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대외소통 분야가 지난해 우수(A) 등급을 받으면서 내달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현장소통을 강조했던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발로 뛰며 얻은 성과다. 23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대외소통을 담당하는 대변인실, 세정홍보과가 다음 달 정부업무평가 관련 수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국세청 대외소통 분야는 2018년도 ‘미흡’ 평가를 받는 등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국세청 업무 관련 브리핑은 늘었지만, 기존 보도자료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고, 일부 표현만 바꾸는 등 과거의 정보전달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브리핑 횟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그래픽과 도표 등 시각화 자료를 통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언론용 자료를 생산했다. 제도 변경과 관련 연혁과 배경, 효과 등 설명을 세세히 넣음으로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왔다. 딱딱한 보고형 어미보다는 설명형 어미로 표현도 바꾸는 등 세세한 곳까지 배려해 자료를 작성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민간기업에 꼭 필요한 세무지원대책을 조기 마련했다. 국세청은 대책을 단순히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았다. 구정 연휴가 끝나면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일밖에 남지 않는다. 선거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자 조급해진 후보들은 각종 비언비어가 담긴 불법 전단지를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배포하여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농협 관계자는 “일부 후보 중에는 대위원들을 포섭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임원 자리보장 등 은밀한 뒷거래를 제안 한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 때문인지, 본선에도 역대 최대의 인원(10명)이 등록을 마쳐 같은 지역에서도 복수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어느 후보가 다른 후보와 단일화를 먼저 이끌어 내느냐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 여부다. 우리는 과거 대선에서 여론전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댓가를 치러야만 했다. 어느 선거든지 인물과 정책을 꼼꼼히 챙겨보고 선택해야 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 ‘정책열전’ 편에서는 유력 후보군(▲충북의 김병국 전 서충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불과 1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책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오늘 부터 구정연휴가 시작되었지만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마음은 고향 의 친척들 보다는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더 쏠려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달 31일에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92명의 대의원 조합장들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벌여 당선자를 결정짓는다. 농협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은 여전히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합천지역 농협에 특정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괴문서가 배달되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북지역에서도 재경전북농협향우회를 인용한 정체불명의 찌라시가 호남지역 조합장들에게 유포되어 선관위에 고발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농협중앙회에서도 여러 차례 공정선거 캠페인을 벌이고는 있지만 선거 막바지에 들어서자 상대 후보를 음해하고 비방하는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대의원들은 70%가 초·재선 조합장으로 구성되어있어 과거의 선거분위기와는
[기획 ⓮편부터는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한 유력후보들이 내놓은 주요 혁신공약 중 ▲금융 혁신 ▲중앙회 혁신 ▲농정 혁신 부문을 뽑아 후보자 별 세부 실천방안들을 비교 분석하여 3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책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이달 31일에 실시하며, 292명의 대의원 조합장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면 당선이 확정되고, 그렇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벌여 당선이 결정되는 구조다. 농협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정식 후보등록을 마친 10명의 후보들은 주요 공약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후보 간의 정책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는 점에서, 지난 선거와는 분위가 사뭇 다르다. 후보들의 정책역량이 선거국면을 좌우하는 중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 ▲충북의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5선) ▲경남의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4선) ▲전북의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6선) ▲경기의 이성희 전 성남 낙생농협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GA의 이익수수료 반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사 이익에 기여한 대가로 받는 이익수수료를 지켜낸 GA가 이익수수료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기존 이익수수료 지급 기준을 삭제한 대신 수수료의 정의를 ‘모집에 대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이라 개정해 표기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익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GA 업계의 실질 수수료 수익은, 모집에 따른 이익이 신계약은 물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 수수료 지급 개편안을 담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이 규개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이익수수료의 지급 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익수수료는 GA 등 판매채널의 모집행위로 보험사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판매채널에 지급하는 대가다. 지금까지 이익수수료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4-32조 2항을 근거로 삼고 있었다. 판매수수료, 시책, 이익수수료까지 이론적으로 G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농민대통령을 뽑는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불과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는 이달 31일에 치러질 예정인데, 292명의 대의원 조합장에 의해 선출된다.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에는 무려 13명이나 되는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쳐 유례없는 후보 난립 현상을 초래했다. 지난 17일 마감된 본선 접수에 최종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모두 10명이다. 이들은 18일부터 오는 30일 까지 13일 간 230만 농민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치열한 선거전을 치러야 한다. 선거 초기에는 지역선거의 구도 아래 지역 기반이 견고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남의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4선) ▲충북의 전 서충주농협조합장(5선) ▲전북의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6선) ▲경기의 이성희 전 성남 낙생농협조합장(3선)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김병국 후보가 정책선거 국면을 주도하며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역선거의 틀 안에서 지역 간 합종연횡을 통한 세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농협 안팎에서는 혼탁 선거를 조장하는 지역선거에 대한 자성의 목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 마감(17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전현직 조합장들은 내일(18일) 부터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 내일 부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본선 라운드에 진입함에 따라, 본격적인 정책선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대통령 선거로 불리는 중앙회장 선거는 이달 31일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진다. 비록 후보 등록 이후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간이 채 2주도 남지 않았지만, 유력 후보들 간의 정책 경쟁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하다. 특히, 대의원 조합장을 중심으로 지역선거의 폐습을 막아야 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정책 역량이 선거를 결정하는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처음 적용된 예비후보자 등록제에 무려 13명이나 되는 예비후보자가 등록하여 역대 유례없는 후보 난립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본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9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경쟁이 예견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막바지에서 ▲충북의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5선) ▲경남의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4선) ▲전북의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6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농협은 12만 명의 계열 임직원과 28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집단으로 상호금융을 포함한 범농협 자산은 900조원에 달한다. 이는 대기업 서열 1위인 삼성전자보다도 2배 이상 큰 규모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장은 230만 농민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농정파트너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는 293명의 대의원 조합장이 전국의 1118명을 대신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농협중앙회장은 지금까지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이제 농협의 CEO리스크 문제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가 됐다. 농협중앙회는 역대 민선 중앙회장 모두가 구속되거나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했다. 1대 한호선 회장(횡령 구속), ▲2대 원철희 회장(비자금조성 구속), ▲3대 정대근 회장(뇌물수수 구속), ▲4대 최원병 회장(검찰 수사로 측근 다수 구속), ▲5대 김병원 회장(선거법 위반 재판)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의 CEO리스크는 단순히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우체국이 연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고객과 맺은 계약서상의 약관이 아닌 자체적인 지급셈법을 활용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즉시연금 사태가 작년 보험업계를 뒤흔들었던 만큼 약관 자체를 무시한 우체국에 대한 유사 상품 가입자들의 줄소송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보험사와 달리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관인 우체국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률구조공단은 우체국의 연금보험액 자의적인 축소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공개, 우체국이 유사 상품 가입자들의 구제에 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우체국이 보험 계약 모집 당시 고객에게 제공한 약관과 다른 자체 연금액 산출 기준을 적용,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을 축소 지급했다는 것이다. 소송의 당사자인 정모 씨(78)는 지난 1994년 우체국 보험상품(종신연금형, 체증형)에 가입해 2000년부터 매년 연금을 받아왔다. 문제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본 정 씨가 자신이 실제 수령받는 연금액이 실제보다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정 씨에게 제공된 약관에는 연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9일 위원회 활동 범위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이후의 사안을 중심으로 다룰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사진)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삼성 주요 7개 계열사 간 협약을 맺고 참여해서 위원회 준법감시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대법관 출신으로 현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인 김 위원장은 이날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고, 공정거래, 노조, 부패, 승계 등 ‘성역’ 없는 준법감시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흔쾌히 약속을 받아냈다"며 위원회 독립성을 장담했지만, 신뢰의 발판을 쌓기에는 몇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뇌물,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남겼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이 위원회 발족 이후 사안을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회 발족이 부회장의 뇌물·횡령 사건으로 인한 것임에도 위원회 설립 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농협중앙회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이 후보자들의 정책·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개 ‘정책토론회’를 제안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병국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출마 후보자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농협방송·지상토론회 등을 통한 ‘후보 정책토론회’를 정식 제안했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총 13명의 전·현직 조합장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전례가 없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많은 후보자가 출마한 이유는 농협중앙회장이 농민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권한과 영향력이 막강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250만 농민과 12만 계열 임직원을 대표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조합장 292명을 선거인으로 하여 경선기간 15일 만에 선출되는 구조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이러한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중앙선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개월간의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 후보자들의 홍보 기회를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후보자 자격조건 및 공약 검증, 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들의 수익성 저하의 원인으로 꼽혔던 실손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가 사실상 '갈아타기'를 허용한 면죄부라는 지적이다. 비급여 보장이 넓고 자기부담금 비중이 낮은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약 10% 인상하는 대신 보장범위를 줄이고 보험료를 낮춘 신(新) 실손보험료는 10% 가량 인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 이로인해 보장 범위의 차이로 좀처럼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를 끌어들이지 못했던 신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을지에도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구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각각 약 10% 인상하도록 하고 신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 인상률 만큼 인하하도록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극도로 악화된 실손보험 손해율로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다가온 금융당국이 상품별로 보험료를 차등 변동하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표준화 이전에 판매된 구실손보험과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 2017년 4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신실손보험 등 총 3가지 종류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기업은행은 ‘9983’(기업의 99%, 고용의 83%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의미)에 산업자금을 공급하는 혈류와도 같다. 이처럼 중요한 기업은행이 수장 없이 새해를 맞이했다. 차기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를 보면,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는 은행 경력이 전무한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을 내정하려 하다가 금융권과 금융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제관료 출신인 윤종원 전 경제수석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역시 은행업의 전문성이 없기는 반 전 수석과 매 한가지다. 윤종원 전 수석이 경제 이론과 실무에 밝아 기업은행장에 적합하다는 정부 측의 설명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금융권의 눈높이에서 보면 궁색하다 못해 당황스럽기까지 한 답변이다. 이처럼 ‘낙하산 인사’에 집착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취임 초기 ‘청와대 보은 인사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일성을 무색케 한다. 기업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관치’를 경계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음에도, 퇴직관료들이 대거 몰리면서 ‘금관예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서도 관이 주도하는 관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규제요? 대출이 막혀서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청약)당첨만 되면 확인 안된 로또 1등이라 좀 무리해서라도 청약을 넣어보려고 왔어요.” 지난 27일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견본주택에서 만난 50대 부부의 전언이다. 이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의 개포주공아파트 4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곳이다. 이날 강남 자이갤러리가 문을 여는 오전 10시 전부터 입구 앞은 10여명의 예약자들이 견본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줄서 있었다. 보통 관심이 높은 분양단지 견본주택은 분주하지만 이날은 다소 차분하게 시작됐다. 이상국 GS건설 분양소장은 “이번 견본주택은 ‘노페이퍼, 노웨이(NO paper, NO way)’라는 100% 사전방문 예약제를 실시했다”라며 “사전방문 예약은 하루 7000명씩 3일 동안 2만1000명의 방문객이 예약했다”고 말했다. 지난 1982년 첫 입주를 한 ‘개포프레지던스 자이’는 기존 58개동 2840가구에서 35개동 최고 35층, 3375가구로 탈바꿈 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55가구로, 전용 면적별로 각각 ▲39㎡ 54가구 ▲45㎡ 19가구 ▲49㎡ 27가구 ▲59㎡ 85가구 ▲7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말 정기인사 발표를 앞두고 오는 24일에는 고위공무원 등 국장급 인사를, 26일에는 과장급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주요 이슈가 발생하면 인사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장급 인사를 20일 오후로 앞당기거나, 과장급 인사를 27일로 미룰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일각에서 지난해처럼 하루에 국장급과 과장급 원샷 인사 단행 간능성을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각 전입, 전출자는 오는 30일 인사 이동될 가능성이 크기에 새로운 업무에 대한 준비시간이 필요한데 김현준 국세청장의 스타일상 이부분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26일까지 인사를 마쳐야 직원들 연말 시간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금요일은 국세청 내부적으로 정한 ‘가족 사랑의 날’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만든 만큼 송별회나 송년회를 마음편히 할 수 있는 26일 이전이 적기라는 의견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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