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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공무원 해고되면 민주당 책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발생할 경우 연방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해고할 계획인 것과 관련, 책임을 야당인 민주당으로 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이는 모두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에게 완전히 불합리한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연방 자금을 줄 것과, 국경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언급은 이달 30일까지인 셧다운 시한 안에 단기 지출 법안(임시 예산안·CR)이 통과되지 않아 연방 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될 경우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해고를 시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AP 통신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러셀 보트 국장 명의로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다음 달 1일부로 자금이 소멸하고 대체 재
- 최주현 기자
- 2025-09-26 02:58
아마존, 美 FTC 제기 "프라임 가입·탈퇴 꼼수" 소송 합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Prime)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에 25일(현지시간) 전격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FTC는 아마존이 25억 달러(3조5천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번 소송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 소송은 이번 주 9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마존은 FTC에 민사 벌금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원치 않게 프라임에 가입했거나 해지가 지연돼 피해를 당한 약 3천500만 명의 고객에게 총 15억 달러를 환불하기로 했다. 또 프라임 조건을 허위로 설명하지 못하고 가입 과정에서 프로그램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독 요금을 청구하기 전에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야 한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이번 벌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FTC가 거둔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이 정부의 FTC는 기업들이 평범한 미국인
- 최주현 기자
- 2025-09-26 01:24
RCEP에 칠레 등 4개국 가입 추진…"모든 국가 가입 지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도 가입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칠레·홍콩·방글라데시·스리랑카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RCEP 회원국 관리들이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RCEP 회원국들은 RCEP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새로운 가입 신청 국가를 받아들이는 데 거의 이의가 없으며 이들 4개국의 가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댜 로로 에스티 위댜 푸트리 인도네시아 통상부 차관은 기자들에게 "RCEP에 가입할 뜻이 있는 모든 국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내달 RCEP 회원국 정상들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날 때 회원국 신규 가입 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CEP 회원국은 현재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내년까지 FTA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 김종태 기자
- 2025-09-25 20:41
스위스 중앙은행 제로금리 유지…"美관세로 경제전망 악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위스 통화당국이 6차례 연속 금리인하 끝에 2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00％로 동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위스국립은행(SNB)은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한 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소폭 상승할 걸로 보이지만 중기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위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 전년 대비 -0.1％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에는 0.2％를 기록했다. SNB 전망치는 올해 0.2％, 내년 0.5％, 2027년 0.7％다. 스위스 중앙은행인 SNB는 저물가와 스위스프랑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모두 1.75％포인트 인하했다. 마르틴 슐레겔 SN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기준은 더 높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SNB는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으나 은행 수익성이 악화하고 시중 은행이 고액 자산가에게 예금 보관료를 부과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SNB는 미국 정부의 39％ 관세 부과로 거시경제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말했다. 기계류와 시계 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겠지만 서비
- 최주현 기자
- 2025-09-25 18:36
美, 日 이어 유럽車 관세도 15% 적용…'25%' 韓 당분간 불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해당 시점 이후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낸 기업들의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끝내고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데 이어 유럽까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현재 자동차 관세율 25%를 적용받는 한국으로선 미국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5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한 관보에서 이 같은 관세 조정 내용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여기에는 유럽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해 현 27.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일부 미국산 농산물·해산물의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EU는 지난달 28일 입법안 초안을 발표하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미국과 유럽연합(EU)는
- 최주현 기자
- 2025-09-25 04:20
'로보택시' 웨이모, 소비자 넘어 기업 겨냥…기업용 서비스 출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가 일반 소비자를 넘어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웨이모는 이날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기업용 로보택시 서비스 '웨이모 포 비즈니스'(Waymo for Business)'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웨이모는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이 로스앤젤레스(LA)나 피닉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정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웨이모는 여러 기관 및 기업에 '웨이모 포 비즈니스' 가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직원들의 차량 이용 요금을 보조하거나, 프로모션 코드를 대량으로 구매해 고객사나 소비자,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일반 서비스와 같으며, 첫 기업 고객 중 하나는 피닉스에 본사를 둔 온라인 중고차 마켓플레이스인 카바나라고 웨이모는 전했다. 이미 이용객들이 출퇴근 등에 웨이모 로보택시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번 서비스는 기업 및 조직을 대상으로 한 웨이모의 첫 공식적인 상업적 활동이다. 웨이모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의 현지 탑승객 중 6명 중 1명은 출퇴근 등
- 최주현 기자
- 2025-09-25 03:41
인스타그램 월간 활성 사용자 30억명 돌파…"놀라운 커뮤니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에서 운영하는 이미지 공유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이용자가 30억명을 넘어섰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이곳에 정말 놀라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적었다. 이는 메타가 2012년 10억 달러에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지 13년 만으로, 2022년 10월 월간 활성 사용자가 20억명을 돌파한 지 약 3년 만이다. 이로써 인스타그램은 월간 사용자 30억 명에 오른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반열에 합류하게 됐다. 저커버그는 지난 1월 페이스북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30억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분석가들에게 왓츠앱이 "30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메타는 매 분기 페이스북을 포함해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레드 등 패밀리앱의 일일 활성 사용자수를 공개해 왔다. 지난 7월 메타는 이 수치가 34억8천만명으로 분석가들의 예상치인 34억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 최주현 기자
- 2025-09-25 01:52
구글 플레이 총괄 "작년 韓서 숏폼 드라마 관심 13배 증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시장에서 숏폼(단편)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13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갖게 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총괄 샘 브라이트 부사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본사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전용' 공간을 한국에 우선 출시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전용' 공간은 영화와 TV 프로그램, 웹툰을 포함해 숏폼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도의 '크리켓 허브'와 일본의 '만화 공간'과 같은 형태다. 구글 플레이는 지난 23일 미국과 함께 한국에서 이 공간을 가장 먼저 선보였다. 브라이트 부사장은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시장에서 숏폼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13배 증가한 것을 봤다"며 이에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개발자들과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개발자들이 만든 앱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한
- 최주현 기자
- 2025-09-24 22:08
NYT "머스크 부친, 의붓딸과 자녀들 성폭력·학대 의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부친 에롤 머스크(이하 에롤)가 오랫동안 의붓딸과 자녀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학대 의혹을 받아왔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NYT는 자체 조사 결과 머스크의 부친인 에롤이 1993년 이후 의붓딸과 친자녀 5명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고발이 있었으며, 이에 가족들이 머스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의혹은 1993년 당시 4세였던 에롤의 의붓딸이 "아버지가 집에서 나를 만졌다"고 친척들에게 말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일부 가족 구성원들은 에롤이 그의 두 딸과 의붓아들 한 명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고발했다. 또 2023년에도 당시 5살이었던 에롤의 아들이 "아버지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해 가족 구성원들과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현재 79세인 에롤은 그동안 어떤 범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NYT에 따르면 에롤이 신체 접촉을 했다고 가족에게 알린 의붓딸은 세월이 흐른 뒤 "20대 때 그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런 성폭력 의혹에 대한 NYT 질의에 에롤은 "모두 거짓이며 극도로
- 최주현 기자
- 2025-09-24 05:08
파월 "기준금리 너무 공격적으로 내리면 인플레 억제에 영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3일(현지시간)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완화한다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준이 통화정책 회의에서 올해 처음으로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한 뒤 약 일주일만으로, 추가 금리 인하와 그 폭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상공회의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고용 리스크는 하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양면적 리스크(two-sided risk)가 존재할 때 리스크가 전무한 선택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완화하면 인플레이션 억제를 미완으로 남겨 놓게 되고, 나중에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회복하기 위해 정책을 다시 (금리 인상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파월 의장은 이와 동시에 "우리가 긴축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면 고용 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지나치게 오랜 기간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할
- 최주현 기자
- 2025-09-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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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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