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경동엔지니어링 김수현 상무를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이며 “이제는 종점 변경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특검 소환조사 당시 동해 측이 ‘경동이 원안보다 대안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미리 마련해 왔다’고 진술했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수현 상무는 “현재 특검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인 김호 전 서기관이 ‘강상면 방향으로 종점을 바꾸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상무는 “조사 중인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한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는 형사소추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지금의 거부는 김호 전 서기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국가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노선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필수 정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은 5억 8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9억 1500만원에 비해 36% 줄어든 수치다. 해당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이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 FTA 체결국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특히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다. 미국 수출 기업들이 현지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정보다. 문제는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정보에 대한 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사전 ‘원산지 판정’ 건수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300건에서 800건 수준으로 2배 이상 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28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 유한책임회사 '애플이엔씨'의 급격한 성장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지원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서희건설 지배구조와 특수관계사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의 세 딸이 2017년 2월 설립한 애플이엔씨는 불과 5년 만에 총자산이 7억원에서 832억원으로 120배 이상 폭증하며 서희건설의 2대 주주(지분 11.91%)로 올라섰다. 설립 당시 이봉관 회장의 장녀 이은희 씨가 2억 4500만 원을 투자해 지분 3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매출 70% 서희건설 의존…다른 계열사도 내부거래 심각 애플이엔씨 급성장의 핵심은 서희건설 등 특수관계회사와의 내부거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이엔씨의 2019년 특수관계회사 매출 비중은 77.3%였으며, 이 중 서희건설 단일회사 매출이 71.9%를 차지했다. 2020년에도 특수관계회사 비중은 60.9%, 서희건설 비중은 56.8%로 절반을 넘겼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입법을 미루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쏟아진 가운데, 공정위가 수수료 상한제 검토, 정산 기간 상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하루빨리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마찰 우려로 속도 조절이 필요했던 독과점 규제법과는 달리, 소상공인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공정화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 의원, "입법 해태가 독과점 심화시켜…소상공인 피해 1조원" 질타 김남근 의원은 "온라인 쇼핑, 배달앱, 숙박앱, 택시 호출 등 대부분의 온라인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가 완성됐다"며 "법 지연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 강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과 동해 표기 왜곡 등 해마다 반복되는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독도와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과 관련 외교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 ▲외교부장관이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도록 했다.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독도와 동해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나,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 표기를 왜곡했다. 그러나 독도 및 동해 관련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적‧국가적 대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독도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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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농어민들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어민의 소득은 계절적 변동이 크고 지사 접근성도 낮은데, 보조는 ‘납부월’에만 지원돼 체납이 발생하면 곧바로 중단되는 구조”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운영으로 농어민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역가입자의 체납 규모는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35만4천명, 4조2,433억원이던 체납은 2024년에도 97만2천명, 2조7,235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남(3만명·851억원), 전북(2만6천명·680억원), 경북(3만8천명·1,106억원), 강원(2만9천명·869억원) 등 농어촌 지역의 체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보험료를 납부한 달에만 보조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체납에 들어가면 지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는 지난 8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의 실무만찬(working dinner)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부산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정통한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미정상회담 자체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및 APEC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날 시 주석과 회담한 뒤 당일 밤 워싱턴DC로 출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확정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바지 협상 중인 양국 무역 합의가 최종 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심사비 체계를 고수하며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영화보다 비싼 심사비, 중복 심사, 환불 부재 등으로 인해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사하는 기관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직격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게관위는 PC·콘솔용 게임 한 건을 심사할 때 324만원(부가세 제외), 356만4000원(부가세 포함)을 받는다. 반면 제작비 5000억원 규모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낸 심사비는 228만원이다. 정 의원은 “수천억 원짜리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심사 기준도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관위는 여전히 300MB 이하를 기준으로 한 온라인게임 분류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형태·장르·한글화 여부에 따라 가산 요금을 붙이는 구조다. 정 의원은 “요즘 PC게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이 23일 오전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공개했지만, ‘갭투자 논란’의 핵심이었던 인정과 새로운 해명은 끝내 없었다. 이 차관은 지난주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사려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국민 반발을 샀고, 이후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논란이 커졌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그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명했으며, 이번 사과에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주 제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의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매입 경위나 기존 해명에 대한 보완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결국 국민이 기대한 ‘갭투자 인정’이나 ‘책임 있는 사과’ 대신,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기존 해명만 반복되면서 비판 여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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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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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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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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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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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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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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