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가 아닌 재량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 1천141건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2018년 6월 A씨 신고에 따라 수사와 형사 처벌이 확정된 불법 전매 52건에 대해 형사재판 확정 증명을 통지했다. A씨는 이듬해 6월 경기도에 신고에 대한 포상금 8천500만원 지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이 지자체의 재량행위인지, 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인지였다. A씨는 경기도가 적법한 신청을 받은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신고포상금 지급이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9일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감면액은 최소 1만7천원에서 최대 8만6천원인데, 연납 신청은 2월 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이택스(모바일앱 포함), 전용계좌, ARS(☎ 1599-3900),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됐다면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오늘(19일)부터 30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3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전 설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4년 13개 기업, 지난해 24개 기업 등 지금까지 37개 원전 관련 수출 초보 기업을 선정해 기업별로 평균 8천2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기업 중 5곳은 이 사업을 통해 38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간 수출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수요를 고려해 올해부터 '투 트랙'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수출 역량이 높은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지원받을 수 있고, 수출 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필요한 분야를 집중 받게 된다. 첫걸음 사업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www.k-ne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와 경쟁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250억 달러(약 36조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은 실리콘밸리 최고 벤처 투자사 세쿼이어 캐피털의 투자 합류 등을 기반으로 해당 규모의 투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각각 100억 달러와 50억 달러의 투자를 약정함에 따라 앤트로픽은 이미 150억 달러는 확보해둔 상황이다. 여기에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와 미 헤지펀드 코튜가 각각 15억 달러를 출자하기로 했고, 세쿼이어 캐피털과 다른 벤처투자자들의 투자액을 합산하면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까지 단일 차수를 통해 가장 많은 투자액을 유치한 AI 기업은 지난해 3월 400억 달러를 조달한 오픈AI였고, 이달 초 xAI가 기록한 200억 달러가 뒤를 잇는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이 이번에 250억 달러의 자금 수혈에 성공하면 xAI의 최근 유치액보다 많은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 구글의 초기 투자자였고, 오픈AI와 xAI에도 자금을 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1기 행정부 2인자였던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추진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부 동맹국에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는 우려를 드러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은 대통령이 '무엇'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려 하는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이루려는 '무엇'은 미국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최초로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한 이는 알래스카 매입을 협상한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국무장관이었다"고 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다만 "내 생각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토 동맹국에 일방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의문시되는 헌법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를 (그린란드에) 군사적 침공을 위협한 것만큼 우려한다. 그 위협은 더는 논의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덴마크가 9·11 테러 당시 미국을 위해 군대를 파견,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병력을 잃은 국가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나는 현 상황(미국과 유럽의 충돌)이 변화하고 누그러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AI5'의 설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AI5 칩 설계는 거의 완료됐다"며 "AI6 칩 (설계)도 초기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AI7, AI8, AI9 등 칩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9개월 설계 주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그간 3년가량이 소요됐던 AI3·AI4의 개발·양산 주기를 AI5부터 대폭 단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자사 AI 칩에 대해 "단언컨대 세계 최고 생산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테슬라의 AI5칩 설계 완료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실적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와 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가동 예정인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등에서 2∼3나노(㎚·10억분의 1m)급 선단 공정을 통해 테슬라 칩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AI5 일부 물량과 AI6이 테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밝혀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나토 균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덴마크와 주변국들이 최근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 사실상의 '무력시위'에 나서자, 이들 국가에게 내달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 관세 대상이 된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에 반발, 그린란드와 덴마크에 대한 '연대'를 선언했다.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이에 유럽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미국과 서유럽 동맹국 간 마찰과 균열이 현실화한 모습이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2월부터 10%, 6월부터 25%)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전날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북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거점이자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허브인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해 하산 엘 카티브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한·이집트 C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하나로 상품, 서비스 시장 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 이집트 투자통상부와 '무역 및 경제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CEPA 추진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작년 11월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 C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엘 카티브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통상 당국 간 CEPA 추진 의지를 공식화하고, 협상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양국은 CEPA 협상 개시를 위한 각국 국내 절차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가말 엘 딘 수에즈운하 경제특구청장과도 회담을 갖고 수에즈 특구 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마사회는 18일 말산업 전문 교원 직무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025년 하반기 경기도 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돼 학교 체육 승마를 운영하는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승마 교육 보급을 위한 직무 연수를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연수 대상이 말산업 양성기관 및 농축산 특성화고 교원으로 제한됐으나 작년부터 학교체육 승마 운영학교 교원들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2월 2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과천시 서울경마공원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23일까지며,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말산업 정보 포털 호스피아(www.hospia.com)에 나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6년 1월 18일 ◇ 과장급 전보 ▲ 국제협력담당관 박윤영 ▲ 농어업동향과장 김인식 ▲ 조사기획과장 노형준 ▲ 지역통계기획팀장 박선희 ▲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김지은 ▲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김수영 ▲ 통계등록부과장 김병주 ▲ 경인지방데이터청 경제조사과장 정은숙 ▲ 〃 사회조사과장 박영옥 ▲ 동북지방데이터청 사회조사과장 정희상 ▲ 〃 농어업조사과장 박범선 ▲ 호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장 박순옥 ▲ 〃 경제조사과장 서병우 ▲ 〃 사회조사과장 이병식 ▲ 동남지방데이터청 사회조사과장 명노섭 ▲ 〃 농어업조사과장 강동환 ▲ 충청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장 이정수 ▲ 〃 경제조사과장 황영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