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우리는 통상 위조상품이라고 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 또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까? 아마도 위조상품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 문제로 인해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므로 정부는 일정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결국 위조상품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한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과 규정들이 있고 그러한 규정들을 위반했을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두고 있고,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위조상품과 관련된 여러 법률규정을 두고 있고, 특허청과 관세청과 같은 정부조직을 통해 위조상품의 국가간 이동과 시중에서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조상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이고 좀 더 넓게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한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한 법률로 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공지능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단속 솔루션을 제공하는 위고페어(Wegofair)가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마켓 위조상품 신고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국내 및 해외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상품을 신고하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위조상품을 발견하고도 신고방법을 잘 몰라 고민하던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신고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누구든지 가이드북을 보면서 신고를 할 수 있다는게 위고페어 측의 설명이다.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위조상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이번 가이드북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어 위조상품 대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 ▲해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신고 절차 알리바바(Alibaba), 쇼피(Shopee), 토코피디아(Tokopedia)와 같은 주요 해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국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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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업중심대학 두 곳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현재 권역별로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9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해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전담 조직과 인력, 협업 네트워크 등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20일 오후 4시까지 예비 신청 후, 다음 달 7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연간 약 74억원이 지원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일상적이지 않다는 뜻의 비일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업무의 지루함과 연속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면 이해하기 쉽다. 일상적인 학교, 일상적인 직장을 탈출해 놀이동산에 가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장에 출입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던 결핍에 대한 충족을 위해 비일상적 경험을 선택하는 일종의 모습이다.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vere)는 그의 저서인 ‘현대인의 일상성’에서 ‘일상’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매일 되풀이 되는 생활’로 정리한 바 있다. 우리가 현재 ‘일상’이라고 여기는 그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시간들은 이때부터 사회적으로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본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잠깐이라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하는 것처럼 일상보다는 비일상을 더 선호한다. 그를 위해 일탈을 추구하고, 현실 도피를 위한 탈출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결국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미셸푸코는 1966년 자신의 저서인 <말과 사물(Les mots et les c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회원사들에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날 협조 공문을 통해 "설 선물 시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연휴 전후에는 임직원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해달라"면서 "국내 여행을 권장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촉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협력사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행사 계약금을 선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설 연휴를 맞이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은 민관합동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부에 제출할 건의서를 접수하면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상시로 이용할 수 있으며 건의 접수는 아래 QR코드 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https://express.kbiz.or.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자사 프리미엄 궐련담배 브랜드 ‘던힐(Dunhill)’의 새로운 디자인 슬림형 제품군 파인컷 5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던힐 파인컷 4mg ▲던힐 파인컷 1mg ▲던힐 파인컷 0.1mg ▲던힐 파인컷 프로스트 ▲던힐 파인컷 스위치 총 5종이다. 이번 리뉴얼은 ‘시간의 흐름에 변하지 않은 가치’라는 메시지를 기반으로 던힐 본연의 깊은 맛은 유지하면서 기존 패키지 대비 밝은 톤의 색상을 사용,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했다. BAT로스만스는 이번 던힐 파인컷 제품군을 시작으로 던힐 킹사이즈 제품군까지 순차적으로 패키지를 리뉴얼할 예정이다. BAT로스만스 측은 “자신만의 트렌디한 취향을 추구하는 성인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한층 세련된 디자인으로 패키지를 리뉴얼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던힐 브랜드만의 프리미엄한 품질은 유지하면서 다양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변화와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대한민국의 많은 고등학생의 목표가 의대가 된 지 오래된 것 같다. 직업이라는 면에서 ‘의사’는 당연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 따라서 의사라는 직업이 선호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적성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하는 직업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어떻게 농담 좀 보태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의 목표가 의사가 된 것일까? 의대열풍이 대한민국을 지배한지는 이미 오래되기에 그 부작용에 대하여도 학부모 및 학생들이 이미 모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든 모르든, 그들과 함께 현실을 근본적으로 고민해보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도 궁금하다. 이제는 다 모르겠고, 일단 인생 살이에 있어서 그나마 안전한(?) 의대로 일단 걸치고 보자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팽배해 있는 현시점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탓할 수도 없고, 부모를 누가 과연 탓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 교육은 무엇일까. 이제 성공적이지 못했던 대한민국 교육부의 통제와 학부모의 압박적인 기대감에서 과연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대암부대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5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롯데삼동복지재단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 지역 군부대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향토부대 지원사업'을 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