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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자’가 모르면 후회하는 절세팁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들어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게재된 세무회계 관련 정보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많은 듯하다. 필자가 현업에서 세테크 관련 출강 및 세금관련 자문을 하다 보면 ‘회계사님! 유튜브 등에서 조회수가 많은 내용인데 틀릴 수가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세법해석에 익숙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상의 조회수가 많은 세무회계정보를 신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세법 역시 납세자에 대한 규제 및 혜택 등이 자주 개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조세전문가인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젠 인터넷상에 게재된 정보가 과연 올바른 정보인지 여부에 관하여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실무에서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세무자문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0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경비 지출시의 증빙관리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구비하지 않은
-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 2021-06-15 15:21
회계기준원, 16일 ‘규제자산과 규제부채’ 웹 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김의형 원장)은 오는 16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 A에서 제139회 한국회계기준원 포럼(KAI Forum)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공개초안 ‘규제자산과 규제부채’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는 공공재(전기, 수도, 가스 등)를 공급하는 기업의 수익인식과 관련해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다.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1-06-14 14:27
삼정KPMG, ‘감사위원회 핸드북’ 개정판 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감사위원회의 법‧제도적 측면과 운영 및 활동방안을 집대성한 ‘감사위원회 핸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핸드북’은 2015년부터 발간된 업계 최초의 이론과 실무를 심도있게 다룬 감사위원들의 실무지침서다.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판은 국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감사위원의 실무적인 지침은 물론 법규 모음집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각 주제에 대해 비교 연구, 모범 기업 사례, Q&A, 감사기구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했다”라고 강조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ACI) 리더는 “법‧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층 강화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반영했다”라며 “삼정KPMG ACI가 구축한 2천여 개 상장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유의미한 통계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방안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감사위원회 핸드북은 ▲기업지배구조 ▲감사위원회 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삼정KP
- 고승주 기자
- 2021-06-14 11:03
나랏빚 1초에 305만원씩 는다…1인당 국가채무 내년엔 2천만원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초당 305만원 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700만원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2천만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현시점에서 1초에 약 305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가채무 예상액과 올해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현황 등을 기반으로 채무증가 속도를 예측했다. 총 국가채무(D1)는 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912조5천2억305만2천135원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를 956조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늘었다. 현 시점에서 912조원대인 국가채무가 1초당 305.43만원씩 계속 늘어 올해 950조원을 넘기게 된다는 의미다. 1997년 60조3천억원이었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1990년에는 24조5천억원이었으며 2000년에는 111조2천억원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2010년 392조2천억원, 2015년 59
- 박청하 기자
- 2021-06-13 00:54
회계사회, 상장법인 감사인 대표자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지난 10일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상장법인 감사인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영식 회계사회장은 “회계개혁의 성패는 감사인들의 법규준수와 감사품질 제고에 달려 있다”라며 “회계개혁의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가 시행되는 감사현장에서 상장법인 감사인이 독립성을 준수하고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 전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계업계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는 데에 인식을 나누고, 최근 감독당국의 감사품질 관련 제도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총 40개 등록 회계법인을 두 개 그룹으로 나눠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오는 15일에도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1-06-11 10:13
정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1년 유예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1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한다. 전 세계 코로나 19 방역조치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지배회사가 자사와 연결된 국내외 모든 계열사 회계‧재무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첫 적용되며, 2023년에는 자산 5000억 이상, 2024년에는 모든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재계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해외자회사에 원활하게 직원들을 파견하기가 어렵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며 시행 유예를 요청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1-06-10 10:09
한국공인회계사회, 16일 제67회 정기총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오는 16일 오후 2시 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제6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회계가회는 이날 전년도 결산보고,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에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감사 1인을 선출한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영식 회장과 회계사회 임원진만 참석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총회는 공인회계사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1-06-10 09:31
렌탈 등 들끓는 구독경제…지난해 93억 달러 몰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구독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가 9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24일 ‘디지털 구독경제 트렌드와 비즈니스 기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독경제란 우유배달이나 렌탈 서비스처럼 정기 이용료를 지불하고,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비즈니스 형태를 말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10여 년 전부터 구독경제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다. 안정되면서도 반복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독경제 관련 기업에 대한 글로벌 사모펀드(PE) 및 벤처캐피털(VC) 투자액은 2010년 25억5200만 달러에서 2020년 92억8600만 달러로 3.6배 증가했다. 투자 건수 또한 2010년 82건에서 2020년 369건으로 4.5배 늘었다. 투자자들의 구독경제에 대한 관심은 개별 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020년 구독경제 관련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중대형 투자 건수는 총 14건(3.8%)으로, 2019년 6건(1.3%)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구독경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투자자금이 집중되면서 구독경제는 유니콘 비즈니스로 성장 중이다. 성공적인 유니콘 기업을 일
- 고승주 기자
- 2021-05-24 10:49
기업이 꼽은 회계감사 애로 1위는 ‘감사 대응시간’…디지털 감사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임직원이 꼽은 회계감사 애로사항 1위가 ‘감사 대응 시간 과다’로 나타났다.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17일 공개한 ‘2020년 회계감사와 디지털 감사(Digital Audit)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EY한영은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총 338명의 기업 재무·회계·감사 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20년도 회계감사 기간 동안 느낀 문제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 답변자 40.2%는 ‘감사 대응 시간 과다’를 지목했다. 이어 ‘연말감사시 예상치 못한 이슈 제기’(37.9%)와 ‘감사 자료 중복 요청’(30.5%)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회계감사 기간에 디지털 감사를 경험했다고 밝힌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감사의 장점을 물어본 결과(복수 응답 가능), 디지털 감사 경험자 중 55.9%가 ‘시스템화된 감사 절차’를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대용량 자료 분석을 통한 오류/부정 식별 기능’(42.4%)과 ‘불필요한 감사대응 업무 최소화’(35.6%)도 다수의 응답을 받았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회계 및 감사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기
- 고승주 기자
- 2021-05-17 19:17
[전문가칼럼] 상속·증여·양도·RCMS 연구개발비 세무관리 절세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절세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혼동하기 쉬운 상속·증여·양도시의 세금 및 국고보조금(RCMS) 연구개발비(R&D) 절세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1. 상속인이 상속포기시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신고시 합산여부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 포기시에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2.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2021년 3월 15일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부담액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증여세신고기한인 2021년 6월말’ 이전에 ‘증여해제로 인한 반환시’ 당초부터 증여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해당여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는바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증여플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 2021-05-1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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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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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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