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등을 신속히 삭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응급 조치 3법'을 대표 발의됐다. 법이 통과 될 경우 기존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디지털 성범죄 응급 조치 3법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 영상물의 삭제 요청 권한은 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다.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요청하면 플랫폼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식이다. 반면 수사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고로 영상물을 발견한다고 해도 방통위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해 영상물이 급속도로 퍼진 후에 삭제 조치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 3법은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자에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정부안은 정말 고민하고 또 고심한 끝에 작성한 안이다. 2023년 이후 21년 만에 최초의 단일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언급과 같이 정부가 21년 만에 모수개혁 수치가 들어간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6일 이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열고 “100세 시대에 걸맞는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100세 시대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정부안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50대의 경우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린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이날 오전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50대의 경우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인상한다. 즉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까지 세대별로 차등해 올린다.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운 중장년층부터 인상해 세대간 형평성을 맞추는 식이다. 예컨대 내년 20세인 2005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2025년부터 0.25%p가 올라 16년째가 되는 2040년에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율 13%를 적용받기까진 16년이 소요된다. 이후 나이 상관없이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13%를 낸다. 또한 지급 보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병행하고 출산 및 군복무 시 보험료 납입기간 추가 산입제도(크레디트)도 확대한다. 청년 세대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부금 세금공제 조사대상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가짜로 드러나 당국의 추징을 받았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국세청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은 6만7301명으로 이중 2만3237명이 부당공제로 적발됐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인원 중 34.5%에 해당한다. 이 기간 추징 세액은 165억원 정도다. 근로자와 법인, 사업자 등은 기부한 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및 경비처리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소액 기부금을 제외하고 세금 혜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허위 기부금 공제가 있는지 조사한다. 적발률은 2019년 29.3%, 2020년 16.5%이었다가 2021년 63.1%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 혜택을 늘렸는데, 그 틈을 타 부당공제도 많이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도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기부금 공제 신청자가 늘어나니, 당국에서도 자연스럽게 조사대상을 늘린 것이다. 부당 공제 수법으로는 허위 영수증이 가장 많았다.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는 1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4만2000명 급감한 수치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1조1010억원으로 1년 전(6조7180억원)에 견줘 5조 6170억원 급감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 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2022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0만 37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24만2862명) 신고인원보다 14만2000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1조1010억원으로 2022년 (6조7180억원)보다 83%(5조6170억원) 급감했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2년 조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 나스닥 지수는 2020~2021년 연평균 30% 이상 급등한 후 2022년에는 33% 하락했다. 서학개미들은 해외주식을 55조2472억원에 취득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 내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은 2일 올해도 세수가 크게 늘지 않고 세금감면은 늘면서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다면서 내년에도 세금감면은 78조원으로 올해보다 9.2%(6조 5873억원)늘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344조 1천억원으로 추계했다. 비과세·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 등을 모두 합해 올해 정부가 깍아준 국세감면액은 71조4천억원에 달한다. 국세감면율은 원래 거둘 세금에서 깍아준 세금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71.4조원)과 국세수입총액(394조9000억원)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인 14.6%를 넘기게 됐다. 올해도 법인세수 급감의 영향으로 20조원 안팎의 세금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결손을 감안한 국세감면율은 16%까지 상승해 법정한도를 더 크게 어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다는 사실이다. 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안건을 오늘 중에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키로 합의했다.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도 공동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채상병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기존에 여야 이견이 컸던 이슈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연 뒤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8개항으로 구성된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되는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두 대표는 또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대책기구 구성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설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 합의를 만들진 못했다"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첫 정기국회서 민생경제 활성화 등 '4대 중점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지도부 간 견해차를 보였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정책토론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9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개최한 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기국회 대응전략을 밝혔는데, 첫 번째 추진과제로 꼽은 것은 '내수진작 및 민생회복'이었다. 진 의장은 우선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눈 질끈 감고 '악'소리 나게 삭감해서 이를 내수 진작과 민생회복 예산으로 돌리겠다"며 "특히 정부의 특활비 같은 것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최저임금이 1.7% 오른 상황에서 고위직 공무원 월급이 3% 오르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과제도 102개를 별도로 추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중점 추진과제로는 '나라를 바로 세우자'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정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법정의도 실종됐고 헌법정신까지 부정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입법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당론 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최고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조정회의 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법안을 상임위를 거쳐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 6월 박정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5년 단위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년 단위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지역화폐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전, 정책의총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서 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의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8·18 전당대회 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 되어 왔던 진료지원 간호사(PA간호사)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지난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게 골자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하고 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2대 신규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약 26억 8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의원 중 최고 자산가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으로 확인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대상인 147명의 의원들 재산 목록을 29일 공개했다. 이들 평균 재산은 약 26억8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재산이 50억원 이상인 의원은 17명(11.6%), 20억에서 50억원 사이인 의원은 43명(29.3%), 10억에서 20억원 사이는 38명(25.9%), 5억에서 10억원은 17명(11.6%), 5억원 미만은 32명(21.8%)였다.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17명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5명), 조국혁신당(2명), 개혁신당(1명)이 그 뒤를 따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42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혁신당 29억7600만원, 조국혁신당 22억3500만원, 더불어민주당 18억3700만원, 진보당 3억5400만원 순이었다. 사회민주당의 평균 재산은 -1억5800만원으로 오히려 빚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 의원 147명 중 최고 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세종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 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6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중소·중견 기업이 가업 영위 기간과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한 총리는 "상속세 부담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반가운 정책"이라면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증언 등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정 혹은 특정 현안에 대해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가 허위로 발언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즉 정부 관계자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의 허위발언이 지적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무회의 의결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는 당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는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되었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하였고, 미래에 대비하는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생과제와 대한민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지출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고물가·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미래투자 등 적극적 재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증여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물가 및 내수 부문에서는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되, 소비자에 대해선 가격할인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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