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연말을 앞두고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두 배로 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동시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 규제가 강화되며,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 조달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2,203세대로 전월(1만1천 세대 수준)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4개월간 월평균 1만3천여 세대 수준의 입주가 이어졌던 데 비해, 11~12월에는 각각 2만 세대 이상이 입주할 예정으로 한동안 부족했던 공급 여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1만3321세대로 전월(1514세대)보다 약 9배 늘어났다. 서울은 7242세대가 입주를 앞두며 올해 월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강남 ‘청담르엘’, 서초 ‘래미안원페를라’ 등 대단지 정비사업 단지가 물량 증가를 이끌었고, 경기(5030세대)에서는 광명·오산·평택 등, 인천(1049세대)에서는 검단신도시 중심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잇따른다. 지방은 전월 대비 약 10% 감소한 8882세대가 입주한다. 충북(4010세대), 충남(1474세대), 대구(1204세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은 한라시멘트와 공동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DECOCON)’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품의 전 생애주기(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평가해 환경 영향을 공식 검증한 첫 사례다. 대우건설은 한양대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자사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증을 신청했으며,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는 조강형 슬래그 시멘트를 활용해 일반 시멘트를 고로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함으로써 기존 콘크리트 대비 최대 54%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이다. 또한 동절기에도 조기 강도와 내구성이 확보돼 현장 적용성이 높으며, 프리캐스트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8개 현장에서 사용 중이거나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EPD 인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저탄소제품 인증’, 내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동산 임대차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소전화해' 특약이 실제로는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명도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계약서에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이러한 특약 미이행만으로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최근 지방법원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제소전화해 특약 불이행이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예비적 절차에 불과하며, 임대차계약의 핵심인 임대료 지급이나 목적물 사용·수익과 같은 주된 급부의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민법상 계약 해제·해지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하는데, 제소전화해 미이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하는 중요한 의무가 아닌 이상, 단순 부수의무의 불이행으로는 해제권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가 2026학년도 정기 석·박사과정 신입생 및 편입생(재입학생 포함)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시험은 면접으로 이뤄진다. 개강은 내년 3월이다. 이번 모집 과정은 직장인의 학업 병행을 고려한 토요일 전일제 수업으로 운영된다. 한성대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되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며 타 대학원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경제와 부동산을 융합한 학과라는 점에서 학문적 전통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고급화·기능화·첨단화로 빠르게 변하면서, 부동산학 또한 타 학문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명지대학교 정년퇴임 후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을 거쳐 지난 학기부터 한성대 석좌교수로 임용된 권대중 교수가 직접 강의와 논문지도를 맡는다. 권 교수는 매 학기 국내외 최신 부동산·경제 트렌드를 반영한 학술 세미나를 열어 학문 연구와 실무 경험을 함께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집 전공 역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서 지난 인터뷰<‘에너지 전문가’ 임종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다각적 시각서 검토해야” [인터뷰 ①]>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긍정적 요인과 고려해야 할 불안 요인 등을 언급한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는 우리나라가 LNG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수급·공급하려면 규제개선, 정책 및 제도 정비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LNG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려는 신재생에너지와 AI 산업에 상호 보완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수급 안정성 최우선 고려해 시장 개편해야 최근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기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고 해당 부처가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전환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임종순 이사는 “천연가스 업무는 아직 산업통상부에 남아있지만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차지하는 천연가스의 비중(설비용량 기준 : 30%, 발전량 기준 : 28%)을 감안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며 “우선 전력 수급 계획과 가스 수요예측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 수급 기본계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조성 중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를 내년 1월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캠퍼스를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통합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민관합동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캠퍼스에는 한국벤처투자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 벤처캐피털 등이 입주해 인프라 제공, 창업보육, 네트워킹, 금융·투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와 미국 뉴욕에서 지난 16∼18일 열린 'UKF 82 스타트업 서밋 2025'를 후원하고 현지에서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단체 UKF(United Korean Founders)가 주관해 매년 1월 미국 서부, 10월에 동부에서 각각 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투자유치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l), 로보틱스 등 첨단분야 국내 스타트업 7개사와 현지 투자사 12개사가 참여해 기업소개 발표, 기업과 투자사 간 1 대 1 투자미팅 등을 진행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미국에서 UKF의 한인 스타트업과 투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중 대형 교육업체를 유독 늑장 제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을 보면, 공정위는 2023년부터 이달까지 총 270건을 처리했다. 평균 조치일은 365일이었다. 이 가운데 오래 걸린 5개 사건의 피심인은 공교롭게도 모두 대형 교육업체였다. 가장 긴 시간이 걸린 사건은 챔프스터디의 부당 광고 행위 건으로, 2019년 7월 26일 접수 후 조치 완료까지 1천537일(약 4년 2개월)이 걸렸다. '해커스'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는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최단기 합격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억8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에듀윌(1천315일), 에스티유니타스(1천295일), 챔프스터디의 또 다른 사건(1천226일), 메가스터디교육[215200](1천226일) 순으로, 모두 1천200일(약 3년 4개월)을 훌쩍 넘겼다. 조치 유형별 양극화도 뚜렷했다고 허 의원실은 지적했다. 270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3개월 가까이 파업 중인 미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방산 부문 노동조합이 최근 사측이 제안한 임금 협상안을 거부했다고 노조 측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잉 방산 부문 노조인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IAM) 837지부는 사측이 제안한 임금 인상안을 두고 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들이 사측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성명에서 밝혔다. 노조가 사측 임금 인상안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사측이 최근 제안한 임금 인상안은 향후 5년간 기본급을 24%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난달 제시한 협상안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잉 사측은 파업 기간 회사가 임금 인상안을 의미 있게 개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시사해왔다. 브라이언 브라이언트 IAM 노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보잉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오늘 투표 결과는 그들이 직원 말을 듣지 않고 있음을 입증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인근의 보잉 방산 부문 공장 노조원 3천200명은 임금 및 퇴직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월 4일부터 3개월 가까이 파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보잉의 세인트루이스 공장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NBC, ABC, CBS 방송과 각각 인터뷰를 갖고 "저와 제 중국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는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측 고위급 인사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만나 최종 의제 조율을 마친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00% 관세 부과를)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중국이 논의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일정 기간 유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NBC방송에 말했다. 그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저는 중국이 그것(희토류 수출 통제)을 검토하면서 1년간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되고,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지적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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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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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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