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 달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취약 차주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카드사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이 1조4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조940억원) 대비 35%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최근 4년간 꾸준히 확대됐다. 2021년 말 7180억원, 2022년 말 8600억원, 2023년 말 9830억원에서 올해 8월에는 1조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4년 새 두 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전체 카드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44조원대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연체금만 급격히 늘어나면서 연체율 상승세도 뚜렷하다. 2021년 말 1.9%였던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2년 2.2%, 2023년 2.4%를 거쳐 올해 8월 말에는 3.3%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카드론으로 자금 수요가 몰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실제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 억제에 나섰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대상 납치·감금·살인 등을 자행하는 관련 범죄조직에 대해 이달 중 금융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Prince Group) 등을 공동 제재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실질적인 압박에 나서는 것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공중협박 자금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부동산·채권 등 재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사실상 자금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캄보디아 범죄 단체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해 대응할지 등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 결정이 이뤄지면 금융거래 제한 조치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자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인 피해자와 브로커 등 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C카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 뤼튼테크놀로지스에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뤼튼은 한국에서 출시된 생성형 AI로 정보 검색을 비롯해 각종 글쓰기, 업무, 과제 등 다양한 작업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월간 활성 이용자 7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산 AI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BC카드와 뤼튼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BC카드 본사에서 오성수 BC카드 상무와 뤼튼 유영준 COO(최고운영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맹점 데이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제공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뤼튼에 탑재될 'eat.pl' 서비스는 BC카드의 실시간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의 맛집 추천 및 가맹점 정보를 제공한다. eat.pl은 지난 7월 글로벌 AI 서비스 라이너에도 도입됐는데,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플랫폼에서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화재는 다음달 2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용인시에 위치한 모빌리티뮤지엄에서 '카르르 세이프티 빌리지'를 개최한다. 18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어린이 킥보드 안전 교육과 함께 글로벌 브랜드 '마이크로 킥보드'사와 협업해 제작한 카르르 세이프티 패키지(헬멧·보호대·가방)를 현장에서 착용해보며 올바른 보호장비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했다. 현장 프로그램은 ▲어린이 킥보드 안전교실 ▲킥보드 안전 수칙 스탬프 미션 ▲포토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들이 놀이처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교통 안전 수칙을 체득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킥보드 안전교실은 고객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사전예약이 광고를 시작한 하루만에 조기마감됐다.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현장 선착순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스탬프 미션과 SNS 인증은 현장 입장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SNS 인증을 통해 참여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노출 및 확산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벤트 종료 후에도 어린이 킥보드 교통안전 메시지가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미국 지역은행 부실 위험 등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미 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보다 1.40% 내린 10만6천421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오전 6시 20분에는 전날보다 4% 넘게 떨어진 10만3천500달러대를 찍기도 했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4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비슷한 시각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3천600달러대까지 떨어져 지난 8월의 최고점 대비 약 25% 하락한 시세를 기록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게코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전체 시총은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간 6천억달러(약 853조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지난 10일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 사태가 벌어지며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줬다.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예고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자 가상화폐 시장에서 레버리지 포지션을 중심으로 파생상품 투자금이 잇달아 청산됐다. 특히 거래소 바이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내주 새 이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김태현 현 이사장이 국정감사 뒤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관료출신과 금융 전문가, 학계 인사 등이 차기 이사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른다. 18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의 3년 임기가 지난 8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소집하고 이사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뒤 공식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후보로는 관료 출신과 금융 전문가, 학자 등이 폭넓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우선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행정고시(35회) 출신인 그는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쳐 연금과 복지 정책 실무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의 싱크탱크에서 복지정책위원장으로 참여해 보건복지 정책 밑그림을 함께 그리기도 했다. 역대 국민연금 이사장 상당수가 복지부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연금 제도 이해도가 높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관료형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통 정치인 출신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뱅크는 오늘(18일)부터 정기예금과 자유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10%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1년(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2.50%에서 2.60%로 올린다. 1년(12개월 만기) 자유적금의 금리는 2.70%에서 2.80%로 높인다.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개월 이상 상품의 금리는 0.10%p 인하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수신 상품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이번 금리 조정으로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예·적금 금리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422원대에서 마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자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1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30원 오른 1,422.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1.20원 대비로는 1.00원 높아졌다. 1,420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유화적인 손짓을 보내자 상방 압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두고 "그건 지속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게 지금의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두고도 "그와 나는 잘 지낸다. 중국과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며 "다만 공정한 합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미·중 무역 긴장감이 완화하면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8.53까지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도 이에 연동해 1,4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17일 두 자릿수의 경력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부문은 기업금융, 자산운용, IB(투자금융), AI(혁신금융), 개인금융전담 등이다. 서류 접수는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채용이 진행된다. 최종 합격한 지원자들은 행 내 연수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영업 현장과 본점부서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이라는 비전을 함께 실현할 훌륭한 인재를 찾고 있다"면서 우수한 지원자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동남아시아 범죄 자금 거래 모니터링과 의심거래보고(STR) 강화를 위한 사례 공유회를 열었다. 17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공유회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범죄 수익 송금·환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련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 자금 흐름을 면밀히 감시하고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미성년자 전용 적금 '꿈꾸는 저금통'을 출시했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꿈꾸는 저금통'의 가입 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이며, 계약 기간은 1년제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세후 원리금이 매년 자동 재예치되도록 설계됐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2.0%포인트(p)를 포함해 최고 연 4.0%까지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혜택은 ▲ 하나증권 증권연계계좌를 등록 또는 보유한 경우 0.8%p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거나 보유한 경우 0.8%p ▲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의 경우 0.2%p가 제공된다. 또한 자녀가 출생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에 신규 가입 또는 재예치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0.2%p의 '해피 이어(Happy Year)' 특별 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이들의 첫 금융 경험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한 상품"이라며 "작은 저축 습관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공적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해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정안의 재검토와 시행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 “자동차손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8주 후 치료 여부를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한 구조 자체와 8주 기준의 모호성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보험사가 피해자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권한을 보험사에 부여하는 셈”이라며 “경상 환자가 8주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경우 본인 부담 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가돼 결국 국민 재정이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기준과 보험사 결정권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공론화를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9월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밝힌 생산적 금융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신용보증기금과 함께 ‘AI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3개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AI 유망기업에 총 2300억원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전담조직 ‘BIZ프라임센터’를 통해 자금조달, 자산관리, 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우수한 ICT 역량을 보유한 AI기업들을 우리은행에 소개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공유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도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감면 등 보증지원으로 AI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우리금융은 이미 생산적·포용금융 지원 계획에 맞춰 여신 상품을 출시해 비수도권 지역까지‘첨단산업’과 ‘주력산업’육성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를 크게 앞지르며 비정상적인 고평가 상태를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값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조정 국면이 온다면 투자 손실이 국제평균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17일 금감원은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보다 13% 이상 높다”며 “국내 금 가격은 국제 가격을 결국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국제 대비 10%를 넘는 고평가 현상은 최근 5년간 단 두 차례뿐으로,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6일 기준 국내 금 현물가격은 1g당 21만8000원으로, 국제 가격(19만3000원)보다 13.2% 비쌌다. 올해 들어 국내 금값은 69.3% 뛰었지만, 같은 기간 국제 금값 상승률은 53.4%에 그쳤다. 금감원은 이러한 가격 괴리가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나 국내 거래 시장 특성, 정보 비대칭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존재한다’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원리에 따라 국내 금값이 결국 국제 시세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지난 2월에도 국내 금값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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