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3년도 국내 사모투자 분야 위탁운용사로 맥쿼리자산운용, IMM프라이빗에쿼티, 한앤컴퍼니 등 3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3월 선정 계획 공고 후 제안서 심사 과정 등을 거쳐 세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의 각 펀드는 투자 기간 5년, 펀드 만기 10년을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금운용본부는 총 8천억원 이내의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앞으로도 대체투자 확대 등 국민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기금 전체 자산의 16.1%인 156조8천억원 상당을 사모투자,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병원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충남 천안지역 병원 3곳의 의료인과 가짜 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2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천안지역 여성병원 3곳의 의사 3명, 간호사 20명, 보험설계사 4명과 가짜 환자 등 모두 342명을 검거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한 여성병원 상담실장 A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또 다른 병원 상담실장 B(57)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부관리 등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시술받는 환자들의 진료내용을 도수치료, 레이저 시술 등의 진단명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모두 8,378차례에 걸쳐 진료기록을 조작, 보험사 14곳으로부터 23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해 친분이 있는 이들은 병원 매출을 올리고자 가족이 서로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무원인 자녀들의 병가 목적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궁근종레이저시술(하이푸)을 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700만∼1천만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2021년 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8일 '2023년도 제2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전략, 주식, 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직급별로 선임운용역(1명), 책임운용역(8명), 전임운용역(20명) 등 총 2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로, 전 채용 과정은 지원자가 이름, 학력, 연령, 성별, 가족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대내외 위험 변수가 큰 상황에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운용 인력이 중요하다"며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제2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에서 최종 합격자는 오는 10월 임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대폭 늘린 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원, 대물 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대인 지급액인 83억원, 대물 지급액인 84억원과 비교해 각각 절반 수준이다. 지급 건수 기준으로도 대인사고 기준 지난해 8월 1618건에서 올해 4월 1101건으로 줄었고 대물사고도 같은 기간 1990건에서 1499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7월28일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냈다.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기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Vin Group)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무역보험공사는 23일 베트남 하노이 빈그룹 본사에서 이인호 공사 사장과 응우옌 비엣 꽝(Nguyen Viet Quang) 빈그룹 CEO(왼쪽)와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1993년 설립된 빈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기차 제조, 관광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빈그룹이 추진하는 한국 기업 참여 프로젝트에 상호 협력하고, 새로운 시장 개발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무역보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업 기회를 넓히고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빈그룹이 추진하는 전기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내 수주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일 희토류, 니켈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공적수출신용기관과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법제와 보험제도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5일 '자율주행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연내 레벨3(부분자율주행) 단계의 개인용 승용차 판매가 시작되고,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사고는 일반차 사고와 비교할 때 운전자 책임은 대폭 축소되거나 면제되고, 제작사 책임이 확대되며 운행자(보유자) 책임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보험제도 중 운전자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및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물사고에 운전자책임이 적용되지만, 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물사고까지 운행자책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여하는 새로운 책임 주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8.28%라는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 인재 영입과 해외 사무소 신규 설치, 장기 기대수익률 설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에는 우선 우수한 운용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내외 주요 연기금 등의 자산배분 경험이 있는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일반 운용 인력의 보수 수준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또 중장기 기금 운용 방향을 수립해 장기적인 기대수익률과 적정 위험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장기 운용 목표 없이 5년 단위의 투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중기 전략적 재산배분(SAA)을 통해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별 비중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신규 자산군에 대한 투자 다변화나 유연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주식(위험자산)과 채권(안전자산)으로 단순화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객을 현혹해 보험 갈아타기를 하거나 고객이 낸 보험료로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보험설계사가 적발되는 등 보험시장의 불완전판매 및 불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신한라이프생명. 리치앤코, 드림재무라이프, 아너스금융서비스 등 보험사와 고객을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의 허점을 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20년 6월 변액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7천4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것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 이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했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고객을 현혹해 보험 갈아타기 또는 승환 계약(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유도하면서 보험 모집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행도 여전했다.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도입된 보험사 새 회계기준인 IFRS17과 관련해 보험사별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관리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IFRS17과 자율규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올해 IFRS17 시행 이후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인 가정을 활용해 보험계약마진(CSM) 등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 기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과 관련한 산출 기준, 보험 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및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등을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부채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서와 계리방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계리법인 등에 의한 외부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업계 공통의 기준이 아니라 회사 자율과 내·외부 검증 위주"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자,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통해 계리실무 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 상생친구 어린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화생명은 14일 자사가 최근 출시한 '한화생명 상생친구 어린이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1만원대의 보험료로 각종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비 등을 절감해 기존 일반형 대비 최대 25%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암·뇌·심장질환은 최대 5000만원, 질병·재해 수술 시 회당 최대 300만원을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관련 법에서 정한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다문화 가정의 0~30세까지 자녀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는 사회 취약계층 배려,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금감원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출시한 여성고객을 위한 신규 특약이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화손보는 14일 여성고객을 위한 신규 특약이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특약은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과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 등이다. '출산 후 보장 확대' 특약은 출산 후 특정질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출산 후 5년간 암·뇌·심장관련 중대질환에 대해 가입금액을 2배로 확대해 보장한다. 사업비는 최소화해 보험료 부담은 낮췄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여성 고객이 출산·육아 휴가 시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고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한화손해보험이 부담하는 특약이다. 소득감소로 인한 고객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줄여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했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는 사회 취약계층 배려,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금감원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와 NH농협손해보험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울시는 12일 NH농협손해보험과 지난 9일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제공하고, 농협손보는 필요한 물자를 지원한다. 첫 번째 사업으로 농협손보는 5천만원 상당의 무·대파·갓·모둠 쌈 채소 등 4종의 채소 씨앗 2만4천봉지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열었다. 협약식 당일 관악구 도시농업복합공간 야외행사장에서 도시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200여명에게 800봉을 선착순으로 배부했고, 나머지는 추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직영하는 친환경농장 참여자에게 무료로 나눠준다. 시는 공원 내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분양하는 '자투리 텃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 텃밭을 생태·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어린이텃밭', 원예 치유를 테마로 한 복지시설 내 '치유 텃밭', 노지 확보가 어려운 곳에 공간을 제공하는 '상자텃밭'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 근교 남양주·양평·광주 등에 총 14개 농장을 마련해 유기농법 재배를 조건으로 시민에게 분양한다. 강동구·관악구·중랑구에 조성된 도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9회 연속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CCM 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제도다.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관점으로 구성하고 지속 개선하고 있는지 2년마다 심사한다. 한화생명은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첫 인증 이후 9회 연속 인증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CCM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실'을 편제했다. 또 고객의 소리(VOC·Voice Of Customer)를 통해 수집된 고객 의견은 VOC 관리시스템 '한화톡톡'에서 관련 부서로 배정해 대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경력도 없는데 이사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의 전문성이 떨어진 NH농협생명에 대해 경영유의와 개선 제재를 내렸다. 8일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경영진의 보험업 전문성 제고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사항 3건, 개선 4건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의 이사 대부분이 보험업 관련한 경력이 없거나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향후 보험업 경력 등을 고려해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검사 당시 농협생명 전체 이사의 평균 보험업 경력은 4.8년에 불과했고 대표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비상임이사 2명 등 이사 5명은 최초 선임 당시 보험업 경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임된 농협생명의 업무 집행 책임자 대부분은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출신으로 보험업 관련 경력이 없어 보험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부실한 리스크 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농협생명은 2020년 9월 지급여력비율(RBC) 비율 제고를 위해 유상증자를 하고 만기 보유채권을 매도 가능 채권으로 재분류했다. 하지만 이에 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GI서울보증은 7일 글로벌 신용보험사 알리안츠 트레이드, 코파스와 '글로벌 시장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알리안츠 트레이드와 코파스와 협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신용·보증보험 발급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알리안츠 트레이드와 코파스는 50개국 이상에서 무역신용보험, 매출채권신용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글로벌 신용보험사이다. 두 글로벌 신용보험사는 SGI서울보증의 국내 기업 데이터 및 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SGI서울보증은 재보험을 통해 글로벌 신용보험사의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형태로 한국기업의 해외 계약을 지원한다. 또 글로벌 신용보험사와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시장 및 심사 정보를 공유해 상호 발전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SGI서울보증은 알리안츠 트레이드와 해외 진출 한국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별도 재보험 계약도 체결했다. 알리안츠 트레이드의 해외 소재 법인에서 해외 진출 한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한 후 알리안츠 트레이드 홍콩 법인이 2차로 보증하며 최종적으로 SGI서울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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