MOU를 지난 26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백복인 KT&G 대표이사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청에서 진행됐으며, 양측은 인쇄공장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미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KT&G는 미래산업단지 내 4만8,583㎡ 부지에 약 18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5년까지 인쇄공장을 준공하기로 했으며, 세종시는 공장 주변 진입도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자전거도로 신설 등 행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 경제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기업의 투자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인쇄공장은 KT&G가 판매하는 담배 제품의 포장지와 종이박스 등이 전량 생산되며, 최첨단 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활동을 심사할 때 '기관장의 지원'에 해당하는 비중을 전체의 절반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던 감사원이 최종 규정화 단계에서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감사업무 쇄신안을 공개 발표하면서 앞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활동을 심사하는 항목에 '기관장의 지원'에 해당하는 비중을 50%로 높이겠다고 하고, 나아가 심사 결과 등급을 전수 공개하겠다고 밝혔었다. 여기에는 내부통제에 대한 의지 표명·실천, 감사활동체계 자원 확충 노력, 범죄·기강해이, 외부 지적 발생과 조치 등 내용이 '기관장의 지원 분야'로 명시됐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 쇄신안을 실제 감사원 규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지원'이라는 표현이 '기관 차원의 지원'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점은 50%로 유지됐다. 규정화를 의결하는 감사위원회에서 표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기관장의 지원'이라는 표현이 기관장의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도자료는 앞으로의 변화 방식을 일반에 설명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로부터 추석 물가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내용을 점검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특위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실·국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류성걸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물가특위 위원들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IRA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 가서 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때 IRA 관련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재 (올해 누적 물가상승률이) 4.9% 정도 되는데 (연간 전체) 평균으로 보면 5% 안팎이 되지 않을까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5%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년 전보다 4.9% 올라 5%에 근접한 상황이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은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물가 상승률은 4.7%였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였다. 추 부총리는 "분명한 건 6.3% 언저리가 거의 정점이 되고 시간 지나면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잠복해 있지만 최근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변수가 있어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추석이 고비"라며 "추석 고비 넘기면 물가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집중호우로 배추 등의 작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을배추는 전국에서 많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계기관 합동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20대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이상징후 포착 땐 비축물량 추가 방출 등으로 즉각 대응하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방 차관은 "어제부터 전국 대형마트에서 추석맞이 농수산물 할인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역대 최대인 6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지원과 유통업계 자체 할인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조8천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말에 앞서 8월 2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서민층 디딤돌 대출금리 동결,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다른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긴급생활지원금 급여 자격을 새롭게 취득한 약 5만 가구에 대해 오늘까지 지급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8월 말 지급을 목표로 신규 신청자 20만명에 대한 심사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건설 수주 동향에 대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선진화 방안은 기술경쟁 강화를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기업부담 완화 등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평가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사업 현장 조성, 계약제도 내에서의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이 담긴다. 기재부는 국가계약제도가 민간기업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인데, 이달 들어 전문건설업체, 종합건설업체, 물품·용역업체 등 관련 업계와 4차례 간담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선진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업계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의 입장과 공사·물품·용역 등 사업별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경쟁 및 안전 강화 추진 시 수주독점 문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한계와 안전관리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책, 낙찰 하한률 상향 등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 관련 서류의 의무적 공개,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 제도의 개선 등도 요청했다. 기재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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