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및 시민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기재부 조직 개편 긴급 논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일률적인 기관 평가 및 우회적 민영화 등에 대한 그간의 우려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논의는 오랜 기간 제기돼왔으나, 기재부 고유 사무 영역에 갇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논의들이다. 권한으로써 존재하는 기재부가 아니라 기능으로서 존재하는 기재부가 되려면, 현 기관 체제를 개편하면서 공공기관 관련한 지도‧감독 기능 역시 본 취지에 맞춰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 – 공공기관의 공정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열렸다. ◇ 기재부 개편, 멈추나? 알려진 바와 같이 기재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기능에 맞는 적절한 권한 분산이다. 하지만 기재부 장관으로 예산 기재관료 출신(전 기재 2차관)인 구윤철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기재부 개편이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선 지금은 내년 세제와 예산을 짜야 하는 시점인데 기재부를 쪼개면서 그런 일을 함께할 수 없으니 일단 장관과 기재 1, 2차관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고 나간 202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19일 내놨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이날 나라살림브리핑 제446호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건전재정기조로 각 부처에 예산을 짜라고 요구했으며, 이는 위기에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이재명 정부 공약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3월에 각 부처에 예산 편성 지침을 보내고 5월 쯤에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 방향을 결정, 예산안 기틀을 만들면, 기재부는 이를 모아 정리한 예산안을 7~8월 정도에 국회에 보낸다(기재부 예산편성권).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후 11~12월 예산시즌에 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국회가 심의하긴 하지만, 예산안의 얼개와 대부분의 내용은 정부가 짜는 셈인데, 예산안의 무늬는 철저히 기재부가 하달한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서 짜게 되어 있다. 2026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 말기에 짜였는데, 필요한 경우 적극재정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방식과 정반대로 이 방식대로 내년도 예산을 짤 경우 발목잡기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 511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총지출 규모는 13.2조원이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 계층에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원을 선지급한다. 1차 지급 총액은 8.5조원이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2치 지급 총액은 4.6조원이다. 가족이 많을수록, 도움이 필요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설계한 셈이다. 상위 10%와 하위 1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국민 4296만명은 1인당 25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상위 10% 512만명은 1인당 15만원, 차상위 38만명은 1인당 40만원, 기초수급대상자 271만명은 50만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지급한다. 사용처‧지급 수단에 구분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됐다. 지원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국가 지원+지자체 지원을 통해 최종 소비자 할인율이 결정되는데, 이번 추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차 추경을 통해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자금이 8000억원 신규 지원된다. 앞선 예산안(5000억)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벤처‧AI 부문은 앞선 예산안보다 50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 문화콘텐츠 분야는 850억원 늘어난 38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초기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은 20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되고, 신산업분야 초기기업을 위한 단계벌 창업패키지는 지원대상은 404개 늘어난 2015개이며, 지원액도 420억 늘어난다. AI‧팹리스는 유망분야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지원도 210개로 지원대상을 늘리고 지원액도 120억원을 추가 배치한다. AI모델 및 실증‧기술 도입에 6대분야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1715억원, 총사업비 1.0조원을 지급한다. AI인프라 부문에선 국산 NPU 조기 상용화 개발에 3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발전설비 설치비용 융자를 추가 공급하고 자가용 설비보조금을 1118억원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 기간 채무상환부담을 받는 취약 자영업자 143만명에 대해 1.4조원 규모의 특별채무조정 패키지를 가동한다. 16조원 규모의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을 하는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113만명이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90% 원금감면을 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까지로 확대하고 대상기간도 2024년 11월까지에서 2025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대상은 10만명, 소요예산은 7000억원 정도다. 경영위기 자영업자 19만명에 7년 분할상환, 이자지원 1%p, 폐업 기업엔 분할상환 15년에 우대금리 2.7%를 제공하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투입 자금은 2904억원 정도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171억원을 추가 배치하고, 철거비 지원액 상한액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30.5조원의 추경을 단행한다. 이중 10.3조원은 세금 등 올해 예상 국가수입을 감액하는 세입경정이다. 전년도 상황을 반영하는 상반기까지는 예상대로 세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올해 경제상황이 반영되는 하반기 상황을 고려하면 예상 국세수입에 도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추경으로 지출하는 돈은 20.2조원으로 경기 진작에 15.2조원, 민생안정에 5.0조원이다. 주된 재원은 국채로 조달하며, 19.5조원의 국채가 발행된다. 1차 추경 대비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조정되는 금액은 총수입 부문은 642.4조원으로 –10.4조원 하향 조정됐다. 총지출은 14.9조원 늘어난 702.0조원이다.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9.6조원으로 GDP의 –2.2% 적자를 감당해야 하며, 관리재정수지(통합수지에서 기금을 뺀 수치)로는 –110.4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누적 국가채무는 1300.6조원으로 GDP의 49.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방식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되 지급액은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괄적 안은 아래와 같다. 지급대상은 전 국민 5117만명이며, 1, 2차를 합치면 소득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1차 지급 때는 일반 국민에는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한다. 2차 지급 때는 소득상위 10%(건강보험료 기준)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지급시기를 둘로 나눈 것은 좋지 않은 세수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안은 2020년 코로나 지원금,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방식을 더해 추경규모에 맞춰 지급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야기인즉슨 과거의 부족한 점이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우려 1. 선별의 부작용 그간의 국민지원금은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받았는데, 첫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의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 편성 때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작년까지 2년째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이 빠듯한데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까닭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 세입예산의 연간 목표치 수정도 필요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났던 탓에 올해는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천억원)보다 약 45조9천억원 많다. 앞서 발표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천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6천억원 증가하는 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올해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이 전면 재점검키로 했다. 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로도 불린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도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특정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책이지만, 정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수혜층의 반발로 일몰이 거듭 연장되면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가재정 효율화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조세지출 전반적으로 재점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지출이 최우선 손질 대상이다. 건수로는 65건, 금액으로는 16조9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이 61건으로, 총 15조1천억원 규모다. 일몰이 도래하지 않는 조세지출도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적으로 기자간담회는 좋아하지만 간담회 후 환담 자리는 때로 불편할 때가 있다. 기자들 중엔 좋은 사람들도 매우 많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픈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화제를 주도하기도 한다. 최근 모 기자간담회 환담 자리에서 기자들 사이에서 정부 민생지원금이 화제에 올랐다. 찔끔 줘 봤자 뭐 하느냐, 줄 거면 가난한 사람들만 줘야 한다, 코로나 때 소고기 값만 올랐더라 등의 비아냥이 쏟아졌다. 코로나 지원금 때 안경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 생각나 소고기만이 아니라 안경도 많이 사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지원금이 어려운 자영업자한테 안 가고, 엉뚱한 곳이 돈 벌었다는 식의 비아냥이 나왔다. 그 때 문득 누군가의 안경이 떠올랐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날 듯한 그 안경은 렌즈는 빛 바랬고, 기스가 가득하였으며 테는 곳곳마다 찍히고 색이 벗겨졌고 녹슬었으며 실금마저 있었다. 안경다리를 고정하는 나사가 헐거워 집게 손가락 손톱으로 하루에도 어려 번 나사를 고쳐 조여야 했던 그 안경. 아무리 닦아도 다시 맑아지지 않는 안경렌즈를 연신 안경수건으로 문지르던 그 안경. 그래도 돈이 아까워 바꾸지 못했던 그 안경.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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