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최근 의료계의 ‘조건부 찬성’으로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이 윤석열 정부 첫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양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총 63개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지만,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 진료비 등 종이 서류를 직접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공론화된 이후 13년째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 지난달에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주관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보건의료 선도과제 TF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도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최초 상장사인 에이플러스에셋이 올해 3분기 당기순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7.2% 오른 652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15일 “당기순이익 급증은 에이플러스에셋의 리츠 관계회사 ‘코크렙제3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거둔 대규모 부동산 매매차익이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매매로 확보한 자금은 IT인프라 고도화 등 회사가치 제고를 위한 재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올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2011억8000만원, 영업이익은 1.7% 감소해 57억7000만원을 시현했다. 에이플러스에셋에 따르면 1200%룰 규제로 작년 미반영된 수입수수료 이연분이 3분기부터 반영되면서 매출 회복세를 견인했다. 수입수수료 이연효과는 내년부터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할 전망이다. 영업이익 감소는 우수 설계사 대상 인센티브 체계 개선과 장기 고능률 설계사 육성 및 영입, 신규 영업채널 구축 등에 대한 투자에 기인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2027년 고능률 설계사 5000명, 지사형 조직 1만 명의 초우량 GA달성’이란 중장기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KB손해보험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로부터 영업력과 시장지위, 수익성 등을 인정받아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신용등급 ‘A2’를 신규 획득하고 미래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받았다. 15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무디스 자체적 기준으로 평가한 5년 평균 ROC(Return On Capital) 6.7%를 기록했다. 무디스는 “KB손해보험이 보유한 보험계약 중 시장 및 금리 리스크에 민감한 계약 비중이 낮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도 견고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KB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손해보험사이자 완전 자회사로 모기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KB금융의 브랜드 인지도와 KB금융그룹 계열사들과 교차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도 신용등급 획득에 영향을 미쳤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KB손해보험이 세계적인 보험 전문 평가기관인 미국 ‘A,M,Best’사로부터 재무와 경영 상태가 탁월한 등급을 의미하는 ‘A’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무디스 A2 신용등급 획득으로 보험계약자 및 투자자에 대한 객관적인 대외 신뢰도 제고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물건을 쉽게 비교하고 구매하는 것과 같이, 이제 보험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고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3개 사가 ‘소비자 편익과 시장 확대’라는 명분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바짝 긴장한 상태다. 빅데이터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빅테크가 보험업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 보험 진출의 명(明)과 암(暗)을 살펴보고 과제를 짚어본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범정부적 과제로 선정하면서 빅테크는 보험진출에 날개를 달았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업 활성화를 위해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허용한 것이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진 소비층은 빅테크 보험진출의 키다. 업계에서도 오래전부터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MZ(밀레니얼+Z세대, 1980년~2000년 초반)를 겨냥하기 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카카오의 ‘카카오손해보험’과 네이버의 ‘네이버파이낸셜 보험서비스’, 토스 ‘토스인슈어런스’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진출을 준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NH농협생명이 보험 계약자가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NH헬스케어 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를 할인할 수 받을 수 있도록 ‘꼭필요한NH신의료보장보험(걷기할인, 갱 무)를 14일 개정 출시했다. ’NH헬스케어‘에 있는 하루 걷기 목표 달성과 랜선텃밭가꾸기를 통해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랜선텃밭가꾸기는 농작물을 선택하고 일일 걷기 목표 7일을 달성하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 1년 동안 농작물 20개 이상 수확하면 다음 년도 보험료 중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최초 가입 시부터 2년 차부터 6년 차까지 최대 5년 동안 적용되고 1년마다 목표를 달성하면 할인이 적용된다. ’꼭필요한NH신의료보장보험(걷기할인, 갱, 무)‘은 주계약을 통해 첨단의료기술과 치료비를 보장한다. ▲다빈치로봇암수술 ▲고강도초음파접속술(HIFU)치료 ▲ECMO치료 ▲저체온치료용법 등의 치료기술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계약을 통해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도 보장한다. 일반사망의 경우 6000만원, 재해사망의 경우 3000만원을 보장(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일반사망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DB손해보험이 이노비즈협회와 손잡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 활성화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기술의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대응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험가입 시 납입하게 되는 총 보험료의 7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노비즈 인증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료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회원사의 기술보호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노비즈협회와 본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단체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인도 있는 만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의료계가 1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에 처음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진전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의료기관에 정보 제공 의무를 지우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 이사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서 의료기관이 정보를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실손보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가 아닌 만큼 의료기관에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의료계 쪽 반대가 많았는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셔서 감사하다”며 “의료계의 찬성으로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할 것인지 제3의 기관으로 할 것인지 문제와 관련해 검토를 하고 의료계와 보험계가 협의가 있을 수 있을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국민의힘 소속)을 포함한 국회의원들과 소비자 단체, 대한의사협회,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토론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SGI서울보증이 문화소외 계층인 장애인 관객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형식의 공연 제작 지원에 나섰다. 11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전날 연극 등 문화예술 공연단체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SGI서울보증의 파트너십 브랜드 ‘SGI ON’의 지역사회 상생 분야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후원금은 ‘SGI 드림 씨어터(Dream Theater)’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로 극단의 ‘배리어 프리’ 형식의 공연 제작에 지원될 예정이다. ‘SCI 드림 씨어터’ 프로그램은 넷플릭스 등 각종 OTT 구독 증가로 연극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공연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SGI서울보증의 사회공헌활동이다. ‘배리어 프리’ 공연은 문화소외 계층인 장애인 관객이 장벽(Barrier) 없이(Free) 문화예술 작풀을 관람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 음성 해설 등을 제공한다. 배리어 프리 공연을 제작하면 종로구 국립서울농학교 및 맹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해당 공연을 같이 관람할 예정이다. 유광령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한 배리어 프리 공연 제작으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한화생명이 지난 10월 4.5% 저축보험 출시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에 5.7%라는 업계 최고 금리 저축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일각에서는 대형사인 한화생명의 이와 같은 공격적 고금리 저축보험 상품 출시를 두고, 한화생명이 내년 4월에 돌아오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콜옵션)을 위한 자금 마련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를 두고 한화생명은 “내년 신종자본증권 상환에 대한 자금 마련은 이미 충분한 상태고 상환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고금리 저축보험 출시는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중금리 변화에 맞춰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결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7일 5.7% 확정이율을 적용한 5년 만기 저축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방카슈랑스 외에 개인 채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보험은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주로 판매하는데 저축보험을 개인 채널까지 판매하는 건 공격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보험사들도 고금리 저축보험 상품을 연이어 출시했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이 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유재훈(61)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유 전 사장을 예보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26회로 총무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유 내정자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금융·경제 관련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유 내정자는 주가조작 근절, 공시제도 개선, 분식회계 제재 강화 등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각종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원활히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재정 위기 등 시장 불안정 상황에서 국고자금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가재정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금융위는 소개했다. 금융위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금보험제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적임자로 판단해 예보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보 노조와 야권에선 유 내정자가 과거 예탁원 재직 시절 인사 문제로 법원이 예탁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을 내린 이력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노조는 유 내정자의 출근길 저지 운동 등에 나설 계획인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교보생명이 퇴직연금 고객사를 대상으로 ‘2022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전날 세미나를 열고 퇴직연금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에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자리에는 국내외 110여 개 기업의 재무·인사 부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교보생명 김소연 노무사가 ‘퇴직연금 주요 법규 개정 동향 및 기업의 준비사항’을 주제로 퇴직연금제도 체크 포인트와 노무 등 이슈 관리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라이프자산운용 이채원 의장이 ‘2023년 금융시장 전망 및 인플레이션 시대의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주제로 내년 시장 동향과 자산운용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인베이드투자자문 이상우 대표의 ‘2023년 부동산 전망’과 강윤성 영화감독의 ‘성공적인 리더십’ 등 경제, 문화 분야의 다채로운 강연이 이어졌다. 현재 교보생명은 5000 여 고객사에 약 89만 명의 퇴직연금을 맡아 8조7000억원의 적립금을 운용 중이다. 고객사에 분기마다 퇴직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 투자·컴플라이언스·임직원 커뮤니케이션 등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운영보고회’도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운전 경험이 부족해 사고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1020세대에서 이용률과 사고율이 가장 높아 안전 캠페인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디어코퍼레이션과 제휴해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행태와 사고특성을 분석한 결과, PM 관련 사고가 매년 57%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1개월 동안 PM교통사고로 인해 집계된 피해자수는 사망자 4명, 중상자 55명, 경상자 639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3명은 PM 가해사고로 보행 또는 자전거인의 사망사고로 나타났다. 문예슬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서는 약자이지만 보행자에 대해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인도 및 교차로 사각지대에서는 항상 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M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은 단독(넘어짐)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38%), 차량 피해사고(25%), 킥보드 파손사고(21%), 보행자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라이나생명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상 속 건강을 책임지는 시리즈 영상 ‘라이나 건강 수사대’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라이나 건강 수사대’는 의사와 보험 전문가가 함께 패널로 나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우려되는 질병과 개선 방향을 친근하게 알려주는 관찰형 예능이다. 진행은 인기 개그맨 김지민이 맡는다. 첫 영상에선 가수 케이준씨의 일상이 공개됐다. 잦은 배달음식 섭취와 바쁜 일상 속 간단하게 빨리 먹는 식습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고혈압과 당뇨, 위궤양, 위염 등 건강 위험을 진단했다. 라이나생명은 앞으로 목수, 카페 사장, 프리랜서 등의 일상을 살펴보며 호흡기, 심혈관 등 건강관리에 대한 영상을 매주 목요일 공개할 예정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은 유익한 건강 정보 컨텐츠를 제공해 고객의 건강한 삶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신한라이프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지주의 4개 그룹사(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6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예비허가를 획득한데 이어 사업 시행을 위한 본허가를 획득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분산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앞으로 신한라이프는 통합자산조회서비스와 더불어 가입보험 보장분석을 토대로 생애주기별 필요보장 금액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자산형성 플랜을 설정하고 달성에 함에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참여형 리워드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또 고객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루티너리(Rountinary)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의 인생 여정에 따라 금융자산을 포함해 보장자산까지 분석하여 안정된 인생설계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최승환 디지털혁신그룹장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하면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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