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한 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면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대행은 늦어도 조기 대선일 5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더라도,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는 행안부가 담당한다. 행안부는 당내 경선 일정과 선거운동 기간 등을 고려해 선거 기간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6월 3일로 보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되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접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 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영세 비대 위원장은 “생각과 입장이 다르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궁극적인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당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큰 고비를 맞이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전해다. 끝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정 질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정치의 본연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미증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광장에 모인 탄핵 반대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중 일부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선고 주문과 동시에 대통령 직위를 잃게된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의 파면 선고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3일만이며,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일 탄핵 반대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광장에 모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는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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