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재기지원금 신청이 불과 20분 만에 마감되자 소상공인들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라며 분개했다. 27일 서울시는 점포형 소상공인 중 지난해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3천 명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다. 거주지 및 사업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형평성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았다는 게 시의 설명인데, 30분도 안 돼 접수가 끝나자 지원금 신청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강서구 마곡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작년 12월 폐업했다는 심모(45)씨는 10시 정각에 신청했지만 서버 오류 등으로 마감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심씨는 "나보다 늦게 들어간 사람은 또 신청됐다고도 들었다"며 "(지원금이) 폐업자들에게 큰 희망이었는데, 농락당한 느낌"이라고 분통해했다. 한 시민은 "(재기지원금을) 젊은 사람들도 신청을 힘들어하는데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으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힘들었거나 포기했을 것"이라며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마감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면에 '5.10 청와대, 국민 품으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종합청사 인근은 광화문 광장 확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101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5, 26, 28, 34, 41,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2억6천6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8명으로 각 6천9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686명으로 15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2천41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0만2천91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15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8명이 나왔다. 14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015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6개는 '14·23·31·33·37·40', 보너스 번호는 '44'다. 1등 당첨자는 총 8명으로 자동 3명, 수동 5명으로 집계됐다. 자동번호 당첨자가 나온 판매점은 ▲광주 동구 1등로또방 ▲광주 서구 오천억복권방 ▲경남 양산시 부강 돈벼락이다. 수동번호 판매점은 ▲부산 해운대구 오렌지데이편의점 ▲대구 달서구 복권명당(영남점) ▲경기 수원시 장안구 돈방석 ▲전남 여수시 복권천국 ▲전남 여수시 큐마트학동점로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첨번호 6개를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각각 30억511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숫자가 일치한 2등 당첨자는 102명으로 각각 3988만원씩 수령한다. 당첨번호 5개 숫자가 일치한 3등 당첨자는 2880명으로 1인당 당첨금액은 141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432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의 당첨게임 수는 230만4033명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당첨금 지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경제지주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와 손잡고 안전먹거리 공급에 나섰다. 농협경제지주는 13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와 '농식품 정보교류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으로, 전국 어린이와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과 영양을 관리한다. 농협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제철 농산물 수급 동향, 농산물 검수 지침과 안전섭취 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기로 한 데 대해 자영업자 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정이 오늘 발표한 방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자영업자가 환영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코자총은 "다만 업종별 플러스 알파(+α) 지원의 방안과 형식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만큼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당정은 온전한 피해보상만 기다리며 2년을 버텨온 자영업자의 고통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매출액 30억원 이하 자영업자·소상공인·중기업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에 정부가 그 부분을 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난 5월 2일 오후3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중회의실. 이곳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들의 영업피해에 대한 정당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다. 세미나는 제1부 개회식에 이어서 제2부 세미나가 물흐르듯 진행됐다. 섹션1에서는 세미나를 주최하는 DA포럼 회장인 이정국 박사(감정평가사)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양길수 박사의 격려사 그리고 송언석 국회의원과 양기대 국회의원의 축사로 이어졌다. 특히,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사다리가 놓여있었다. 우선 이정국 DA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는데, 그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들이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은 크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101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1, 14, 18, 26, 2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4억1천4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9명으로 각 5천82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49명으로 14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천90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7만2천71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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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산책로, 등산로는 물론이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등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선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만 쓰면 된다. 실회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방안은 5월2일 월요일 0시를 기해 시행된 것. 정부는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하면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예외없이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쓰도록 했으나, 의무 도입 566일만인 이날 실외 관련 규제는 대부분 해제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의료 상황도 안정적인 만큼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조세금융신문=구기동 객원기자) 개심사는 서산 상왕산(象王山)에 있는 백제의 승려였던 혜감이 창건한 사찰이다. 수령이 오래된 겹벚나무와 청벚나무에서 탐스런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마다 꽃이 필 때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들어오는 입구의 신창저수지 주변에도 새로운 겹벚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호수 길을 걷다 보면 신록과 꽃의 향연에 참여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보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알선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3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직자도 최대 3천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했다. 주로 대학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해 대출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대학생이나 청년층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금융기관에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총 1억원 상당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많게는 건당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제도를 악용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죄 전력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판결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101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21·22·26·34·36·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다. 30일 추첨에서 당첨번호 6개를 다 맞힌 1등은 5명으로, 당첨금은 50억4757만725원씩 지급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9명이며 5324만4417원씩을 당첨금으로 받는다.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586명으로 각각 162만6570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2만8697명이며, 당첨번호 3개를 맞힌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15만7701명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이번 회차 로또 총 판매금액은 1017억4765만3000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자로 해제키로 하면서 이날부터 약국과 편의점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판매처와 판매량, 가격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해왔다.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했고, 2월 15일부터는 1개당 판매 가격을 6천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1인 1회 판매 개수를 5개 이하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유통 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3월 25일에는 판매 개수 제한을, 4월 4일에는 판매 가격 지정을 해제한 데 이어 5월 1일자로 모든 조치를 풀기로 했다. 이로써 약국과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가격이나 수량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자가검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는 5월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더이상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발표하자 차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아쉬움을 표했다. 1주일 뒤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 개념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라도, 인수위는 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까지는 현 정부 결정에 대해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없으니 그저 유감과 우려 표명 밖에 할 게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홍경희 부대변인은 29일 오전 10시 ‘인수위 코로나특위의 실외마스크 해제 관련 현안 브리핑’ 자리에서 “인수위는 진작부터 5월말, 즉 D+30일 정도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을 냈었는데, 정부가 이렇게 정책 집행 결정을 발표하니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정부정책집행을) 물리력으로 제지하거나 되돌릴 수는 없어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총리가 발표한) 실외 50인 이상의 집회, 대규모 시위 현장 등 마스크 착용의무 인원기준이 과연 행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