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0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앞두고 합동 간담회를 열고 신고 편의 제고와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민강 부가가치세과장, 최승일 소득재산세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 측에서는 이종탁 회장을 비롯해 최인순·김형태 부회장, 이경수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윤승출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에 늘 협력해 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첫 신고를 맞아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아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며 “올해도 납세자를 위한 올바른 세정 구현을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주요 세정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익과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대한민국 사회공헌상’ 시상식이 17일 오후 2시 경기도 양주시 금실촌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사회공헌상 조직위원회(총재 박금실·보건학박사)는 의정, 건설, 교육, 체육, 지역균형발전, 식품,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이날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금실 총재를 비롯해 석현화 큰스님, 교육부 공익법인 평생교육기구인 국제파크골프진흥회 조기종 대표 등 내외 귀빈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박금실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수상자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대한민국 사회공헌상이 공익과 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이끄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공헌 의정 분야 대상 표창장을 받은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장은 “의정 활동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구민들과 함께 이룬 결과로,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메리 리틀 하모니’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인재개발원 로비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메리 리틀 하모니’의 공연이 펼쳐진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기 애니메이션 디즈니 OST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메들리 연주가 이어졌으며, 마라카스를 직접 만들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현장에는 상주보육원 원생과 공검초등학교 학생 50여 명, 학부모 20여 명이 참여해 문화공연을 즐겼다. 동아제약은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소도시를 직접 찾아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대도시의 평균 문화예술 시설 수는 19.7개인 반면, 소도시는 평균 7.4개에 불과해 약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문화예술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제약은 소도시 문화예술 공연을 ‘메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문화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쉽게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기 어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권이 올해 1분기 대출 운용 기조를 다소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초 자금 수요와 함께 가계 주택자금 수요가 맞물리며 대출 수요 또한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28)와 4분기(-21)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완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대출태도지수는 금융기관 여신 담당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산출되며, 지수가 플러스면 대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은행 및 비은행을 포함한 203개 금융기관의 여신 업무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완화 흐름이 예상됐다.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4분기 3에서 올해 1분기 6으로, 중소기업은 –3에서 11로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대출이 –44에서 6으로 크게 개선되며,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대책 이후 이어졌던 고강도 관리 기조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남아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이 내달 6일까지 ‘2026년 수산발전기금’ 사업에 참여해 자금 지원을 받을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산발전기금은 수산업 관련 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목적기금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운용하고 수협중앙회가 위탁 관리한다. Sh수협은행은 해당 기금의 집행 금융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 수산발전기금 지원 규모는 총 1804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 105억원 ▲우수수산물 지원자금 467억원 ▲수산물 수매지원자금 515억5000만원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자금 294억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422억5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수산물 수매지원자금은 ▲유통보관 290억100만원 ▲냉동보관 117억9800만원 ▲냉동품 38억6700만원 ▲해조류 23억1900만원 ▲어가공동 45억56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은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371억5500만원 ▲도매시장 출하지원 51억원으로 나뉜다. 융자사업 금리는 어업인 연 2.5%, 비어업인 연 3%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1년이다. 다만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은 상환기간이 5년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AI 대전환을 통해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AI혁신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데이터, 조직의 노하우를 총집결하여 ‘최상의 AI 국세행정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인공지능혁신담당관 현판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국세행정 AI 대전환 업무를 가동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은 결국 ‘최상의 납세서비스’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생성형 AI 챗봇과 전화상담 등 국민께서 바로 체감하실 수 있는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보안위협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 AI혁신담당관실은 정규 직제 조직으로 기존 임시 TF의 업무를 이어받아 오는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사업(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담당하고, 예산 확보 및 AI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AI혁신담당관실은 정보화관리관실 내 총 7개팀 31명 규모이며, 앞으로 AI 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우리 집 장독대 / 정찬경 부엌 뒷문을 열면 장독이 있다 옆에 아담한 감나무가 있고 주변에 채송화 봉숭아가 있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옹기들을 행주로 훔치고 정성껏 닦았다 항아리 숨구멍을 터주는 일이다 맑은 하늘 흰 구름도 배고프면 잠시 쉬어 가던 곳 감꽃이 떨어지면 해가 묵을수록 깊어지는 장맛 어머니의 정성이 배어 나왔다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가 휘어져도 단지는 하얀 옷 갈아입고 흰 모자를 쓰고 무사했다 [시인] 정찬경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저작권옹호위원장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이 시를 읽으며 장독대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길과 시간이 머무는 삶의 자리처럼 느껴진다. 아침마다 항아리를 닦던 모습에서 말없는 사랑과 정성이 전해지고, 계절이 바뀌고 눈이 내려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장독처럼, 어머니의 사랑도 변함없이 가족을 감싸고 있음을 알게 된다. 정찬경 시인의 ‘우리 집 장독대’시는 잔잔하지만, 오래 남는 그리움과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부이사장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현) 시인, 시낭송가, MC (현) 대한창
(조세금융신문=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위기의 징후, 대증요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잇단 구두개입과 실제 환율개입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마저 "원화 약세가 한국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으며,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례적인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구조적 원화 약세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규모 확대, 한미 금리차, 엔화 약세 동조화 등을 복합적 요인으로 제시하지만,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통된 견해는 최근의 고환율 현상이 경상수지 흑자 1,018억 달러(2025년 1~11월 누적)라는 견조한 기초체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거 외환부족으로 겪은 외환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과도한 해외투자를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자본수지 구조의 근본적 변화 고환율 현상의 이면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환율 결정 메커니즘이 과거 경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