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 오는 5월10일 취임식 직후부터 근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납세자운동 시민단체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실을 현 청와대로부터 서울 광화문 등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윤 당선인 역시 같은 취지로 공약해 그 의도가 나쁘지 않더라도 용산 국방부 이전에는 찬반이 갈리고 절차상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할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김선택)은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좋은 목적과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대통령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당선인이 찬반이 갈리고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을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오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윤당선인이 정부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이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로,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형성되는 정부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맹은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이번 결정도 사심 없는 좋은 의도와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당초 공약한 서울 광화문이 아닌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는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에 ‘올바른 일’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다.
특히 윤 당선인의 이번 결정이 정부 신뢰의 세 번째 요건인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지적했다. 투명하게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을 존중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적절성 여부와 예산 절차 등을 국민 눈높이에서 고려하지 않고 당선 10일만에 성급하게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올바른 방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연맹은 “성공한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의도만으로 부족하고, 올바른 일임을 다수가 수긍하기 위해서는 토론의 시간을 가져 올바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윤 당선인이 충분한 토의 없이 공약임을 이유로 무조건 이번 결정을 밀어부친다면 정권의 실패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취지 옳다면 국민적 합의 가능…취임전 강행 철회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 오는 5월10일 취임식 직후부터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결정이 좋은 목적과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대통령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당선인이 찬반이 갈리고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을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오류이므로 철회를 촉구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 신뢰는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로,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형성된다. 납세자연맹은 윤당선인이 정부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우려된다.
정부 신뢰의 최우선 요건은 좋은 목적과 의도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로, 국가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당선인의 목적과 의도가 사심 없는 좋은 의도라고 짐작한다.
정부 신뢰의 두 번째 요건은 정부의 행동이 올바른 일인지 여부다. 역대 대통령 상당수가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공약한 서울 광화문이 아닌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는 찬반이 뚜렷하게 갈린다. 올바른 일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 신뢰의 세 번째 요건은 특정 사업이나 행동이 올바른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올바른 방식이란 투명하게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을 존중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함을 말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중요한 일이고 최소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 당선 10일만에 성급하게 결정하고 5월10일까지 집무실을 이전, 취임 이후 바로 용산에서 근무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올바른 방식으로 볼 수 없다.
정책정당의 기반이 허약한 한국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대선공약 내용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의를 거쳐서 마련되지 않았다. 유권자 귀에 솔깃한 졸속 공약으로 채택된 것도 적지 않다. 게다가 투표자 중 윤 당선인을 찍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점들을 인정하지 않고 공약임을 이유로 무조건 밀어부친다면 정권의 실패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성공한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의도만으로 부족하다. 올바른 일임을 다수가 수긍하기 위해서는 토론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은 정부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일을 해야 한다. 정부 신뢰는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로,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할 때 형성된다. 이를 명심하고 대통령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당선인이 5월10일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결정을 철회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토론과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집무실을 이전하기를 촉구한다.
정부 신뢰를 높이는 대통령은 설혹 정부기관이 실수를 했더라도 신속히 사과하고 바로잡아 문제를 해결한다. 국민들은 그런 솔직하고 겸손한 조치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누구든 처음부터 잘할 수 없다. 실수도 하고 또 바로잡기도 하는 것이 불가피 한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더 높은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관건이다.
2022년 3월21일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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