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대 연례행사인 '잭슨홀 회의'가 21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의 휴양지 잭슨홀에서 사흘 일정으로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 이사진과 각 지방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 미국 주요 경제정책 입안자와 경제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잭슨홀 회의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행사다. 달러화 가치와 연동된 각국의 환율·금리 등 주요 시장 지표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쏟아지기 때문인데, 특히 '노동시장의 전환: 인구 구조, 생산성, 거시경제 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속에 진행될 전망이다. 회의를 주관하는 연준, 그리고 오는 22일 '경제 전망 및 정책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안팎으로부터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재 4.25~4.50%인 기준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압박은 연준의 핵심적 가치인 통화정책의 중립성마저 위협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파월 의장에게 '너무 늦은 자(Too Late)'라는 별명을 붙였고, 때때로 "멍청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중국에서 테슬라가 출시를 알린 '모델 Y L' 차량에 대해 미국에서는 영원히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다른 이용자가 테슬라의 중국 새 모델에 대해 언급한 글에 답글로 "이 모델 Y 변형 제품은 미국에서 내년 말까지 생산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를 고려하면 아예 (생산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썼다. 테슬라는 지난 19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게시물을 올려 중국에서 출시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Y L'을 소개한 바 있다. 이 차량은 기존 모델 Y의 차체를 키워 3열 좌석에 최대 6명을 태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머스크가 이날 답글을 단 엑스 게시물은 "중국 테슬라가 6인승 모델 Y를 출시했다. 당신이 뭔가 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머스크에게 관련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머스크의 답변은 테슬라가 미국에서 로보(무인)택시 등 자율주행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보편화할 경우 6인승 모델은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를 앞세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오픈AI의 월간 매출이 첫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라 프라이어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 인터뷰에서 "7월 매출이 처음 1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오픈AI 월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은 것은 2022년 11월 챗GPT를 출시한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오픈AI는 지난해 3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제 한 달 매출이 작년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넘는 수준이 됐다. 오픈AI의 매출은 챗GPT 플러스, 프로, 엔터프라이즈, 에듀 등을 통한 유료 구독 서비스에서 나온다. 유료 구독을 통한 고정적인 연간 반복 매출(ARR)이 지난 6월 100억 달러에 도달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챗GPT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7억 명을 넘어섰고, 챗GPT 유료 구독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프라이어 CFO는 월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었지만, 여전히 인공지능(AI) 컴퓨팅 수요로 인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컴퓨팅 자원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한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당국에 입건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 빌 풀트 국장은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포착,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쿡 이사는 2021년 미시간주(州)의 부동산에 대해 만기 15년짜리 20만3천달러(약 2억8천만원) 대출을, 그리고 조지아주의 부동산에 대해 만기 30년짜리 54만달러(약 7억5천만원) 대출을 받았다. 쿡 이사는 이들 부동산을 사면서 실거주 용도라고 서류를 제출해 돈을 빌렸는데, 조지아의 부동산을 2022년 임대로 내놨다는 것이다. 풀트 국장은 본디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쿡 이사가 "특정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기지를 취득했으며, 사기적인 상황에서 유리한 대출 조건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지아 부동산의 임대 광고를 가리켜 "실제 주거지가 아니라 투자·임대용으로 사용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대해선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에 따르면 하원의 자레드 골든(민주·메인), 그레그 스투비(공화·플로리다) 의원은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의 '안전무역법안'(Secure Trade Act)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관세는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부과돼왔다. 이번 법안 발의는 법제화를 통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어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협력해 발의된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법안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에 추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우려 국가의 토지나 공장 설립과 관련된 모든 외국 투자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분류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항공기 엔진 부품이나 농업·군사용 마이크로 드론, 민감 약품 보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멕시코 중동부 틀락스칼라와 남부 푸에블라 주 경계지역 고속도로에서 남성의 머리 6구가 발견됐다고 현지 매체 <라 조르나다(La Jornada)>가 틀락스칼라 검찰 발표를 인용해 19일(멕시코 시티 현지시간) 보도했다. 위협적 메시지에 조직범죄단의 서명을 단 포스터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 간의 원한에 얽힌 살인사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라 조르나다>는 “현지 경찰과 법의학연구소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 유해를 압수하고 1차 조사를 진행했고,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 및 치안 당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해가 발견된 이스타키스틀라 시 당국은 이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사람 머리를 절단해 보여주는 끔찍한 살인사건은 멕시코에서는 종종 있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바로 1개월 전 조직폭력배간 치열한 전투 후 다리 위에 잘려진 머리 4구를 매달아 놓은 뒤 이 머리 없는 시신들을 포함해 20개 시체가 멕시코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작년 10월에는 머리가 잘린 시신 5구가 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가 현재 중국에 판매가 허용된 AI 칩보다 더 강력한 성능의 새로운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B30A'라는 이 새로운 칩은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 블랙웰을 기반으로, 집적회로의 모든 주요 부품이 여러 다이(die·실리콘 조각)로 분할되지 않고 하나의 실리콘 조각 위에서 제작되는 '싱글 다이' 설계가 사용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새 칩은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B300의 더 정교한 '듀얼 다이' 설계가 제공하는 컴퓨팅 성능의 절반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신규 칩은 고대역폭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엔비디아의 NV링크(NVLink) 기술이 탑재된다. 이는 앞선 호퍼 아키텍처 기반의 H20에도 있는 기능이다. 칩 사양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엔비디아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중국 고객들에게 테스트용 샘플을 공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우리는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쟁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미국에서 출시 후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판매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띠르면 미 경제매체 CNBC는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의 집계치를 인용해 2023년 11월 말 사이버트럭의 첫 인도 이후 현재까지 미국 내 판매량이 5만2천여대에 그쳤다고 전했다. 테슬라가 이 모델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예약 주문만 100만여건이라고 밝혔던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판매량이다. 콕스 오토모티브 편집장 숀 터커는 사이버트럭에 대해 "디자인은 확실히 눈에 띄지만, 이런 디자인이 가져온 문제는 트럭이 갖춰야 할 기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버트럭의 화물칸 측면의 높이는 일반적인 픽업트럭처럼 반듯하지 않고 사선 형태로 점점 낮아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대형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CNBC는 짚었다. 이런 사이버트럭의 디자인은 전기차 애호가나 독특함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지만, 실제 트럭을 구매하는 대부분의 소비자에게는 외면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테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목록 407개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 결과에 따라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BIS는 "오늘 조처에는 풍력 터빈과 부품 및 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다. 이 법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오늘 조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조처로 인해 한국의 관련 산업계도 피해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앞서 참고자료를 통해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이 3천억 달러(417조 2천400억원)를 훨씬 웃돌 것이며, 이를 부채 상환에 먼저 사용하고 국민들에게 일부를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나는 관세 수입이 올해 3천억 달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 그것을 상당히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 부채 상환을 시작할 것이며, 그 후에는 그것이 미국 국민들에게 (소득)보전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 인도가 모두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인도에 대해서만 이를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을 돌아보면, 중국 석유의 13%는 이미 러시아에서 오고 있었다. 지금은 16%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 1%도 안 됐는데 지금은 42%까지 올랐다. 인도는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매하고 있다"며 "인도식 차익거래'라고 부를 만한 이 인도의 행태, 즉 값싼 러시아 석유를 사
(조세금융신문= 최주현 기자) 미국을 뺀 나머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인 유럽연합(EU)이 어떻게든 러시아의 승리를 저지하고 재무장을 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원하는 항구적 평화정착(종전) 쪽에 무게를 싣자 어떻게든 휴전(ceasefire)을 관철시켜 재충전, 러시아를 굴복시키려는 흉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9일(워싱턴 현지시간)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직후 “휴전협정 체결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의 일환으로 독일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앞서 유럽 정상들과 입을 맞춘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문제는 유럽 국가들과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푸틴과 트럼프가 회담 도중 전화통화에서 2주 이내에 푸틴-젤렌스키, 트럼프 3자 만남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메르츠 총리는 “푸틴과 젤렌스키 회담이 성사되기 앞서 휴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옌 EU 집행위원장을 앞세워 EU를 자신의 페이스로 이끌어 가고 있는 독일은 미러의 우크라이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을 10% 취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 외신은 앞서 지난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그 규모가 10%라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제공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미 정부는 인텔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11월 미 상무부는 최첨단 반도체 역량을 발전시키고 일자리 수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 인텔에 최대 78억6천500만 달러(약 10조9천억원)의 직접 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텔은 이를 포함해 상업용 및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총 109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 15일 기준 인텔의 시가총액은 1천75억 달러로, 보조금이 다 지급되면 10%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른 반도체법 수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인텔의 보조금은 프로젝트 단계별 성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올해 1월 기준으로 22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단속 인력을 대거 모집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미국 유력 일간지가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미 국토안보부는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작전을 실행할 (ICE) 요원들을 대거 채용코자 파격적인 급여·상여 조건을 내걸고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특히 미 정부가 내건 금전적인 유인책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는데, ICE는 우선 채용 계약 시 최대 5만달러(약 7천만원)의 보너스와 최대 6만달러(약 8천300만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ICE는 또 '추방 담당관', '범죄 수사관', '일반 변호사' 등 3가지로 잠재적인 직무를 분류하는데, 이중 추방 담당관의 연간 급여 수준은 4만9천739∼10만1천860달러(약 7천만∼1억4천만원), 범죄 수사관은 6만3천148∼14만4천31달러(약 9천만∼2억원)로 홍보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런 급여 수준은 뉴욕시와 시카고 경찰국의 신입 경찰관이 연간 각각 6만1천달러, 6만2천달러가량 받는 것에 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전자가 신제품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 애플을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도 내년 중 첫 폴더블폰 출시를 준비하며 대응에 나설 전망이라고 미 유력 언론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CNBC 방송은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출하량 확대에 힘입어 31%로 1년 전의 23% 대비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애플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6%에서 49%로 하락한 것과 대조된다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약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지만, 경쟁사인 애플에 비해 다양한 가격대에서 다양한 폼팩터의 제품군을 제공하는 역량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평가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달 신제품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7과 플립7을 출시하면서 지난 2014년 미국 시장 패권을 둘러싼 삼성전자의 도전과 애플의 대응이 재현될 수 있다고 CNBC는 분석했다. 2014년 당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대화면을 선호하기 시작했지만, 애플은 소비자 요구를 외면한 채 아이폰 5S 모델까지 스마트폰 화면 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 금융청이 도쿄에 있는 핀테크 기업 JYPC에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되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처음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7일 연합뉴스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를 인용, 금융청은 이르면 이달 중 JYPC를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 사업자로 등록해줄 계획이며 JYPC는 등록 완료후 몇주 뒤부터 'JYPC'라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판매를 개시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6월 시행된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은 일반 가상화폐와 별도로 스테이블 코인을 정의해놨으며 발행 가능 사업자로 은행, 신탁사, 자금이동업자 등을 규정했는데 JYPC는 자금이동업자로 등록 예정이다. JYPC가 발행할 스테이블 코인의 단위는 JYPC이며, 이 업체는 1JYPC가 1엔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예금이나 국채 등 자산을 확보해 스테이블 코인 가치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국제 송금 수단 등 용도로 1조엔어치의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에서 JYPC이외에도 엔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인 업체가 여럿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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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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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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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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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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