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결국 불발됐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정오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도 참관 목적으로 동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장경태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관저 앞에는 2차에 걸쳐 경찰 방패막이 있었다. 언론 취재를 막기 위한 가로막에 이어 명령장 송달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여서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야권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건을 재석 의원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건 망신 주기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대검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는 건 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회의 요구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불출석한 게 몇 번째냐"며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했는데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라고 맞받았다. TV조선 언론에 따르면 현재 국회담당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대통령실과 경호 담당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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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면서 페이스북에 이같이 올렸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의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지도부는 시행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김건희 특검을 통해 '명태균 의혹'도 규명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19일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명태균의 입에 휘둘리지 않고 지난 대선 과정과 그 이후 국정에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의 관계를 입증하겠다던 명 씨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증거가 담긴 휴대 전화를 땅에 묻어놨다고 너스레를 떨었다"며 "의미심장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명 씨는 직전까지만 해도 여권의 비난에 김 여사와 심야에 주고받은 '오빠 카톡' 공개로 응수했다"며 "이후 여권 인사들은 죄다 입을 다물었다"고 했다. 이어 "명씨는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가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라고 말을 바꿔주고 창원 산업단지 선정 정보도 대통령 부부가 아닌 김영선 의원에게서 받았다고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그는 "'대통령에 의해 거부될 것이 뻔해 현실성이 없다'는 말은 여당이 여전히 대통령 하부 조직이라고 시인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면전서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선 이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해외순방 중 구매한 명품에 대한 세관 처리를 두고 야당 위원들이 집중 추궁했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지난해 유럽 순방 중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를 근거로 김 여사에 대한 적법한 세관신고 절차가 이뤄졌냐고 질의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유럽 순방 중 리투아니아의 한 명품매장에서 쇼핑하는 장면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리투아니아 매체 ‘15min'은 김 여사가 경호원과 수행원을 대동해 민간인 출입을 막고 '두 블로리아이(Du Broliai)'라는 명품 브랜드 제품을 모아 파는 편집샵에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과 영부인, 수행원 등은 해외 순방 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출입국 절차를 밟는다. 이들이 현지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입국 과정에서 세관 신고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만약 김 여사가 면세 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한 명품을 구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입국 과정에서 적법하게 신고했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검찰이 17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오기형 더불어미주당 국회의원이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17 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오기형 의원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오 의원은 "주가조작 공소시효를 연장하면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해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 이라며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 오 의원은 "김 여사, 최 씨에 대한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며"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보조금 및 세금혜택을 누리는 공익법인이 세금 먹튀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14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자체 분석 결과 남촌법인 등 공익법인들의 결산서류에서 부실사례를 발견했다. ‘남촌재단’은 GS그룹 허씨 일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2006년 설립했으며, 허씨 일가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기부재산(출연재산)을 받았다. 이를 증여세율로 단순계산하면, 최소한 2~300억원의 상속증여세를 절세한 셈이 된다. 특히 기부 재산은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들인데 매년 30억원 가까운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하지만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물론 이 돈과 재산을 공적용도로 사용하면 이러한 세금혜택은 당연히 주어지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세금 없는 세습을 위한 경영권 저수지가 된다. 그런데 남촌재단은 2014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자료들이 재공시돼 있다. 재공시를 한다는 건 오류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최소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남촌재단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노동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올해 중대재해 사고로 하청노동자 포함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오션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2억6천만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반증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위상 의원(국민의힘)도 "원청의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 결과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보건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점도 지적된다"며 "산재 원인을 분석하고도 대책이 엇박자로 나타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대외협력실장(사장)은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요즘은 안전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안전이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화오션이 파업을 주도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하면서 "노조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소 취하를 권고했다. 정 사장이 "재판 과정에 있기 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주중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임 주중대사 내정자에 한중 FTA, 한중무역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사업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한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며 평소 경제문제 중심으로 한중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문화역사에 천착해왔을 뿐 아니라 수준급 중국어 구사력도 갖춰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동북아질서에서 한국위상애 걸맞은 외교성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신임 주중대사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과(MBA)에서도 공부했다.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전신인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등에서 정책과 예산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예산청·기획예산처에서 행정문화예산과장, 국방예산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재정운용기획관, 예산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 된 가운데 피해업체들이 지속해서 검찰에 꼼꼼한 후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분명 배임, 횡령, 사기 혐의가 있고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며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티몬·위메프 뿐만 아니라 큐텐 그룹 임직원, 납품처 등의 피해자들과도 결속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집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14일 신정권 비대위 위원장은 본지 취재를 통해 "검찰이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금감원과 진행했던 건과 같이 현재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번주내에 일정을 조율해 집회를 진행, 추가로 고소장 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이 부익부 빈익빈에 편중된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조세정책의 기본 취지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대기업‧부유층에 대해선 투자 및 수익 전반에 대해 폭넓은 감세를 하고, 서민들에 대해선 마른 수건 쥐어짜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내 대표적인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의 우려에 대해 짚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부터 시작된 부자감세는 2024년 세법개정안과 연계돼 정부재정에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취지다.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쉽게 말해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수익을 들여오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2023년 거액의 해외 자회사 잉여금이 국내로 들어왔고 95% 가량이 세금 없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쌓였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이렇게 해외에서 들여온 돈을 배당으로 뿌릴 때 세금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주주환원촉진세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개인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0·16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12일 8.9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5개 선거구의 선거인 864만5천180명 중 77만5천971명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선거구별로 보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8.28%였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20.63%,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27.90%를 각각 기록했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41.44%,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43.06%로 집계됐다. 이번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국회의원 또는 광역단체장 선거 없이 가장 최근에 치러진 재보선의 사전투표율보다 낮은 것이다. 작년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2.64%로, 역대 재·보궐선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투표를 포함한 총투표율은 48.7%였다. 이번 재보선 본투표는 오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근 5년간 대체투자에서 3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투자손실 결정한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가 투자손실을 본 대체투자는 작년 말 기준 총 15건이며 손실 규모는 3천221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손실을 입은 15건의 투자원금은 총 1조423억원 규모다. 다만 작년까지 회수된 금액 5310억원과 장부액(평가액) 1892억원을 합치면 7202억원 가치를 갖고 있고, 원금 대비 3221억원 손실을 보고 있어 회수율은 69.1%다. 장부액 1892억원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회수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외부기관에 투자자산 평가를 통해 감액결정한 규모는 5년간 421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324억원(5건)을 감액결정하고 2020년 1542억원(4건), 2022년 482억원(2건), 작년 1892억원(6건)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감액을 결정했다. 투자손실을 보고 있는 15건 중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안으로 세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서민‧중산층 기준을 부풀려 감세 효과를 왜곡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중산층 기준을 부풀리면 부자감세 규모를 축소시켜 상대적으로 세금 저관여층인 서민‧중산층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기재부가 이렇게 중산층 기준을 부풀리면서 공문서에서는 부풀리지 않은 것처럼 설명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왔다는 것인데,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측이 평균소득을 이용해 중산층 기준을 잡고 세 부담 귀착효과를 분석해왔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기재부는 그간 ‘평균소득의 1.5~2.0배 이하’를 중산층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임광현 의원이 제시한 2013~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서민‧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라고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광현 의원은 “서민‧중산층 세 부담 효과가 부풀려 있다는 지적을 하자 기재부가 (중산층 기준을 잡을 때) 중위소득을 쓴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3년~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OECD 서민중산층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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