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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성대규(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씨 모친상

▲ 고인 : 김필분씨 ▲ 별세 : 2026년 1월 20일 ▲ 빈소 :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1호(21일 501호) ▲ 발인 : 2026년 1월 22일 오전 11시30분 ▲ 장지 : 구미 추모공원 ▲ 전화 : 053-958-9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민경 기자
- 2026-01-20 14:15
엄정숙 변호사 “임차권등기 확인 후 이사해야 보증금 회수력 높인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임차권 등기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 믿고 먼저 이사해버리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둘러싼 쟁점이 꼬이면서 회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엄정숙 변호사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받아 놓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결정’이 아니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는 ‘등기완료’를 기준으로 실질적 효력이 정리된다”며 “결정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해버리면 상대방이 ‘이미 점유를 잃었다’는 식으로 다툼을 만들고, 이후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결정=완료’라는 인식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체로 신청→법원의 결정→등기소 촉탁→등기 완료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가운데 ‘결정’과 ‘등기완료’ 사이에는 실제 처리 시간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 공백 구간에서 임차인이 먼저 짐을 빼고 열쇠까지 넘기는 경우다. 이후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등기부에 변동이 생기면 임차인은 “결정문도 있는데 왜 진행이
- 김영기 기자
- 2026-01-20 13:53
서울주류협회 조영조 회장 재선…“업계 하나로 묶을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서울주류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 협회장’이 탄생하며 주류업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20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제19대 서울협회장 선거에서 현직인 조영조 후보(송화주류상사 대표)가 재선에 성공했다. 그간 서울주류협회는 단임이 주를 이뤘으나, 회원사들은 조 회장이 보여준 정책적 성과와 중앙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선택하며 ‘사상 첫 연임’이라는 파격적인 결과로 힘을 실어주었다. ◇ 70표 득표로 압승…“채찍질로 알고 더 뛰겠다” 이날 투표는 전체 선거인 130명 중 124명이 참여하는 높은 열기 속에 진행됐다. 개표 결과 기호 2번 조영조 후보가 70표를 얻어, 53표를 획득한 기호 1번 유준용 후보(북창기업 대표)를0 17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무효 1표) 조영조 당선인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 “전폭적인 지지는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한다”며 “공약한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회원사 수익 구조를 변화시키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서울협회장으로서 중앙회장 2연패에 도전해 업계의 권익을 중앙 무대에서도 확실히
- 안종명 기자
- 2026-01-20 13:30
[인사] 인투셀

◇일시 : 2026년 1월 20일 ◇ 승진 ▲ 부사장 서영석 ▲ 전무 이향숙 ▲ 상무 김선영 ▲ 이사대우 전은주 ◇ 보직 ▲ 장진혁 사업개발팀장 ▲ 진다솔 경영관리팀장 ▲ 전철민 합성2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6-01-20 13:04
[현장] 서울주류협회, ‘생존권 사수’ 건 운명의 투표…전·현직 회장 ‘리턴매치’ 격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지역 주류 유통의 미래를 결정지을 제19대 서울지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가 20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정기총회 현장에서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2020년부터 3년간 협회를 이끌었던 유준용 후보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재임 중인 조영조 후보가 맞붙으며 전·현직 수장 간의 치열한 ‘리턴 매치’로 전개됐다. 이날 선거를 주재한 이용춘 선거관리위원장(유화진흥 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시장 매출은 떨어지고 자율 경쟁으로 인한 갈등은 늘어나 회원사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당선자는 갈등 해소와 미래 생존을 위한 무거운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의 소중한 한 표가 분열이 아닌 진정한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서울지방국세청 소비세팀 문건주 팀장은 축사를 통해 업계와의 상생을 약속했다. 문 팀장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예측 가능한 세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호 1번 유준용 후보(북창기업 대표)는 ‘실행력’과 ‘정치권 인맥’을 전면에 내세웠다. 유 후
- 안종명 기자
- 2026-01-20 12:57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RIA 국내복귀 빠를수록 양도세 0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도입된다. 국내 투자로 복귀하고도 전체 투자 비중이 해외 순매수일 경우 세제혜택을 줄인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한다. 구간별 공제분은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해외투자의 조속한 국내복귀 등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
- 고승주 기자
- 2026-01-20 12:19
‘13월의 월급’ 국세청이 강추하는 공제항목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일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안내에 나섰다.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자다.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만 20살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이 안 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
- 고승주 기자
- 2026-01-20 12:00
[인사] 딥팩트

◇일시 : 2026년 1월 20일 ▲ 대표이사 조동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6-01-20 10:52
한국금융연수원, 금융사 임원 대상 최고위 교육과정 신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금융회사 임원 등의 경영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최고위 과정을 개설한다. 한국금융연수원은 2026년 상반기에 ‘제16기 금융최고경영자과정(FEP)’을, 하반기에 ‘제5기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임원과정’을 각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6기 금융최고경영자과정은 오는 3월 6일부터 7월 2일까지 19주간 진행된다. 금융회사 고위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과정으로 2012년 개설 이후 올해로 16회차를 맞는다. 현재까지 총 548명의 금융권 인사가 수료했으며, 수료자 가운데 다수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가 배출됐다. 이번 과정에서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금융산업의 비전과 전략, AI와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디지털자산 전략, 금융회사의 ESG 전략 등 금융회사의 핵심 경영 이슈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됐다. 국내외 워크숍과 팀 빌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며, 배우자 동반 인문학 강좌와 공연 관람 등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청 접수는 2월 20일까지다. 하반기에는 준법감시인, 감사, 금융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제5기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임원과정이 개설된다.
- 진민경 기자
- 2026-01-20 10:50
950점↑ 넘쳐나는 신용점수…금융당국, 평가체계 다시 짠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 신용평가 제도가 금융 접근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 아래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신용점수 상위 구간 쏠림 현상으로 변별력이 약화된 구조를 손질하고, 노년층·청년·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신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국정과제 및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 진민경 기자
- 2026-01-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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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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