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는 7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코로나진단키트 판매가격이 인하된다. 식약처가 5일부터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을 6천원 지정에서 일제히 가격을 5천원으로 인하함에 따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 가격도 내리기로 결정했다. GS25는 7일(내일)부터 SD바이오센서 등 2입 상품 3종은 기존 1만2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고, 래피젠 등 1입 상품 3종은 기존 6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CU와 세븐일레븐, 미니스톱도 일제히 5천원으로 판매한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폭등 현상 및 수급 안정을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과 함께 판매가격을 6천원으로 규제했지만, 지난 27일부터 1인당 5개까지 구매 가능했던 제한도 해제됐다. 다만 판매처 제한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된다. 온라인 판매도 현행대로 금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오늘부터 최대 10명이 자정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통제되면 2주 후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새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단, 동거가족이나 돌봄인력 등 기존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종전 오후 11시에서 밤 12시로 1시간 늘어난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카지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다.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자정까지 허용되지만 종료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를 초과해선 안 된다. 동네 병·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된다. 확진자들은 격리 중에도 사전예약을 하면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행사·집회는
(조세금융신문=구기동 객원기자) 만개한 창덕궁 홍매화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4월에 따뜻한 남쪽의 양산 통도사, 순천 선암사, 구례 화엄사에서 봄소식을 전해왔다. 올 해 창덕궁 홍매화는 3월 추위로 작년에 비해 1주일 정도 늦게 만개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이 정체되었던 시민들에게 인내의 재출발을 홍매화의 웃음으로 사라지게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가운데 2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23만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3만1천92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인 25만9천232명보다 2만7천306명 적다. 1주 전인 지난달 26일 동시간대 집계치(31만49명)와 비교하면 7만8천123명, 2주 전인 지난달 19일(31만8천838명)보다는 8만6천912명 감소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오는 3일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1만6천158명(50.1%), 비수도권에서 11만5천768명(49.9%)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6만1천162명, 서울 4만2천111명, 경남 1만5천123명, 인천 1만2천885명, 충남 1만2천382명, 경북 1만1천757명, 전남 1만438명, 대구 9천502명, 충북 8천781명, 전북 8천639명, 강원 7천503명, 광주 6천975명, 대전 6천97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09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5·23·29·34·40·44'로 결정됐다.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적중한 1등은 모두 15명이다. 이들은 17억246만2825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69명으로 6168만3436원씩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 2632명은 161만7081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3476명이며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23만2525명이다. 자동선택 1등 배출점은 10곳으로 △명동역5번출구가판(서울 중구) △토스터리 아리울(부산 동구) △대원슈퍼마켓(부산 수영구) △금강복권(경기 김포시) △비나리(경기 수원시) △서부역지점(경기 평택시) △거두리복권방(강원 춘천시) △황금손복권판매점(전북 전주시) △파워할인마트(경북 김천시) △제주대림점(제주 제주시) 등이다. 수동선택 1등 배출점은 5곳으로 △행운복권방(부산 부산진구) △일등복권(경기 성남시) △향남복권(경기 화성시) △삼정상회(경남 김해시) △부강 돈벼락(경남 양산시) 등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밤 11시로 제한됐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확대된다. 사적모임 제한 8명에서 10명으로 추가 완화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4일)부터 2주간 영업시간 제한을 밤11시에서 12시로 완화한다"며 "사회 각계 목소리를 들었고 인수위 의견도 들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경제민생분과 등에서 주장했던 완전 폐지는 보류했다. 김 총리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 BA.2, 봄철 행락수요 등 위험요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주간 방역 상황을 두고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써야 한다. 일회용 컵, 접시·용기, 포크·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나 나무젓가락,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카페 내에서 음료는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을 사용해야 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고, 그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리고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한 것, 환경부는 단속을 진행하는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0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9, 11, 30, 31, 41, 44'가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3'이다. 26일 추첨에서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1명이다. 각각 22억6737만7910원을 받게된다. 2등은 97명으로 당첨금은 각각 4285만4222원씩 수령하게 된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826명은 각각 147만935원씩 수령하며, 4개 번호를 맞춘 4등 14만1072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 231만1009명은 5000원씩 가져간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1등 당첨자 11명 중 3명이 수동선택이다. 1명은 포이로또방(서울 강남구)에서, 2명은 삼각로타리복권방(대구 남구)에서 배출됐다. 자동선택 8명의 판매점은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 ▲어머화장품(서울 송파구) ▲현대슈퍼(서울 중랑구) ▲드림월드복권(인천 남동구) ▲로또대박(세종 장척로) ▲현대25시편의점(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박찬스(충북 청주시 흥덕구) ▲노형로또마트(제주시 수덕로) 등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 전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받아 다시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환 대출 신청을 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대출 신청을 하면 다른 조직원이 마치 기존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환 대출 신청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며 A씨를 피해자들에게 보냈다. A씨는 현금 전달 대가로 많게는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조한 '대출 대환 증명서'를 출력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대출업체 직원 행세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 가담이라고 명확히 인식했었고,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식·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분 지난해부터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돈을 받아내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26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이 가짜 코인거래소를 만들어 158명으로부터 96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을 검거했고, 인천에서도 가짜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15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 두 조직 모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 고급 투자정보를 알려준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카카오톡방에는 "고수익을 얻었다"며 투자를 종용하는 바람잡이들도 있었다.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은 사기범들의 특징으로 ▲ 고수익으로 투자 유인 ▲ 투자금을 타인 계좌에 입금 요구 ▲ 수익 출금 조건으로 입금 요구 ▲ 전화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사이트 등 네 가지를 꼽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적극적인 투자를 종용하는 경우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 오는 5월10일 취임식 직후부터 근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납세자운동 시민단체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실을 현 청와대로부터 서울 광화문 등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윤 당선인 역시 같은 취지로 공약해 그 의도가 나쁘지 않더라도 용산 국방부 이전에는 찬반이 갈리고 절차상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할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김선택)은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좋은 목적과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대통령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당선인이 찬반이 갈리고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을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오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윤당선인이 정부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이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로,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형성되는 정부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맹은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이번 결정도 사심 없는 좋은 의도와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21일 정부는 이날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나지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은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오후 11시까지 영업 제한 시설은 식당·카페 이외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이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은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날 새벽 1시 전에 종료돼야 한다. 행사·집회와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조치는 기존처럼 유지된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행사도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하고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지침도 완화된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백신을 맞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와 의학적 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07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8·11·16·19·21·25'로 결정됐다. 보너스 번호는 '40'이다. 19일 추첨한 당첨번호 6개를 모두 적중시킨 1등의 주인공은 모두 9명이다. 이들은 27억1878만6375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0명으로 5825만9709원씩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 2844명은 143만3960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713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25만6573명이다. 자동선택 1등 배출점은 6곳으로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동행복권) △뉴빅마트(부산 기장군) △로또나라(부산 북구) △로또명당 이천쌀유통(인천 부평구) △주엽역 로또판매점(경기 고양시) △로또명당인주점(충남 아산시)에서 1등이 나왔다. 수동선택 1등 배출점은 2곳으로 △소울로또(서울 강동구) △거진터미널로또복권판매점(강원 고성군)에서 1등이 나왔다. 반자동 당첨점도 한 곳 있다. △복권명당(대구 수성구)에서 니왔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머크앤컴퍼니(MSD)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사용을 긴급 승인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함에 따라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들을 위한 추가 선택지로서의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 시기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나 승인 시점은 예측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MSD로부터 몰누피라비르 24만2천명분을 들여오기로 하고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17일 이 약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심사에 들어갔으나, 임상에서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의 입원·사망 예방 효과가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자 승인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먹는치료제 수요가 급증하자, 현재 쓰이고 있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외에 다른 제품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몰누피라비르와 팍스로비드는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지만, 대상 환자의 범위와 기준이 조금 다르다. 이에 입원·사망 예방 효과가 8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코로나18 사태 이후 신규확진자가 처음 50만명을 넘어섰다. 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4만9천854명으로 집계돼 이미 하루 기준으로도 최다치를 기록했다. 종전 동시간대 최다 기록인 전날의 44만1천423명보다는 10만8천431명 많다. 1주 전인 지난 9일(30만5천191명)의 1.8배, 2주 전인 2일(18만6천169명)의 3배 규모다. 방역당국이 지난 14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외에 병원·의원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도 바로 확진자로 분류하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날 누락된 확진 신고 건수가 이날 집계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된 확진자 수의 경우, 집계 시스템에 주소지를 잘못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신고한 확진자 수를 '오류'로 간주해 집계에서 제외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전날 오후 9시 기준 지자체 중간 집계에서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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