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출고량을 줄이는 제재를 가한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무면허 지입차주 B씨를 자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판매했다고 보고 이를 세무서에 통보했다. B씨가 A사에서 주류를 구입해 소매업소 등에 팔면서 A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방식으로 무면허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2022년 9월 A사 면허를 취소했다. A사는 불복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10월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A사 매입처(주류 제조사·수입업자)들에 A사에 대한 주류 출고량을 50% 줄일 것을 통보했다. A사는 이 감량 처분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는 직원이고 불법 주류 판매를 한 적이 없다"며 "면허취소는 위법하고, 그에 기초해 내려진 출고량 감경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신용일)는 지난 9월 29일 충남 논산 탑정호 레이크힐 호텔에서 제26대 집행부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백낙범 국제이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참석해 워크숍을 축하했다. 구재이 본회장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무현안에 대한 활동보고와 함께 논산 탑정호에서의 워크숍은 색다르고, 정감있는 행사로 기억될 것 같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행사를 주최한 신용일 대전회장은 “제26대 집행부의 첫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AI시대를 맞이하여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분야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애써주시고 있다”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 발표는 ▲유산공증과 사인증여의 차이 및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이순우 연구이사) ▲세무사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프로그램(이현진 연구위원) ▲법인설립을 통한 부동산 개발과 자산승계 전략에 대한 세무적 분석(이원규 연구위원)을 발표했다. 행사 이튿날에는 그동안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임원 골프대회를 개최해 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일 대강당에서 ‘제69대 부산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을 갖고,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부산청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신임 강성팔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심하고 빈틈없는 세정지원을 당부”한 뒤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강 청장은 “기계적인 법 집행이 아닌,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 등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부산청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집행을 당부했다. 강 청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 사후적인 검증수단을 신중하게 운영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민생 침해, 지능적 탈세 등 국민정서와 조세 형평성에 반하는 악의적인 탈세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세정철학을 분명히 했다. 세부사항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이 관세청 차장으로 발탁돼, 불안한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무역 안보 수호의 선봉에 서게 됐다. 관세청은 2일 이종욱 조사국장이 신임 차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장의 발탁 배경에는 최근 8개월간 3569억 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해낸 눈부신 성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우회 수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조사국장 재임 중 본청에 신설된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이끌며 미국으로의 불법 우회수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의 산업 보호와 직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이 차장을 무역 안보 단속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또한, 불법 무역 단속 분야에서의 실적도 두드러진다.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태국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무려 72.7kg에 달하는 마약 밀반입을 적발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차장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럿거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행정고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제52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일 “대다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지원하자며 납세자들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안감 없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 세정을 구현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김재웅 국세청장은 이날 수도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국세청의 책임과 사명은 그 어느 곳보다 크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서울국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살펴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완화 등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r갈 것을 약속했다. 다만,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악의적 탈세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AI 국세행정 구현 관련해선 본청에서 추진하는 AI 과제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국세청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국세행정 혁신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저는 청장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제50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일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고의적‧악의적 체납행위와 지능적 탈세,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기업자금 유출, 편법 증여등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대구국세청사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의적 체납행위와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가 아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환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숨겨둔 재산은 끝까지 징수하는등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다만,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는 납세자 특성과 눈높이에 맞춰 도움자료등 다양한 신고 지원 인프라를 제공하고, 경기부진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는 세정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세정집행 관련해서는 적법세정과 청렴의 가치를 강조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세법집행의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법과 원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호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제61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일 오후 2시 지방청 1층 대강당에서 관내 17개 세무서장 및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취임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보물로 여겨,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을 것”이라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형식은 과감히 타파하여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국세청’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세정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과 합리의 가치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내기를 당부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1968년 전남 화순 출생이다. 서울대 사범대학,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직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강남세무서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제28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2일 오후 2시 중부국세청사 1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주요 대외 변수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장기화된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을 꼽으며, 따뜻한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을 위해 경제 부진과 재해‧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에게는 선제적 세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를 도우고, 장려금의 경우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안내하고, 신속히 지급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끝까지 환수할 것을 지시했다.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할 반사회적 탈세로는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탈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9월 30일 강남구 도곡시장, 10월 1일에는 영동전통시장에서 한가위 명절을 맞아 이웃주민을 직접 찾아가 무료 세금상담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마을세무사 제도 9주년을 맞이해 평소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주민을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로 세금상담을 실시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동참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된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와 강남구청이 공동 주관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10월 1일 영동전통시장에서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상임이사,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과 마을세무사가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영동전통시장 ‘야식로드 페스티벌과 영맥축제(영동전통시장 맥주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행사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조성명 강남구청장에게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용품을 직접 전달하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돌려받지 못한 미정산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티몬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지난달 30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아직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경정청구하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세법 해석을 담당하는 기재부에 새로운 법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기존에는 관련 해석례가 없어 플랫폼이 파산했을 경우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은 대금도 못 돌려받고, 대손공제도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국세청은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새로운 사업구조 출현 등 환경의 변화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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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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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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