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가 지난 1일 남양주세무서 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에 제출했다. 남양주세무서는 정작 위치는 구리시에 있어 다수의 남양주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수년간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리에 있는 남양주세무서를 구리세무서로 바꾸고, 남양주세무서를 남양주시 내로 옮기기로 했다. 하지만 위치 선정 문제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후보는 “기존 구리시에 위치한 남양주세무서를 구리세무서로 바꾸고 남양주세무서를 인구 규모에 맞게 이전 설치해 남양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남양주에 이전 설치 될 세무서의 위치는 남양주 시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남양주세무서의 위치 결정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기재부와 세무당국, 그리고 남양주의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민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는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공 납세자, 성실 납세자 23명을 선발해 포상한다고 2일 밝혔다. 유공 납세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낸 납세자로 개인 1명, 중소기업 2개 법인이 선정됐다. 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간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에 낸 납세자로 개인 5명, 중소기업 15개 법인이 선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시상식은 열지 않는다. 유공 납세자와 성실 납세자는 일정 기간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울산시 금고(경남은행, 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울산문화예술회관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히 세금을 낸 납세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성실 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유공·성실 납세자 행사는 올해로 9회째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금은 기업실적의 청사진이다. 기업회계는 총체적인 기업의 지표를 보여준다면, 세금은 1년간 얼마나 실제 이익이 발생했는지에 집중한다. 이러한 현금성 지표에는 기업실적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으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과 같은 합계표가 아니라 기업 실적의 청사진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업 역량의 바로미터, 법인세로 보는 기업실적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삼성전자 실적 관련 현재 여론지상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영업이익 반토막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법인세 증가, 배당 유지’는 ‘영업실적 반토막’과 다소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내실은 법인세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매출·영업이익’ 더블 악화 2019년 삼성전자의 표면적 실적은 좋지 않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의 지표를 보여주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삼성전자의 2019년 매출은 230조4009억원으로 2018년(243조7714억원)보다 13조3705억원 줄었다. 매출은 줄었는데 원가부담은 도리어 늘어났다. 2019년 매출원가는 147조2395억원으로 2018년 132조3944억원보다 14조8451억원 늘었다. 인건비 등 고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판매비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기열 전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사진)이 월드세무법인을 신설하고 안양 평촌역과 안산 일대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섰다. 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 전 담당관은 올해 1월 1일부로 월드세무법인을 신설, 대표 세무사로서 새 출발했다. 이 대표 세무사는 세무대 1기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36년간 국세청에서 조사, 심사, 납세자보호 영역에서 활동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두둑한 신망을 받았다. 서울청 조사2국, 중부청 1국, 2국, 3국에서 모두 근무한 바 있는 조사통이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2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심사 영역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중부청 2국과 3국에서 활동하며, 부동산세 등 재산 관련 세금, 양도소득세 업무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안양, 부천, 남인천, 인천, 북대구 등 다양한 세무서 현장을 거치며 다양한 납세자들의 고충을 아는 인물로도 꼽힌다. 월드세무법인은 안양 평촌역 인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번지 206호 1595-1 KR 동우베스티움타워에 있으며, 수(秀)지점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7 평촌그라테아2 210호에 있다. 안산지사는 경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일반적인 개별소비세 감면 외에도 100~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세금혜택은 143만원이지만, 친환경차와 노후차의 경우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 주요내용을 안내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6월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이로 인해 같이 줄어드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까지 합치면 총 14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514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보면 371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오는 6월말까지 적용되는 노후차 교체감면이나 친환경차 감면을 더하면 최대 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감면받고, 만일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달 16일까지 세무공무원들의 업무감사, 부패감찰을 총괄하는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16일까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15개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4월 중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감사관은 나급의 고위공무원으로 국세청 모든 관서와 직원들에 대한 감사업무, 감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를 차단하고, 관련된 감찰방안을 수립한다. 국세청 직원에 대한 외부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원자격은 일정 경력을 가진 민간과 공무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3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맡은 조교수 이상 학자 등이다. 임기는 민간 전문가일 경우 3년, 현직 공무원일 때는 2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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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신고를 위배한 세무사들이 징계의결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12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최병석 세무사(10814)와 성실의무 및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서경식 세무사(17806)에 대해 각각 과태료 700만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세무사는 성실의무에 따라 부실기장, 허위기재, 위장사업자 등록 등 사실과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세무사는 선출직, 비상임직, 정부와 공공기관 위촉사무를 제외한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기업의 비상금 임원 또는 학교 등 출강을 제외하고 기업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금융 및 공정거래에서 전문성을 가진 고문들과 20년 경력의 판사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석진 신임 고문은 금융감독원에서 공시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등 증권 관련 대부분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했으며, 국내 투자금융 기업에서도 10년 넘게 관리직을 역임한 금융 분야 전문가다. 김 신임 고문은 금융그룹에서 금융기관 인허가 및 규제,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등 금융 분야 전반에서 대한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권철현 고문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20년간 유통, 방송통신, IT산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했으며 최근에는 국내 자동차업체 기업전략실 자문역을 맡았다. 이혁 변호사(26기)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0년간 판사로 근무하였다. 부산고등법원 고법 판사 시기 부패, 환경, 의료 등을 전담했고, 부상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태평양 국내분쟁그룹에서 민·형사 소송 등을 담당한다. 김경목 변호사는(26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다가 헌법재판소 연구관, 부장연구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등 대민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3개 세무서, 2개 지서를 개청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인력증원을 통해 내달 중부지방국세청에 구리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에 연수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에 광산세무서가 신설되고, 대전지방국세청에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광주지방국세청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신설한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신고지원 및 세원관리, 납세서비스 제공 및 원거리 납세자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등 선진국형 복지세제 도입, 사업자등록‧사실증명 발급 등 세무서 방문 민원업무량 증가 등으로 지역상공회의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지속해서 세무서 신설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서 신설은 원거리에 따른 납세자의 접근성 개선과 납세인원 및 세수 등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 인력 증원을 통해 중점분야별 업무능력도 강화한다.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전면과세 관련 사업장 현황 신고, 소득세 신고 수요를 대비해 현장인력 68명이 세무서에 배치된다. 자산가치 상승 등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재 민우세무법인 회장(사진)이 세방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됐다. 세방은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19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내이사·사외이사 등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지급한도액 승인 등 5개 의안을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용재 사외이사는 회계·세법 전문가로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서 41년을 근무했다. 1968년 공직을 시작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특별조사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평택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감찰담당관·운영지원과장(부이사관)·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부이사관) 등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9급 공무원의 신화로 알려졌다. 2009년 6월 국세청에서 명예퇴직한 후 회계·세법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현컨설팅그룹 회장·성도이현회계법인 고문을 역임했으며, 2018년 9월 민우세무법인 회장에 취임했다. 현재 BDO이현회계법인 고문,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도 함께 역임하고 있다. 세방은 1965년 항만하역 사업에 첫발을 내딘 후 대한민국 대표 종합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대한럭비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상웅 세방그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양시 숙원사업이었던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오는 4월 3일 개청한다. 광양지서는 4팀 3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자등록, 증명서 발급 등 민원업무부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와 법인사업자 세원 관리 등 국세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위치는 중마중앙로 149, 더다정 빌딩이다. 광양시는 글로벌 물류 중심지인 광양항과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철 관련 연관 업체가 입주돼 있어 국세 수요가 높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세무서 개청으로 시민과 기업인들이 국세 업무를 더 가까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해 실시한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이 3만 1034건을 기록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이번 무료세무상담 기간 동안 상담 및 문의가 가장 많았던 세목은 8306건을 기록한 양도소득세다. 뒤이어 법인세(4916건), 소득세(4756건), 상속·증여세(4495건), 부가가치세(4289건), 기타세목(3049건), 지방세(1223건)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상담은 지양하고 전화, 인터넷 및 서면으로 세금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지난해(2만9300여 건)보다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한국세무사회 1만3천여 세무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세금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역 내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고 도움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 지원을 위해 연중 상시로 무료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무료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역대 최다 규모인 1만5841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2020년 제56회 세무사시험 출원자 수는 총 1만 5841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차 시험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2101명 늘어난 1만2604명에 달했다. 올해 세무사 선발 인원은 700명으로 원서취소 등에 따라 최종 집계인원은 줄어들 수 있지만, 지난해 못지않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 수는 ▲2015년 9684명 ▲2016년 1만775명 ▲2017년 1만445명 ▲2018년 1만438명 ▲2019년 1만496명으로 정체된 상태다. 올해 1차 시험은 5월 9일, 2차 시험은 8월 8일 발표된다. 1차 시험 합격자 명단은 6월 10일,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은 11월 11일 공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181명을 증원하고, 변칙 상속·증여 차단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신설세무서 등 세정환경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분야별 증원 인력은 주택임대소득 관리 1명(6급 1명), 공익법인 관리 1명(7급 1명),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 1명(5급 1명)이다. 변칙 상속·증여 차단 51명(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을 증원한다. 원활한 세원관리를 위해 세무서 신설에 따른 인력도 38명(4급 3명, 5급 15명, 6급 6명, 7급 8명, 8급 6명) 늘어난다. 증원된 인원들은 중부지방국세청 구리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연수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광주지방국세청 광산세무서·순천세무서 광양지서에 각각 배치된다. 이 밖에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환경 구현 20명(9급 20명), 공익법인 관리 1명(7급 1명)도 추가한다. 국세청은 증원 인력 중 120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운영하고, 국제조세관리관 산하 상호합의담당관의 평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